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22

[ 원전 지어봤자 송전망 부족해서 못쓴다 ]

[ 반도체 초과 세수 공공임대주택 만드는데 써보면 어떨까 ]

[ 세계가 예측 가능해졌다 ]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 원전 지어봤자 송전망 부족해서 못쓴다 ]

- 지난해 원자력 발전 출력 제어가 37회나 됐다. 태양광 발전도 88회나 스위치를 내려야 했다.

- 부족한 송전망을 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재생 에너지 접속 신청 용량 35.8GW 가운데 26.9GW만 접속이 이뤄졌다.

- 지난해 기준 동해안의 송전망 용량은 11.6GW인데 이 송전망을 사용하는 발전 용량이 17.4GW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면 병목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

- 전영환(홍익대 교수)은 “송전선로를 새로 까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면서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새울 3·4호기조차 부족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통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처럼 설비만 건설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64234.html

 

[ 반도체 초과 세수 공공임대주택 만드는데 써보면 어떨까 ]

-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다. 투자 사다리다.

- 박용(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훌륭한 주거 사다리라면 한국에만 있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다주택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를 늘리거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임대시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 박용은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남은 반도체 초과 세수의 일부를 헐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618/134140568/2

 

[ 세계가 예측 가능해졌다 ]

- 데이터가 늘고 연산능력도 늘었다. 인공지능도 발전하면서 세계는 더 예측 가능해졌다.

- 날씨 예측이 정확해졌다. 7일 예측이 과거 3일 예측만큼 정확하다

-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확률을 89%로 예측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었다.

- 문제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경우다.

- 앤서니 빈치(비코 CEO)에 따르면 AI 예측은 크게 세 가지 정보를 학습해서 판단을 내린다. 첫째, 인간 슈퍼 예측가(superforecaster)의 통찰, 둘째, CIA나 컨설팅 조직의 집단 지성, 셋째,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베팅 시장의 데이터도 본다.

- 그렇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입력 값을 오염시킬 수 있다. 지식 기반을 망가뜨려 예측 모델이 부정확해질 수 있지만 그 모델을 믿는다는게 문제다.

- “우리가 만든 거울이 세상 전체를 비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도가 실제의 영토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카리사 벨리스(옥스퍼드대 교수)의 말이다.

- https://www.ft.com/content/b1f417eb-f120-4e3f-8c85-6db3013c33ee?syn-25a6b1a6=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180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상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고공에서, 고 분회장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래된 현실이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든 회사에 일정 금액을 갖다 바치는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험천만한 과로로 내몰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510일의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서울 지역만 2021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담아 택시노동자들을 좌절케 했다. 2024년 8월 전국 적용일이 다가오자 국회는 다시 2년을 유예시켰고, 2년을 기다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또 한 번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거듭 유예만 시킬 것이라면 도대체 법은 왜 제정하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가?

국회는 주 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지난 7년간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문제를 왜 월 200만원 겨우 벌어가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월급제 전환을 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제야 택시 승객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거듭 월급제를 유예당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납금 떼고 하루 3시간치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는 현행 간주근로시간제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시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의당은 택시노동자들과 흔들림없이 연대할 것이다. 고영기 분회장이 한여름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지 않고 이겨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