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14

[ 국회의원이 정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 찾아가는 의사라지만 홍보도 못한다 ]

[정의당 성명]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님 추모 6주기 - 쿠팡,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 국회의원이 정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고 말했다.

- 그 말처럼 양심없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않았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각각 6명 동수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 합의를 파기한 뒤 교착 상태다.

- 윤리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53건이 상정되었지만 실제 징계는 1건에 불과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긴 것도 논란을 키웠다.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왕희(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에 대해 자격 정지를 거론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 찾아가는 의사라지만 홍보도 못한다 ]

- 조선일보가 만난 남해군 개원의는 점심시간을 쪼개 2주에 한 번 왕진한다. 의원 문을 닫으면 찾아오는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해군 보건소 관계자는 “대기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급이 모자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 통합돌봄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21.9%에 그쳤다. 인구감소지역은 10.7%, 일반지역은 25.5%다.

-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도 인구감소지역 17.3%, 일반지역 86.9%로 갈렸다.

- 인구감소지역은 방문진료 기관까지 평균 도로 거리도 18.8km로 일반 지역 12.2km보다 길다.

- 현재 읍·면 방문진료 수가에는 20% 가산이 붙지만 실제 이동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이어도 행정구역이 동이면 이 가산을 받지 못한다.

- 장혁재(온택트헬스 대표)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주간 보호 센터처럼 가까운 곳에 모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인정 범위를 넓히고, AI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형 의료 버스 등을 적극 활용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786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님 추모 6주기 - 쿠팡,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故장덕준님의 6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스물 일곱의 장덕준님을 기억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덕준님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 6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쿠팡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만 지난 6년간 36명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장관인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 공개된 쿠팡의 내부 문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가족과 언론,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에 쏟아야 할 힘을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쿠팡은 유가족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노동자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끝내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피할 궁리부터 하는 기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태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획감독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무런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6년을 싸웠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십시오.

정의당은 장덕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36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10. 1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