시사하다 - 261008

[ 윤석열 2심 무죄 ]

[ 녹색전환에 10년간 1000조원 투입한다 ]

[ "트럼프를 조심하라, 알래스카 LNG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

[ 부동산에 돈이 묶여 은퇴를 못한다 ]

[ 공론화가 필요하다는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

[참여연대 논평]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무죄, 어처구니 없다

[ 정의당 10월 8일 원외 국정감사 ] 

 

[ 윤석열 2심 무죄 ]

- 2.7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 윤석열(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브로커)에게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봤다. 1심에서는 14차례 2792만 원어치를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로 제시됐을 뿐 정치적 도움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 명태균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슷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다. 선걱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별개로 진행중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비슷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3300만 원을 김한정(사업가)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라 윤석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녹색전환에 10년간 1000조원 투입한다 ]

-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이 나왔다.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라고 부른다.

- 재정 200조 원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의 기후금융 790조 원을 합쳐 1000조 원을 2035년까지 투입한다.

-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이 핵심이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 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한다.

-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2028년에는 녹색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 그렇지만 태양광 패널도 풍력 터빈도 국산이 더 비싼 건 사실이다. 이재명은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면서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로 문제 삼을까 공무원들이 시도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플랜1.5는 논평을 내고 “K-GX는 지원 일변도 정책”이라며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 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데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를 조심하라, 알래스카 LNG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

- 경향신문이 래리 퍼실리(전 알래스카 LNG 사업 조정관)를 만났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요구하고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은 30년 이상 검토만 하다 포기한 상태다.

- 공사는 땅이 언 겨울에만 가능하고 영구동토 훼손을 피하려면 변수가 많다. 해류가 강한 해저 터널 작업도 해야 한다.

- 래리 퍼실리는 “아시아까지 가깝다는 이점도 미국 멕시코만과 비교한 것일 뿐 캐나다 서부와 비교하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가격에 민감한 아시아 구매자들이 안정성 때문에 100만BTU당 몇 달러씩 더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 조달에 필요한 장기 계약 물량은 연 1600만 톤인데 지금 거론되는 1300만 톤은 구속력 없는 합의다. “탄소중립으로 수요가 줄어 원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2040년 이후에나 완공될 거란 시각도 많다”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때도 (화석연료인) LNG가 현재 예측하는 정도의 경제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 부동산에 돈이 묶여 은퇴를 못한다 ]

- 중앙일보가 만난 70세 남성은 7억 원대 집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청소 일을 한다. “집이 사실상 전 재산인데 나중에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집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로 쓰는 게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 6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7월 기준으로 41.5%다. OECD 평균은 14.1%다.

- 평균 자산 5억4272만 원,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각각 79.9%와 16.9%다. 연금 소득 대체율은 38.9%다(평균 소득 기준). OECD 평균은 63.2%다.

- 55~79세 취업 경험자는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그만뒀지만 원하는 은퇴 나이는 73.6세였다.

- 김민(한국은행 국제국 과장)은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소비를 뒷받침할 만큼의 저축 감소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주요 선진국 대비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 등은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년을 늦추려면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고,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생활비로 활용하려면 주택연금 같은 유동화 수단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공론화가 필요하다는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

- “공론화에 기대는 이유가 있다. 골치 아픈 결정을 적당히 미루기에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공론화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시간 끌기, 책임 회피 이벤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와 2018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공론화의 실패 사례로 든다. 부안 방폐장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개입이 부족했고,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결단을 미루면서 논쟁을 키웠다.

- 고현곤은 “노무현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다 잘 안 된 ‘선의의 실패’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떠넘기고 국정을 뭉갠 ‘악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촉법소년 논란과 청년 탈모 건보 적용은 공론화로 갔지만 노란봉투법이나 검찰개혁은 가지 않았다. 최근에는 원전 확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했다. 52시간 규제도 공론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 고현곤은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도 직접 지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56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참여연대 논평]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무죄, 어처구니 없다

대법원, 정당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본질 엄정히 판단해야

오늘(10/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이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의 설명과 같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다면,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육성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이없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해도,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간의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의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던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간의 계약서가 없다’라는 1심 재판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애써 인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궤변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건희의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했지만, 현재까지 재판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과 당무에 개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형식 논리에 기대어 본질을 외면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정의당 10월 8일 원외 국정감사 ]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기획예산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200조원에 이를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멈추는 사회대전환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초과세수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정확히 얼마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까?
둘째,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용수·토지·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순리대로 복지정책 및 재분배 강화 정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과세수의 기금 적립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 민주주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감독의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액은 이미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쏟아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의 미래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초과이윤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유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초과세수는 아픔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는 공공의료를 두텁게 만들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 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설·증축 사업은 몇 곳이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의사·간호사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셋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이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충분했습니까?
넷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 메가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를 위한 전력망과 용수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병원을 만드는 것은 왜 미래 투자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통 큰 "기업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메가프로젝트"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자산 중심 경제정책,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투자가 어렵고 주가가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상품을 허용했고,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 금융회사와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에서 증권사는 약 894억원, 한국거래소는 약 279억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동안 1,173억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허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 현황과 금융회사·운용사·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 자체를 재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계획입니까?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정책펀드, 세제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넷째, 정부는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쏟는 재정과 정책적 노력만큼 노동소득을 높이고 주거·교육·의료·돌봄·노후 부담을 줄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들은 왜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노동소득으로 자산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주식시장에 걸어야 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튼튼한 공공의료와 돌봄, 안정적인 노후가 그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