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모두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산별 노조 교섭을 할 수 없다면 ]
[ 탈모 건보료 지원, 매년 7000억원 든다 ]
[ 영덕과 기장에 원전 짓는다 ]
[ 국민의힘 선거소청 했지만 재선거 가능성은? ]
[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 우리는 모두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산별 노조 교섭을 할 수 없다면 ]
- 한석호(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는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50%는 하나의 계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단결하자, 계급은 하나다, 이런 구호는 개똥 같은 소리 아닌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는 단순히 소득 격차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졌지만 카운터 파트가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윤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 한석호는 초기업 교섭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고, 영세 상인 지원에도 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자는 제안이다.
- 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5/118988425/1
[ 탈모 건보료 지원, 매년 7000억원 든다 ]
- 본인 부담률이 30%라면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7000억 원까지 잡아야 한다. 정재훈(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모퓰리즘’이란 말도 나온다. 당장 희귀 중증질환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건강 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면 건보를 적용하되 약값을 선별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 공단이 가격을 통제하되 환자 부담률을 50~80% 높여서 부담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 영덕과 기장에 원전 짓는다 ]
- 경북 영덕군에 1.4GW 원자력발전소 2기가 들어선다. 각각 34번째와 35번째 원전이다. 2037~2038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부산 기장군에는 0.7GW SMR(소형 모듈 원자로) 1기가 들어선다. 2035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원전을 유치하는 지역은 건설비 2%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운영 기간인 60~80년 동안 해마다 지원금이 나간다.
- 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2038년 필요한 전력을 129.3GW로 잡았는데 12차 전기본 위원회는 2040년 최대 138.2GW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소청 했지만 재선거 가능성은? ]
- 국민의힘이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냈다. 투표용지 논란이 있었던 7개 지역과 후보자가 요청한 4개 지역이다.
- 실제로 잠실7동에서는 대기자 12명이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재선거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한다.
- 선거소청은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때 받아들여진다.
- 서울시장 득표 차이가 6만259표였는데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4206장이었다.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의 실익이 없다.
- 한겨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비례 선거는 재선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 소청을 내면 선관위가 판단한다. 선관위가 기각하면 법원으로 들고 갈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063.html
[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 오세훈(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벌금 100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된다.
- 2026년 7월 22일 1심이 선고된다. 대법원 까지 간다고 했을 때 27년 초에 오세훈이 다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1726)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노동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과반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88.3%)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하였고, 95.1%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5.7%가 2026년 내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산업을 일으켜 온 숙련 노동자를 60세에 내보낸 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구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급증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65세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현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정년 앞둔 노동자들에게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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