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30

[ 한국 GDP 두배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 ]

[ AI 과열 장기 투자 붕괴로 끝날 수 있다 ]

[ 지역 산부인과는 붕괴 직전이다 ]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 한국 GDP 두배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 ]

- 역대급 규모다.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은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합계 4755조 원이다. 한국 GDP의 두 배 규모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각각 425조 원과 400조 원씩 투자해서 메모리 팹을 2기씩 짓기로 했다. 투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 이재명(대통령)은 “용인+평택 사이트는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완료하고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획이다. 신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방향은 같다. 신규 투자는 1500조 원이고 장기 계획 3200조 원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발표 직전까지 숫자가 계속 달라졌다.

-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투자 시기를 2040년까지라고 밝혔다가 30분 뒤 정정공시를 내고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추가했다 .

- 당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 4~5기 분량이다.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하면 18.4G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전남광주는 재생 에너지가 8GW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주헌(동덕여대 교수)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 추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물 공급량도 숫자가 달라졌다. 하루 100만 톤을 이야기하다가 이날 발표에서는 필요 용량이 하루 65만 톤으로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40만~50만 톤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962

 

[ AI 과열 장기 투자 붕괴로 끝날 수 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BIS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끊겨 투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이퍼스케일러의 순환 금융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 지분 투자와 매출 밀어주기를 주고 받으면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스페이스X 상장이 거품 구간의 진입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의 거품 붕괴 과정을 보면 기대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자본을 빨아들였고 결국 투자 역전과 경기 침체로 끝났다.

- BIS는 AI 버블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식 노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 결국 AI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속도가 빠를지, 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를지의 문제다.

- https://www.ft.com/content/e81ce414-e4bd-4e8c-bac7-94f7bf17def4

 

[ 지역 산부인과는 붕괴 직전 ]

-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다."

- 주 90시간씩 일했다는 전북대병원 의사의 말이다. 소수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부인과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의사는 없다.

- 김진규(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사직서를 냈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두 명이 떠나면서 두 명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김진규 혼자 맡아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1815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42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에 매몰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기적 전망으로 설계해야 할 형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8개월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7억원을 넘는다.

십수억의 혈세를 들여 수십 명의 전문가가 8개월간 거친 논의의 결과물이 일거에 백지화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합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파다하고, 김 총리도 그것을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검찰개혁은 공정하고 엄정한 범죄수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겠지만, 그런 논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가 검찰 해체를 위한 불가피한 부작용일 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 중에 억울한 피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이 있긴 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등 그 목적에 부합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평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말라.

2026년 6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