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논쟁이 사라졌다 ]
[ 기후동행카드 효과, 서울 대중교통 이용 99만 명 늘었다 ]
[ 재생에너지 전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 마약 중독자 65만명인데, 치료병상은 341개 ]
[ 엔트로픽이 트럼프를 거절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
[정의당 성명] 제주 4·3항쟁 78주년 메시지
-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가폭력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꿈꾸며
[정의당 성명] 은행권 전세대출 이자 수익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환수하라
-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만든 역대 최고 영업실적, ‘약탈금융방지법’ 제정으로 금융 정의 실현하자
[ 복지 논쟁이 사라졌다 ]
- 민주당 정권에서 오히려 복지는 뒷순위로 밀렸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선거용 득표 도구로 쓰이던 복지 확대가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 윤홍식의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개발국가식’ 성장이 민생을 치유할 마법의 묘약이 될 수 있을까?”
- “복지 확대 없이, 심각해질 불평등을 한국 민주주의는 견뎌낼 수 있을까?”
- “어떤 성장이라도 성장만 하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부활한 지금, 머지않아 무대 뒤로 사라진 복지국가의 빈자리는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753.html
[ 기후동행카드 효과, 서울 대중교통 이용 99만 명 늘었다 ]
- 전쟁 직전인 2월24~25일 서울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평균 2041만 명이었는데 3월10~12일은 2140만 명으로 늘었다.
- 서울시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9만5000원 정도를 쓴다. 일반권이 6만2000원이고 여기에 3만 원 페이백까지 더하면 3분의 1 가격이 된다.
- 국가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해야하는 이유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720
[ 재생에너지 전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이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가 한 말이다.
- OECD 회원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35%인데 한국은 11%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선택을 미루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가장 싼 가격에 효율성을 추구하던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차원의 자원이 됐다.”
- “재생 에너지 전환을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51958005
[ 마약 중독자 65만명인데, 치료병상은 341개 ]
-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3403명이다.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이 28배라고 보면 실제 마약 중독자는 65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지정 병원 31곳의 병상은 341개뿐이다. 전문 의료진도 4~5명뿐이다. 31곳 가운데 14곳은 환자가 한 명도 없다.
- 법무부는 재범률이 34.5%인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지 못하면 1인당 1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
-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06/JIFB2XNBENFILONCFIY7ZDVCNM/%3foutputType=amp
마약범 65만명인데, 중독 치료 병상은 341개뿐
마약범 65만명인데, 중독 치료 병상은 341개뿐 마약의 둑 무너진 한국 <7> 붕괴된 마약 치료 인프라
www.chosun.com
[ 엔트로픽이 트럼프를 거절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
- 앤트로픽(클로드)은 오픈AI(챗GPT)와 다르다. 둘 다 비영리 공익 법인이 100% 주주지만 오픈AI는 영리 목적의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철학이 달라졌다. 오픈AI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앤트로픽이다.
-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앤트로픽의 조직 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 앤트로픽은 ‘장기 이익 신탁기금(The Long Term Benefit Trust이하, LTBT)’을 만들고 이사회 5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이 기금에서 임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직 지분 비율은 5% 미만이고 이사는 1명뿐이다.)
- 오픈AI였다면 주주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놓친 다리오 아모데이를 쫓아냈을 수도 있다. 앤트로픽에서는 오히려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쫓겨났을 수도 있다.
- 이재흥(시민기술네트워크 이사, 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익 추구와 자본 추구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단순히 기부금을 받아 앤트로픽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재흥이 한국에도 공익적 기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 https://civictech.kr/posts/Djt3xdo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370) 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제주 4·3항쟁 78주년 메시지
-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가폭력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꿈꾸며
오늘은 제주 4·3항쟁 78주년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기나긴 세월을 설움 속에 싸워온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주 4·3항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평화기념관에 세워진 백비(白碑)에 정명을 새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부터 국가폭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까지, 4·3항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이 국가의 인정과 사죄, 정확한 배상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청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재명 정부에서 작년 11월 4·3항쟁을 무차별 강경 진압한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3항쟁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도 그대로입니다.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던 학살의 주역에 대한 정당한 조치조차 이토록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에서 4.3항쟁의 완전한 명예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4·3항쟁의 정명을 되찾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여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은행권 전세대출 이자 수익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환수하라
-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만든 역대 최고 영업실적, ‘약탈금융방지법’ 제정으로 금융 정의 실현하자
2025년 국내 은행권 영업실적이 발표됐다. 당기순이익 24조 1천억 원, 이자이익 60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2023년에 전세대출로 거둔 이자이익이 6조 8,0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4~6조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수만 명의 서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은행권의 이러한 실적은 결코 경영 혁신의 산물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제도를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며 전세대출 수익에만 안주해 온 결과다.
은행은 담보 주택의 전세가율이나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금융 본연의 위험 관리 역할을 외면했다. 국가 보증에 의존해 대출을 남발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취하는 데만 치중한 것이다. 결국 부실의 위험은 공공 보증기관과 세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대출 주체인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익만을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정의당은 무너진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 보증 전세대출로 발생한 이자 수익의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최소 5,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세입자 권리 보장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적 보증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인 만큼, 그 수익의 10%는 피해 차주들의 채무 조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사회적책임 금융 평가’를 핵심 지표로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과 기금 출연 현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영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은행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금융의 약탈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약탈금융세(초과이익환수제)’와 ‘약탈금융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은행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해 거둬들인 예대마진 수익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가 부담하는 총이자와 수수료가 원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금융권의 약탈적 이자 장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서민 대상 이자수익은 고금리 시기 은행이 운 좋게 거둔 횡재가 아니라 민생을 약탈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