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28

[ 이태원참사 특조위 결과 발표 ]

[ 조희대 국정조사한다 ]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0년 더 쓴다 ]

[ 보조금의 역설, 보조금을 준만큼 비싸진다 ]

[ AI 제국주의 ]

[ 초과 세수라는 씨감자 ]

[ 노동당 성명 ]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

[ 환경운동연합 성명 ] 안전 검증은 미루고 수명연장 통과기관으로 전락한 원안위

 

[ 이태원 참사 특조위 결과 발표 ]

-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 행정안전부는 43분이 지나서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구급활동을 하라”는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55분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진술이 나왔다.

- 경찰이 11건 신고를 받고 4차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현장의 경찰관 120명 가운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고 지연과 사후 은폐 책임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국정조사한다 ]

-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 전은수(민주당 대변인)는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나서면 30%대 지지율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제 조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나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지는 오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0년 더 쓴다 ]

-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수명을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 1984년과 1985년 허가를 받아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 산다.

- 수명 연장을 허가 받은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에 이어 모두 5기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2017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고 고리 2호기는 2033년까지 가동한다.

 

[ 보조금의 역설, 보조금을 준만큼 비싸진다 ]

- 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했더니 요금이 올랐다.

- 20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바우처를 주고 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요금이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엔 384만 원으로 39.1% 올랐다. 내년에 [아이 맞이 지원금]이 도입되면 산후조리원 요금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30만 원짜리 보청기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132만 원에 팔리게 된 것과 비슷한 보조금의 역설이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현금이 풀리면 수요가 커져 민간시장에선 담합 없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필수적인 서비스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돈을 줄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뜻이다.

 

[ AI 제국주의 ]

- 클로드가 헌책을 사들이는 걸 두고 김성우(응용언어학자)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적 재산권의 약탈행위”라고 비판했다.

- “20세기 문화제국주의 논의가 영화와 방송의 일방적 유통에 주목했다면, 플랫폼 제국주의는 정보가 흐르는 통로의 장악을 문제 삼았다. 이제 소수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식을 종합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관여한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정보 유통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서용석(카이스트 교수)은 “한국어 지식의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보상과 출처 공개, 원본 보존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 초과 세수라는 씨감자 ]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일시적 초과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착각하고 지출 구조를 키우는 순간, 호황이 끝난 뒤의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 흉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 이정동은 “반도체 호황이 안겨 준 세수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씨감자”라고 강조했다.

- “이 재원은 시장이 아직 투자하지 않는 미지의 기술, 긴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하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감당할 인재에 투입돼야 한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 또한 단년도의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축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광맥이 마르기 전에 다음 광맥을 찾아야 한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65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의 두 재벌 총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들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기업이 잘돼야 모두가 잘산다며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행정절차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이러한 산업전략을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이튿날인 21일에는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특례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와 규제특례를 마련한다는 구상은 같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를 넘어, 한국 자본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재벌의 산업전략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삼아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걸고, 그 목표를 위해 사회 전체가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금의 정치에서 30년 전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은 모든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였다.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나라가 잘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사오정과 이태백, 삼포세대와 흙수저, 헬조선과 각자도생이라는 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현실과 계층 이동에 대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고 불안정해졌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는 끊임없이 후퇴했고, 삶의 위험과 부담은 갈수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국가경쟁력은 한결같이 높여야 할 목표였지만, 정작 그 경쟁력으로 누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우리 사회에 남겨진 절망적인 말들이 보여주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오래된 목표를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세계적인 AI 산업 경쟁에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와 토지 이용, 노동과 환경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특례를 허용하려 한다. 두 법안은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규모 기업투자를 위해 공공자원을 집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같다. 결국 기업이 어떤 산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력과 물, 토지와 재정이 어디에 쓰일지 결정되고, 노동과 환경,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이 기업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나 규제완화를 넘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자본의 산업전략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다.

 

지난 30년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정책에서 상수가 되어야 할 것은 재벌의 투자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이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가 생산한 부를 함께 누리며, 생태적 한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여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하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는 그 목표에 따라 결정해야 할 변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순서를 거꾸로 세우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정해 놓고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삶, 자연환경을 그에 맞춰 바꾸려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일부 독소조항만이 아니다.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에 맞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재편하려는 방향 자체가 문제이기에,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돌아보고도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자본에 맡겨두는 한 국가의 미래도 자본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재벌의 경영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민주적 결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6. 10.27.

노동당

 

[ 환경운동연합 성명 ] 안전 검증은 미루고 수명연장 통과기관으로 전락한 원안위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즉각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27일 제2026-17회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근거자료 요구와 추가 검토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표결을 강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전성 확인보다 수명연장 허가를 앞세운 원안위와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이 받을 피폭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KINS는 100억 원 넘게 투입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연구를 이번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수기를 고려했다며 제시한 것은 고리 부지 6기의 정상운전 시 배출량을 합산한 결과였다. 평상시 배출량을 더하는 것과 후쿠시마 사고처럼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올 때의 주민 피폭을 계산하는 것은 다르다. 원전이 밀집한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호기별 평가로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이다.

둘째, 주민 피폭선량을 좌우하는 계산 가정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대형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성물질 방출 가정에 2%를 적용했다. 반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불활성기체 100%, 요오드 50%의 방출을 가정한다.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1/25, 1/50이나 줄어드는 가정으로 평가한 것이다. 평가 목적이 다르더라도, 각 수치가 어떤 방출단계를 뜻하는지, 왜 다른 가정을 사용하는지, 그 차이가 주민 피폭선량과 안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를 검증할 근거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현실적 평가”라는 비과학적인 말로 계산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핵심 냉각기능에 관한 평가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허가했다.

사고 때 떨어져 나온 보온재와 도장재가 냉각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재순환집수조 이물질 문제’에 대해 KINS는 한수원이 올해 12월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원전의 평가결과 대신 미국 원전과 한울 5·6호기의 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을 유추한 것이다. 다른 원전의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리 3·4호기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때 노심을 식힐 수 있는지는 허가 이후에 확인할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넷째, 기후재난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

폭우와 산사태로 송전선로가 끊겨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위험을 반영했느냐는 질문에 KINS는 운전경험이 없으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드론 공격에 따른 영향도 계속운전 심사에서는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을 놓치거나, 다른 분야에서 다룬다는 설명만으로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0년을 더 가동할 노후 원전이라면 변화한 재난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평가는 빠져 있고, 중요한 계산의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끝나지 않은 검증은 허가 뒤로 미뤄졌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추가 검토보다 의결을 택했다. 이런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하기 위해 원안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더욱이 같은 회의에서는 투자 회수를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 부처와 협의해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안전성은 등한시 하고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태도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다수호기 동시사고의 주민 피폭영향, 방사성물질 방출 가정, 냉각기능의 신뢰성, 기후재난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안전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공개해 다시 심의하라.

안전성은 표결로 확보되지 않는다. 검증을 허가 뒤로 미루는 원안위에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2026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