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25

[ 객관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

[ 김어준 호감도 전한길과 비슷하다 ]

[ 망가진 교실을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

[ 영 리치와 영 푸어 ]

[녹색당 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정의당 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노동당 성명 ]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

- 조중동이 호남 반도체 공장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 호남에는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 공급도 문제라는 논리다.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전형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 조선일보는 특히 심하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정치에 휘둘리는 반도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정치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제목이다.

- 중앙일보는 작정하고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 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이들 언론들은 입맛대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사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이 그랬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6/25/H2NMHGBGT5FEDNRCC7JMXH3YCU/

 

[ 김어준 호감도 전한길과 비슷하다 ]

- 사실 이런 문제는 수구 보수 언론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 자칭 민주 스피커라는 사람들도 민주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 해석하려 한다.

- 시사인 조사에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호감도가 19점이었다. 18점을 받은 전한길(전한길TV 운영자)와 비슷한 감정 온도다.

-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김어준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약간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은 각각 11%와 8%였다.

-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것.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닐까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95

 

[ 망가진 교실을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

- 안민석(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특전사 출신 교사를 투입해 교권보호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이 나오는데 여기서 따온 거다. 논란이 많다.

- 이주영(경향신문 기획콘텐츠총괄)은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교사들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드라마 ‘참교육’은 드라마적 판타지”라고 지적했다.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기 보다는 현재의 성과 위에 새로운 교원을 세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42017015/amp

 

[ 영 리치와 영 푸어 ]

-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돈이 돈을 낳고 기회를 낳는다.

- 경향신문이 한 증권사 고객 계좌 잔액을 분석했는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30 고객이 1년 만에 144% 늘었다.

- 6개월 전과 비교하면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자산이 85% 늘었는데 1억~10억 원 구간은 57%에 그쳤다.

-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삶의 출발선을 크게 가르는 시대가 됐는데 특히 2030 세대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060006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15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8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한해 총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여성들이 무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저평가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GDP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 중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와도 상관이 없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341분이었다. 맞벌이의 경우 남성은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하물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남성 119분, 여성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 즉,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는 심화하고 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려면, 돌봄의 사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 변화다. 돌봄은 인간으로서 모두의 조건이며 의무다. ‘여성 돌봄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민영화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돌봄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돌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만큼이나 가족 안에서의 내밀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다.

GDP에서 배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려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다. 돌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2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가슴 찢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불탄 공장에는 여전히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사유지라서 정부와 경찰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유해를 모두 수습하지 못한 이유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순관 대표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부장판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박순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받아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박순관 대표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합니까? 참으로 뻔뻔한 작태입니다. 대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순관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2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당국은 참사 초기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지원한 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들도 줄줄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2주기를 앞둔 지난 22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표지석이 공장 앞에 건립됐지만, 표지석만으로 재발 방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 하나하나를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 노동당 성명 ]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의 인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 재난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이며, 더이상 내란 옹호세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지 말라.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인선이다. 즉시 거부하라.

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자리 욕심을 위해 권력에 줄 서는 인물 말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 

2026. 06.24.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