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이주민 혐오 발언 ]
[ 제주도 불법체류 39% 늘었다 ]
[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장 공개검증 ]
[ 진성준 비자 거부 ]
[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한다 ]
[민주노총 성명]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을 제물 삼는 혐오 정치 중단하라
[민우회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 대통령의 이주민 혐오 발언 ]
- 이재명(대통령)이 펨코(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면서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라는 말도 했다.
- “전부 다 송금한다”는 이재명(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외국인의 소득 대비 송금액 비중은 26%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각각 37%와 12%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농촌 계절 인력만 놓고 보면 7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애초에 한국도 중동에 노동자를 보내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돈으로 성장했다.
-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대가를 본국에 송금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나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내국인 인력이 외면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생산 공백을 메워 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노동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자국 농산물의 생산 기반과 식량 안보의 보루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 발언의 원래 취지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왕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내국인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발상이었다.
- 일당은 12만 원, 월 24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해 월 500만 원을 지급하면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느슨한 아이디어였다.
- 이재명이 인용한 펨코의 글은 공공 조리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입소 우선순위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내용이다.
- 취지는 감안해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 충격적이다.
[ 제주도 불법체류 39% 늘었다 ]
-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1945명이다. 중국인이 85%다.
- 제주도는 2022년 6월부터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비자 없이 들어왔다가 육지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 위조 신분증을 쓰거나 승용차 트렁크, 냉동 탑차 등에서 숨어서 이동하는데 부산항까지 400만 원, 목포항은 540만 원 정도 비용을 낸다.
- 이건수(백석대 교수)는 “제주 무비자 입국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입국 뒤에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관계자는 “무사증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별도로 모니터링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장 공개검증 ]
- 개표소 봉쇄 이후 147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투표함을 확보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 오전 6시 30분부터 투표함 반출이 시작됐다.
[ 진성준 비자 거부 ]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하와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 진성준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동맹에 대한 대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진보 진영 정치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미국의 불만 표출”이라며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한다 ]
- 엘리엇(사모펀드)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4849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을 냈다.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지만 환송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 한동훈이 이 소송을 이겼다고 꺼드럭 거렸는데 결국 패소로 결론지어졌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72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식이란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발언한 것은, 우리 사회 최하층 노동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농어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감당하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임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내 식비, 주거비, 생활비로 소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몫은 외면한 채,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부 금액을 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낙인찍은 것은 명백한 실언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부리려 들며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송금 주체’로 깎아내려 놓고 “취지 왜곡”이라 하며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고 본질을 흐리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언론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뱉은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노동자이다. 이들을 정치적 수사나 인기 영합적 편견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고 '송금'을 빌미로 배제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에 대해 직접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저임금 외국인력 의존 구조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심각한 임금체불과 산재사망 대책마련, 인간다운 주거권 보장 등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을 제물 삼는 혐오 정치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펨코의 확성기를 자처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감에 국가 권력의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
대통령이 인용 버튼 한 번 누르고 던진 말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하는 가벼움은 대통령의 자질까지 의심토록 한다.
강자의 특권에는 손대기 어렵고 약자의 지원은 만만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에 편승해 박수를 얻고 그 대가를 소수자에게 떠넘기는 천박한 정치 그만둬라.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에펨코리아의 추천이 아니라 SNS를 중단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26.10.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민우회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인 10월 27일 국무회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제의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를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 보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늦은 밤 이대통령은 SNS로 "크게"도움이 안된다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해명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연설명에도 해당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과 임금이 마치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의 원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국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조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의 "전부 다"를 본국에 보낸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나의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해명할 이유도 없다. 농업현장의 인구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논의에서 현재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임금을 폄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해당 발언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농촌의 인력난의 현실을 지워버린다. 매주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빈소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죽음이 많다. 죽음의 현장은 공장, 공사장, 어업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생을 마감한 故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불과 며칠전이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이주노동자에게만 부과되는 식비, 숙소비 등을 갈취당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들은 이주노동자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시기 하늘길이 막혀 농작물 수확조차 어렵던 현실은 잊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혐중집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극심히 배척하는 언어가 집회의 현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오게 된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 지적하듯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차별과 혐오라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언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인의 돈을 벌어 본국으로 빼돌린다는 식의 발언,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농촌 등에서 선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득 담은 발언들이 켜켜이 쌓여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명백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혐오발언이다. 혐오발언이 조롱적 언어로 점철되거나 비하적인 단어들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어제 국무회의 이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짚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변명 없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보공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사하다 - 261103 (0) | 2026.11.03 |
|---|---|
| 시사하다 - 261102 (0) | 2026.11.02 |
| 시사하다 - 261028 (1) | 2026.10.28 |
| 시사하다 - 261027 (0) | 2026.10.27 |
| 시사하다 - 261026 (0) |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