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의 몽니, 이렇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 현실은 교과서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가위로 다리 자른 사건 ]
[ 한국에 떨어진 두번째 돈벼락, 이번에는 다르다 ]
[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할까? ]
[정의당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성연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청래의 몽니, 이렇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잡혔다.
- 정청래는 검찰 개혁을 전당대회 쟁점으로 키우려 했다. 내가 당 대표가 돼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그런데 김민석이 나서서 보완 수사권은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 김민석이 “5월에 처리하려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정청래가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의미다.
- 이재명과 김민석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보완수사권을 전당 대회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기 위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완수사권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참고 : https://thinkforge.tistory.com/43
-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 권익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 정치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이럴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2203005
[ 현실은 교과서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가위로 다리 자른 사건 ]
-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알고 보니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환자는 89세 여성이었고 혈액 공급 장애로 괴사가 심각한 상태였다.
- 양성관(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현실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단 수술에는 마취가 필요하고 마취를 하려면 심장과 몸이 버텨야 한다. 심부전 환자는 수술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 이 환자는 이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보호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절단했다고 한다.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것은 자원봉사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가위로 다리를 자르기까지 달리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양성관은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이 영업 정치 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를 보며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아무도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에 떨어진 두번째 돈벼락, 이번에는 다르다 ]
- 첫 번째 돈벼락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시기에 왔다. 1986~1988년 3년 연속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았고 물가 상승률이 8%를 웃돌았다. 코스피가 4년 만에 666% 올랐고 땅값은 두 배가 됐다.
- 그때는 그래도 임금이 크게 오르고 고용 상황도 좋았다. 아파트 200만 호도 이때 공급됐다. 1980년대 3저 호황은 중산층을 만들었다.
- 두 번째 돈벼락은 다르다. 일단 혜택의 범위가 좁다. 임금은 제자리고 물가 충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부채가 많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호황이 유발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1980년대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산을 가진 소수는 가만히 앉아 더 부유해지고 소외된 다수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채로 아래로 밀려나는 격차가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 김학균은 “선제적인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산 가격 거품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2026005
[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할까? ]
-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2030년까지 컴퓨팅 자원에 쓰겠다고 한 돈이 5조 달러가 넘는다.
- 게리 마커스(뉴욕대 교수)는 “LLM(대형 언어 모델)은 독점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LC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해자가 사라지고 모두 비슷비슷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마진은 적거나 마이너스인데 값싼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꺼져도 인프라는 남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회사채 시장이 마르고 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장기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분기 기준 583조 원, 지난해 1분기보다 17% 늘었다.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11%를 넘겼다.
-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https://www.ft.com/content/a5475746-510b-4b3f-8039-3fea1fb7c207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23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제76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깁니다.
정규군부터 비정규군까지, 국군부터 소년병까지, 그리고 그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고 애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모든 가족들과 유족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 시작으로부터 76년, 휴전으로부터 7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발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구슬땀 흘리며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간명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전쟁, 3년의 전투가 남긴 상처와 고통이 76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유족들과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사실을 아프게 되새기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가 작동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과 총탄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반목과 적대가 아니라 신뢰와 화해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정의당
[여성연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이상 접근 보장을 권고해 온 필수의약품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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