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26

[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
[ 민주당은 이제 신천지로 싸운다 ]
[ 미국 중간선거와 이스라엘 총선 향방은 ]
[ 프랑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
[ 기술이 주권을 위협하는 시대 ]
[정의당 논평] 노동법은 다시 쿠팡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의당 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정의당 논평]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사다리 지키기라는 정부,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
 

[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

- 오세훈(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뒤집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다.
- 오세훈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의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같은 녹음을 두고 특검은 “오세훈이 은밀하게 소문나게 하면 안 되고”라는 대목을 강조했다. 오세훈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이야기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진술의 결함에만 집중해 돈을 건넨 시점과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 간접 증거들의 유기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이제 신천지로 싸운다 ]

- 싸울 이유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
-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민주당 친명계와 친청계가 충돌했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 친청계)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친명계)이 “소통관에서 공개하겠다”고 맞받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눈을 크게 뜨고 놀랐고 다른 참석자들이 만류해서 기자회견을 막았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갈등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촉발됐다. 친명계는 신천지가 친청계를 돕는다고 의심했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맞서 왔다. 집단 입당 규모가 3만~5만 명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지만 확인된 바 없다.
 

[ 미국 중간선거와 이스라엘 총선 향방은 ]

- 미국 중간선거는 8일 남았다. 예측이 더 꼬이고 있다.
-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 202석, 공화당 187석을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경합 46곳 가운데 34곳은 공화당 현역 지역이다. 민주당이 경합지에서 16곳을 이기면 과반이 된다.
- 미국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열어봐야 안다는 이야기다.
-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가 상원 경합주 후보 26명에게 승복 여부를 물었을 때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는 14명이었다.
- 이스라엘 총선은 10월27일, 내일이다. 세 차례에 걸쳐 18년 이상 군림해 왔던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운명이 달린 선거다.
- 이스라엘 정치권은 네타냐후를 옹호하는 우파+종교 연합,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 변화 블록, 그리고 독자 세력인 아랍계 정당 등 3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120석 가운데 친 네타냐후와 반 네타냐후가 각각 51석씩 초박빙을 기록하고 있다. 61석 이상 연정을 확보해야 총리가 된다. 다음달 4일 확정된다.
 

[ 프랑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

- 프랑스 정부는 2022~2024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대규모 보조금을 풀었다. 정부가 가계 대신 비용을 끌어안았고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남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뒤늦게 찾아온 물가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1차 위기 때 돈을 쓰고 2차 위기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다.
-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120%, 연간 재정적자는 5%다. 정부 지출은 GDP의 57%에 이른다.
- 마크롱 정부는 2024년 의회 과반을 잃은 뒤 예산안 통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도 무산됐다. 적자를 줄이려면 증세나 지출 조정이 필요한데 어느 쪽도 쉽지 않다.
- 교육 예산의 32%가 퇴직한 직원의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지출은 큰데 교육은 부실하고 교사도 부족하다.
 지금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 재정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얼마를 더 부담시키고, 어떤 지출을 먼저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다. 프랑스가 극우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린 르펜(국민연합 대표)은 정부 지출과 EU 분담금을 줄여 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술이 주권을 위협하는 시대 ]

-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끊었다가 복구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린 상태다.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가 없으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 브라질에서는 인스타그램 선거 광고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왓츠앱 검색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있다.
-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게 된 플랫폼들은 이제 굳이 발톱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중단돼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접근 제한과 정책 변경,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선거 기간 공론장 인프라에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할 법적 수단은 마련돼 있는가.”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50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쿠팡 “받아쓰기”는 만점, 노동권 빵점인 고용노동부 감독 조사 발표, 노동법은 다시 쿠팡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도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조사 결과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발표된 조사 내용은 사실상 쿠팡 주장 받아쓰기였습니다. 전국민에게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를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라 명명하고,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자, 욕설/성희롱 문제행위자 등을 담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라며 두둔하고, 산재 은폐 시도가 버젓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실상 산재은폐”가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쿠팡 뉴스룸의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한 지난 10개월이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산재 은폐 시도의 행위와 종료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했다면 산재 은폐의 범죄사실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수사기간 동안 쿠팡 뉴스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내린 산업안전과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결과는 애초에 감독되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쿠팡의 근로기준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 기준 미달은 하루, 이틀 문제가 제기된 일이 아닙니다. 제기된 진정과 고발을 각 고용노동지청이 무시하고 축소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정됐을 것들이었습니다. 결자해지하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했어야할 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은 손놓은 고용노동부, “쿠팡보위부”라는 오명이 언짢다면 제대로 역할하길 바랍니다.

2026. 10. 2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정의당 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자금이 제 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 없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6. 10. 23.
정의당
 

[정의당 논평]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사다리 지키기라는 정부,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

가상자산은 성역입니까?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일에 무관용해야 한다던 대통령은 자산 소득가들에게는 무원칙의 관용을 배풀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가상자산 과세도 이 정부와 여당에서 단 한번도 단호한 원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가상화폐 자산을 가진 세대는 기초자산이 모인 40대입니다. 또한 2030세대 가상자산 보유자들 중 65% 이상이 자산규모 50만원 미만입니다. 청년 대다수는 사실상 과세 대상도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준의 규모조차 형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대다수의 청년들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소수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형성할 공공정책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노동만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은 월세, 높은 물가, 그리고 낮은 임금이 자아낸 시간의 빈곤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를 고민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의 고정 지출을 지탱하는 공공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빚투하는 사회를 권하지 마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