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27

[ 주52시간 예외 결국 시행령으로 간다 ]

[ 상위 20% 하위 20% 자산격차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 ]

[ 브라질 대선, 룰라 승리 ]

[ CPTPP 임기 내에 안 될 것이다 ]

[ 2030세대에서 이주배경인구 열명 중 한 명 ]

[ 공장만 내려가고 결정은 수도권에서 한다 ]

[정의당 논평]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

 

[ 주52시간 예외 결국 시행령으로 간다 ]

- 시행령으로 가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기업들은 아예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특별 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타협하려 한다. 6개월 특례를 선택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가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 "노동시간 늘려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 바 있다.

- 조혜정(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태 한국 사회가 실수와 오류, 무지 끝에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를 깔아뭉갠다”고 지적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이야기다.

- 초광역특구법에 따르면 1개월(연구개발직은 3개월) 이내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석 달 동안 주 69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 이재명은 3년 전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혜정은 “지금 생각을 바꿔도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 상위 20% 하위 20% 자산격차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 ]

-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 7615만원이다. 하위 20%의 평균자산은 2588만원이다.

- 격차가 68.6배에 달한다. 종전 최대치는 2022년으로 64배였다.

- 자산 상위 20%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 원이다. 1년 만에 7.7% 올랐다.

- 하위 20%의 거주주택평균 가격은 239만원이다. 290배 가량 차이난다.

- 하위 20% 가운데 거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6.6%다. 1년 만에 0.8%포인트 줄었다.

 

[ 브라질 대선, 룰라 승리 ]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해 4선 대통령이 됐다.

-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이어진 ‘블루 타이드’에 제동이 걸렸다.

- 1차에서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자유당 상원의원)가 각각 45%와 47%였는데 2차에서 52%와 48%로 뒤집었다. 룰라는 1차 투표보다 1000만 표 이상을 더 확보했다.

- 마지막 TV 토론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손가락 아홉 개”라고 조롱했다. 룰라는 열일곱 살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잘렸다. 룰라는 “부잣집 도련님이 나를 손가락 아홉 개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 룰라는 영세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저소득층 현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토마스 트라우만(정치 컨설턴트)은 “룰라의 승리라기보다 보우소나루주의의 패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청년과 저소득층이 결집했다. 왓츠앱 채널 ‘룰라의 군대’에 1000만 명 이상 모인 것도 효과가 컸다. 18~29세 유권자 지지율이 52%까지 올랐다.

 

[ CPTPP 임기 내에 안 될 것이다 ]

- 이재명(대통령)이 농민과 어민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줄임말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 이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연 6.3조~6.7조 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 원 줄어든다.

- 이재명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면서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까지 했다.

-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직불금도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늘리기로 했다.

- “직불금이 연 519만 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 공익 직불금이 올해 2조9730억 원에서 3조615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3047억 원(추경 기준)에서 1조165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2030세대에서 이주배경인구 열명 중 한 명 ]

- 이주배경 인구가 내국인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 인구는 281만 명, 전체의 5.4%다.

- 이주배경 인구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와 인지자, 이민자 2세, 북한 이탈주민과 자녀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이 75%, 이민자 2세가 14.1%, 귀화+인지자가 9.1%다.

- 부모 모두 한국인인 출생 내국인은 8만 명 줄었지만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난 덕분에 전체 인구는 1만 명 늘었다.

- 경은숙(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제조업과 건설 등의 일자리를 젊은 이주배경 인구가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영암군 22.7%, 충북 음성군 20.3%다.

- 2042년이면 이주배경 인구가 404만 명, 전체의 8.1%로 늘어날 전망이다.

 

[ 공장만 내려가고 결정은 수도권에서 한다 ]

-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어도 R&D와 금융, 조달, 이윤 처분의 최종 결정권이 수도권 본사에 있으면 지역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양준호(인천대 교수)는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을 공간적 타율성(spatial heteronom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 양준호는 [지역 산업전환 협약]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 조달을 연계하고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역 R&D 비중, 온실가스와 물 사용 저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단계별 성과와 연동하고, 약속을 어기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시 협상하는 조건이다.

- 지방 정부와 노조, 지역 기업, 대학, 주민대표가 실질 의결권을 갖는 [지역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만들 수도 있다.

- 새로운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나 공장 수가 아니라 지역에 남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질, 생태적 부담, 주민 참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59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

- 경기도는 장애인 880명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중단하라

경기도가 내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10월 27일부터 단식에 나섭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같은 사업을 폐지해 2024년 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에서 그 두 배가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 말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람 중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동자의 일터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슬로건인가 봅니다.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 온 사회에서 투쟁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동료를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과 삶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오만,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사람의 생계부터 끊어내는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세훈이 서울에서 벌인 집단 해고를 경기도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이 내일 단식농성장으로 향하기 전, 추미애 지사가 직접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고, 880명의 고용을 보장하겠노라 약속하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