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기회에 소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 청소년들에 퍼진 부정선거론 ]
[ 평생 분리해줄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하나 ]
[ 제이비어 브런슨 선을 넘었다 ]
[ 조희대의 영웅 서사 ]
[정의당 성명]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충족 폐지'가 답이다 - 브런슨은 주권 경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녹색당 논평]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우회파병이다!
[ 이번기회에 소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 소방관의 신분은 2020년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조직과 예산은 지방에 남았다. 올해 소방 예산 8.6조 원 가운데 지자체 몫이 7.6조 원이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에 연동된다. 올해 1.1조 원에서 내년 0.8조 원으로 줄어든다.
- 강원의 한 안전센터는 차량 10대에 하루 근무자가 12~13명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소방관은 초과근무가 한 달 80시간을 넘고, 근무가 몰린 주에는 90시간 넘게 일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 소방관 1인당 연간 출동은 지난해 99건으로 전국 평균 68건보다 46% 많았다. 경기도는 추경에서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5억 원을 삭감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국가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 재원으로 확보하거나 국가가 장비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소방 관련 과태료를 소방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 소방사 1호봉 세전 월급은 213만원이다.
- 위험근무 수당이 월 8만 원, 출동 가산금이 하루 최대 4만 원이다.
-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 소방관 연봉 중간값은 5만9280달러(7900만 원)다.
- 황정수(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는 “추미애의 설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방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들에 퍼진 부정선거론 ]
- 한겨레가 14~18세 청소년 604명을 조사했더니 28%가 올해 지방선거가 조작됐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남성 28.5%, 여성 27.5%로 차이가 작았다.
- 한겨레가 분석한 인스타그램 주요 계정 48개에는 지방선거 이후 9월15일까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게시물 755건이 올라왔다. ‘좋아요’가 공개된 749건에 눌린 ‘좋아요’가 234만 건이 넘는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극우 포퓰리즘은 ‘우리’와 ‘그들’을 분리한 뒤에 표적집단인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공격한다”며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론이 중국인 혐오로 연결되면서 소수자 혐오로 진화해나가는 방식으로, 서구 극우 포퓰리즘과 매우 닮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평생 분리해줄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하나 ]
- 맞고 사는 아내에게 경찰이 물었다. "징역 살게 할까요?" 아내의 답변은? “평생 분리해 줄 것도 아닌데 어떤 피해자가 처벌하겠다고 말하겠어요.”
-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한국일보는 1면 기획기사에서 반의사 불벌죄와 함께 수사와 재판 관행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을 더는 피해자에게 지워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도 애들 문제도 있고,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한다”는 게 현실이다.
-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도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이비어 브런슨 선을 넘었다 ]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
-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고 전시 작전권을 두고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건 애초에 사령관 차원에서 할 말이 아니다.
- 미국 정부와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김규하(육군참모총장)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 작전할 수준인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는 환수나 환원이라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희대의 영웅 서사 ]
- 조희대(대법원장)는 어차피 아쉬울 게 없다. 임기는 내년 6월이고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버티면 된다. 사법 탄압에 끝까지 저항한 대법원장으로 남을 수 있다.
-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를 때릴수록 조희대의 흠결이 묻히는 상황이다.
- 조희대가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 대선 개입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손봉기(대법관 후보) 임명을 거부한 건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왜 김민기(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여야 하고 손봉기는 안 되는지 설명했어야 했다. 이 대목에서 꼬여 있는 상황이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민주당이 조희대의 영웅 서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희대를 왜 핍박받는 사법부의 독립투사로 만들고 있느냐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16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충족 폐지'가 답이다 - 브런슨은 주권 경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를 강조하며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에는 새 문턱을 세우면서, 정작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는 북한을 넘어 확대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시민의 안전을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환수 기준을 바꾼다면 환수는 끝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전환 방식을 폐지하고 조기 환수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회복을 미국의 판단과 북한의 무기 개발 일정에 맡길 수 없다.
다영역특임부대의 배치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관계 악화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한반도를 미중 군사충돌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대가로 대중국 군사 역할 확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배치된 전력이 중국을 겨냥한 작전에 동원될 때, 그 보복과 전쟁의 위험은 이 땅의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관한 협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전작권 환수를 추가 무기 구매나 역외 분쟁 지원과 맞바꾸는 거래도 단호히 거부하라.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전작권 환수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입장까지 두둔하지 마라. 보수를 자처한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적 결정을 내릴 권리부터 존중해야 한다. 군사주권 회복을 가로막는 대미 의존에 ‘안보’의 이름을 붙이지 마라.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권한은 없다. 정부는 브런슨의 발언을 개인 견해로 정리하고 우려를 표하는 데에서 멈추지 마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전작권 조기 환수와 전쟁 연루 방지를 협상의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결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통제 아래 전쟁을 막기 위한 과제다.
정의당은 브런슨의 발언 철회와 사과, 조건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일정 확정,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조속히 밝혀라.
2026년 10월 19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우회파병이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녹색당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불법적 침략전쟁에 사실상 가담하려는 이번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는 작전지역 확대의 이유 중 하나로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에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해사국(IMB)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오만만에서의 해적 발생 건수는 0건이다. 해적 활동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을 연장한다 해도, 작전범위를 오만만으로 확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우회파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첨예한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는 오만만으로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은 ‘파병의 목적’과 ‘부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아니라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도 거수기처럼 ‘파병 연장 동의안’에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침략전쟁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의 위기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우리 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불법 전쟁에 부역하는 파병을 강행한다면, 녹색당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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