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24

[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

[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계관 충돌 ]

[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 있다 ]

[ 대한 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

[ 플랫폼c ]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민주노총 성명] 살인 면죄부 100일, 정부는 언제까지 쿠팡을 비호할 것인가

 

[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

- 차별금지법, 임신중절법,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다.” 정희진(여성학자)은 “사회적 합의는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라며 “’나중에’보다 교묘해진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집행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방의 선동이다.”

-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32003005

 

[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계관 충돌 ]

- 한편에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순혈주의 지지층이 있다.

- 다른 편에는 중도보수로 확장해야 한다는 포용주의 ‘뉴 이재명’ 지지층이 있다.

- 이 두 세력이 전당대회에서 충돌한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내전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10여년 동안 민주당 어둠의 당 대표였던 김어준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장”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5013.html

 

[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 있다 ]

- 작금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수 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다’는 쇠퇴한 패권국과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하위 동맹국, 바로 이것이 ‘동맹의 위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아시아 중심부의 단검(dagger)”이라고 한 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중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으로 쓰려고 한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면 최악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강건한 정부라면, 버틸 것은 버티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견뎌내야 한다. 자칫하면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도 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4897.html

 

[ 대한 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

- 인요한(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고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사업과 인도적 국제 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다. 부적격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교육부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9개 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은 인요한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31839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05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플랫폼c ]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겐 시온주의가 아닌 대안이 있었다. 그러나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일뿐이다.

https://platformc.kr/2026/06/zionism-is-another-name-for-imperialism/

 

[민주노총 성명] 살인 면죄부 100일, 정부는 언제까지 쿠팡을 비호할 것인가

오늘로 고용노동부의 쿠팡 산재 은폐 기획감독이 시작된 지 꼭 100일이 되었다. 노동자가 스러져가는 동안 쿠팡은 산재를 조직적으로 숨겼고, 유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으로 침묵을 강제했으며, 사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범석이 직접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단 한 명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

 

쿠팡의 사례는 갑자기 등장한 예외적 일탈이 아니다. 노동자가 기업의 탐욕 앞에 스러지고, 그 죽음이 숫자로도 기록되지 못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반복되어 왔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님이 안전 감독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SPC 계열사 SPL의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SPC는 노동자가 숨진 그날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태광산업과 하청 현장에서는 안전 감독 없이 홀로 방치된 채 노동자들이 스러져 갔다.

 

이 죽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렀고, 정부는 방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존재하는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은 줄지 않았고,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는다. 재계는 끊임없이 법의 후퇴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인건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에 의해 형해화되고 있다.

 

쿠팡 기획감독 100일. 그 100일 동안 유가족들은 뙤약볕 아래 1인 시위를 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며 진상 규명을 외쳤다. 그 100일 동안 정부는 침묵했다. 정부의 침묵으로, 쿠팡이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덮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민주노총은정부에 요구한다. 김범석을 쿠팡 산재 사망 및 산재 은폐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즉각 소환하여 수사하라. 증거는 이미 있다. 수사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 100일간의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쿠팡 사태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을 약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 어떤 기업도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이윤을 챙기고 시간만 끌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마라. 기업살인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원칙을 지금 당장 확립하라.

 

악질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고도 면죄부를 받는 나라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오명의 공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기업살인과 산재 은폐의 진상이 밝혀지고, 김범석과 쿠팡이 마땅한 법의 처벌을 받는 날까지, 그리고 모든 살인기업이 노동자 앞에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6.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