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리아 회동 군인 8명 무죄, 김건희에 뇌물 준 김기현도 무죄 ]
[ 2027년 예산 정부안 제출, 821조 규모 ]
[ 인류 최대 은행 강도 사건 ]
[ 검사묻은 증거, 재판에 못쓴다 ]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
[ 이재명은 외롭다 ]
[정의당 논평] ‘삶의 질’ 인구전략, 대통령과 정부부터 거꾸로 가지 말라
[노동당 성명 ] 각자도생의 삶을 거부하고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 롯데리아 회동 군인 8명 무죄, 김건희에 뇌물 준 김기현도 무죄 ]
- 재판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구삼회(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와 방정환(당시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 지휘관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갑작스럽게 임무가 하달됐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 8명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된 상태다. 구삼회와 안무성(당시 9공수여단장)은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 가방을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
-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현은 무죄, 김기현의 부인은 벌금 500만 원이다.
[ 2027년 예산 정부안 제출, 821조 규모 ]
- 미래대응기금이 쟁점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만 162조다.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과 개별 사업 감액,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134조 원을 삭감 또는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국민의힘 대변인)은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과 2028년 추가세수를 각각 158조 원과 5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인 재원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45조 원 가운데 47%가 반복 지출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은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 인류 최대 은행 강도 사건 ]
- AI가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 바이낸스가 북한 해커들에게 20분만에 털렸다. 털린 규모가 63억 달러다.
-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다. “모든 손실을 회사 자금과 SAFU(자체 이용자 보호기금)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 TRM랩은 사전 준비와 서명 확보, 자금 추적을 피하는 수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배후로 지목했다.
- 아리 레드보드(TRM랩스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북한은 단 하룻밤 만에 지난 6년 동안 훔쳐간 물건들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가 차원의 해킹 대응 체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묻은 증거, 재판에 못쓴다 ]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청이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니 경찰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안되는데 경찰은 법을 모르니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들어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가 60% 늘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던 일을 경찰 등에 요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경찰이 공소청에 신청한 구속 영장의 36%가 기각됐다.
- 중수청은 조직 정비 중이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중수청 1호 수사도 아직 윤곽이 없다. 경향신문은 “출범 한 달째 사건을 고르며 뒤적이는 모습에 ‘사건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
- 앤트로픽의 R&D 가운데 AI가 주도하는 업무의 비중이 26%까지 늘었다. 올해 1월에는 1%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평가했다.
- 아직 재귀적 자기 개선(RSI, recursive self-improvement) 단계는 아니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통제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우리의 능력을 앞질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잭 클라크(앤트로픽 공동 창업자)는 “엔지니어들이 코딩 작업을 모델에 맡기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코딩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외롭다 ]
- 대통령의 X가 폭주하고 있다.
- 주말에도 이재명(대통령)의 X는 쉬지 않았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 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박수진(한겨레 사회정책젠더팀장)은 “오해를 부르는 대통령의 말은 이미 불길이 거센 ‘이주민 혐오’에 기름을 들이붓는다”고 지적했다.
- 소통 창구가 오히려 대통령의 고립을 드러낸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대통령의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 부처, 여당은 겉도는 모양새였다”면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 활발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국정운영에서 조정과 숙의를 위한 중간 지대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오성(시사인 편집국장)은 “소셜 미디어가 대통령의 평정심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소셜 미디어를 줄이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은 취임 이후 공동 기자회견 말고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85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삶의 질’ 인구전략, 대통령과 정부부터 거꾸로 가지 말라
- 노동시간 예외 추진과 이주민 차별을 멈추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8년부터 제시된 삶의 질 중심 접근을 이어가며 인구감소에 적응하고 가족 다양성과 지역 격차까지 다루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확대,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는 계획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일부 고소득 전문직 등의 노동시간 상한을 없애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려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겠다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불안정하게 고용될 길을 열고 있다.
이주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이유로 경제적 기여를 낮춰 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폐지 검토까지 거론했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며 어디에 쓸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당사자가 겪는 차별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평가해야 한다. 이주민을 경제적 기여로 줄 세우고 다문화가족을 특혜의 수혜자로 몰아가면서 정착과 사회통합을 약속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계획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는 특례 추진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내년도 시행계획과 예산에 노동시간 단축, 공공돌봄 확충, 차별 해소를 위한 일정과 재원을 제시하라. 삶의 질을 국정 목표로 세웠다면 대통령과 정부부터 그 약속을 지켜라.
2026.10.29.
정의당
[노동당 성명 ] 각자도생의 삶을 거부하고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 10월 29일 국제 돌봄·지원의 날을 맞아 -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지원의 날’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이래 돌봄은 사람을 길러내고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다음 세대로 이어온 가장 근본적인 노동이었다. 그러나 자본은 이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여성에게 무급으로 떠넘겼고,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얻었다. 돌봄은 노동이라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자본의 착취 구조에 편입되었다.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 4천억 원으로 명목 GDP의 22.8%에 이른다. 1인당 가치는 여성이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로 나타난다. 이 노동이 멈추면 사회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노동은 생산으로 측정되지 않고, 그 노동의 가치는 절하된다.
돌봄을 가족과 여성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사회화 요구에 국가가 내놓은 답은 공공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거치며 돌봄은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 되었고, 그 시장은 다시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채워졌다. 돌봄의 시장화는 이제 지구적 현상이다. 선진국의 돌봄 공백은 글로벌 남반구에서 건너온 이주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메워지고,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의 돌봄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쓰면서도 공급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왜곡된 구조 위에 서 있다. 정부 예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돌봄 시장에 돈을 대는 데 머물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돌봄노동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권리 모두 삭제된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생겼을 뿐 돌봄을 직접 ‘공급’하는 일은 여전히 시장의 몫이다. 공공돌봄의 거점이 되어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해산된 뒤 재설립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고,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위축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약속한 정부가, 정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라는 자신의 공약은 잊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인간이 경쟁 속에서 홀로 자립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거부한다. 모든 인간은 생애 전체에 걸쳐 타인의 돌봄과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며, 서로를 돌본 결과로 생존한다. 돌봄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렇기에 ‘가치 있는 생산노동’과 ‘가치 없는 재생산노동’이라는 위계를 끊어내고,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서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공공이 돌봄을 직접 공급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며,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지역 주민이 함께 돌봄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를 향해 싸울 것이다.
국제 돌봄·지원의 날을 맞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매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며 이 사회를 유지하는 돌봄노동자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평가절하되고 보이지 않던 돌봄을 이제 사회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각자도생의 삶을 거부하고,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돌봄·연대사회로 나아가자.
2026.10.29.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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