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13

[ 미국이 정동영을 경질하려 한다 ]

[ 한동훈을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

[ 여성은 언제까지 죽어야 하나 ]

[ 노동자에게 비타민주사라 속이고 건강검진 조작했나 ]

[ 특수학교 들어와도 집값 안 떨어진다 ]

[정의당 논평]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과 미봉책을 멈추십시오

[ 민우회 연합성명 ] 망각인가, 무지인가, 무시인가 - 이재명 대통령의 성폭력 경시를 규탄한다

 

[ 미국이 정동영을 경질하려 한다 ]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 미국이 정동영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정동영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그런데 정동영은 이미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말을 했다. 특별한 말이 아니라는 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미국은 자신의 국익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상대의 눈치만 살피면 외교가 우스워진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종북’이란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다짜고짜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굴종적 태도는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 국가정보원 상황에 밝은 한 인사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을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

- 민주당이 9월 1일 이후 낸 논평 500여 건 가운데 110건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의도는 명확하다. 내부 갈등을 해결을 못하겠으니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여권 내분이 심화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굳이 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동훈이 상황을 즐기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지윤(한동훈 딸)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불송부 처리한 의혹이 있다. 셀프 무혐의라는 비판이 많았다.

 

[ 여성은 언제까지 죽어야 하나 ]

- 지난 주말 장모를 죽이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  어제는 헤어진 연인을 죽인 사건도 있었다.

- 둘 다 신변 보호 요청이 있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

-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한 달 가까이 전원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사고 이후에 파악했다.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가해자가 활보하게 놔둔 채,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론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의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4만 건, 지지난해보다 23.1% 늘었다.

 

[ 노동자에게 비타민주사라 속이고 건강검진 조작했나 ]

-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건강검진을 앞둔 노동자에게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이고 놓았다.

- 킬레이션 주사는 중금속 배출을 촉진시키지만 신장 손상과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이정현(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회사가 혈중 납 농도에 따라 주사를 맞을 대상자와 투약 횟수까지 정해줬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타민 주사로 알았고, 효능이나 부작용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특수학교 들어와도 집값 안 떨어진다 ]

- 교육부가 특수학교 인근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16개 지역 가운데 15곳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한 군데는 학교 인접 지역 상승률이 더 높았다.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님비에 발목이 잡혀 있다.

- 전정윤(한겨레 기자)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탈북 배경 청소년을 낙인찍어 배움터에서 밀어내려는 혐오적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80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과 미봉책을 멈추십시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정책을 시행할 때,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 농지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어야 합니다. 농민 생계가 걸린 정책 추진에 농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CPTPP 가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입을 추진하다가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정책부터 발표하고, 반발이 일면 예외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고치는 방식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은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농업법인을 통한 편법 소유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철저히 조사하고, 고령화와 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준과 후속 대책을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2026. 10. 12.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

 

[ 민우회 연합성명 ] 망각인가, 무지인가, 무시인가 - 이재명 대통령의 성폭력 경시를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故박원순 상찬 발언을 철회하고 피해자와 시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자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던’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추억을 회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던 그는 정작 자신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치인들은 성폭력을 부정하고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응답과 책임이 부재한 성폭력은 또 다른 정치인들의 성폭력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개인적 추억 회고에 머물지 않는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소통의 가치를 알려준 인물로 추켜세우는 일은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책임,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지우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말한 후에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와 피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소통은 자신의 위치, 말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무지와 무책임 속에서 ‘건전한 공론의 장’은 존재할 수 없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앞장서 무시하는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라.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찬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성평등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사죄하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