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기자회견 핵심 ]
[ 버스터미널이 사라진다 ]
[ 그래도 데이터센터가 좋다는 이유 ]
[ 여명학교는 어디로 ]
[ 지금 왜 유가가 위험한가? ]
[ 미중 정상회담 잘 될까 ]
[정의당 성명] 김승원 장관 후보자 사퇴, 대통령의 새로운 개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 대통령 기자회견 핵심 ]
- “연임은 불가능하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건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공소 취소 논란도 털고 갔다.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 강북 집값이 오른다는 질문에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열(전 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 한겨레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2022년 이후 인가+허가와 착공이 반토막 난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0% 오세훈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는 정도라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뉴욕타임즈는 “이재명이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재명은 “경제적 흐름상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였다. 하지만 애초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맞는 답변이었는지는 의문이다.
- "부족했다"고 13번 말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 버스터미널이 사라진다 ]
- 서울남부터미널 운영사 엔티산업이 서초구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면허 반납 절차 등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민영 터미널 34곳이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운영을 일시 멈춘 상태다.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은 2019년 1억6945만명에서 지난해 1억157만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노선은 2023년 1만6567개에서 올해 4월 1만3037개로 21% 줄었다.
- 터미널 286곳 가운데 191곳은 하루 이용객이 500명 미만이다. 승객 감소가 배차 축소로 이어지고, 불편해진 배차가 다시 승객을 줄이는 상황이다.
- 철도 네트워크가 늘면서 버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울진터미널은 동해중부선 개통 뒤 수요가 45% 줄었다.
- 김정훈(전국터미널협회 사무국장)은 “버스터미널은 도로나 철도처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인데 별도 지원이나 조세 감면이 없다”며 “영세 사업장은 공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래도 데이터센터가 좋다는 이유 ]
- 데이터센터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소음도 크고 전기와 물도 많이 잡아먹는다.
- 그래도 지방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환영한다.
- 강원도 동해시 이야기다. 인구 8만 명 도시에 120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한국일보 기자가 찾은 강원도 동해시는 데이터센터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다.
- GS동해전력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 2년, 누적 7만 명이 투입된다. 완공되고 나면 2000명 고용이 확보된다.
- 동해시 1년 세수가 580억 원인데 데이터센터가 200억 원 정도를 내게 된다.
- 최이순(동해시의회 의원)은 “살던 곳이 사라질 판인데 교도소든 공장이든 핵발전소든 따질 상황이 아니다, 환경 문제 같은 걸 떠나 어떤 시설이든 오면 낫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명학교는 어디로 ]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 2004년 설립 이후 임대 건물을 전전하다가 100억 원을 마련하고 현대자동차가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조명숙(여명학교 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 건립 업무협약식에는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정근식(서울시 교육감), 한정애(국회의원), 진교훈(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박수를 받은 사람들부터 주민 설득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금 왜 유가가 위험한가? ]
-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첫째, 지금까지는 비축유를 풀면서 버텼다. 닐 시어링(캐피털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유가가 6개월 동안 배럴당 110~120달러에 머물면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 3.5%에서 2%까지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 둘째, 원유보다 정제유가 더 부족하다. 정제 원료 생산이 하루 400만 배럴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경유 가격은 1배럴 200달러를 웃돈다.
- 셋째, 석유 소비 비중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1차 오일 쇼크 때는 46%였지만 지금은 30%를 밑돈다.
- 넷째, 가난한 나라들 타격이 더 크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가스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인도에서는 식당이 문을 닫았다.
- 다섯째, 재고와 수요가 파악이 안 된다.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미중 정상회담 잘 될까 ]
- 스몰딜이 많을 수 있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DC로 간다. 9월 24일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공항까지 마중 나갈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관세 유예가 11월10일에 끝난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다. 미국은 중국에 콩과 비행기를 팔아야 한다.
- 시진핑은 희토류를 쥐고 있고 트럼프는 반도체를 쥐고 있다.
-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진핑은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 중앙일보는 “두 나라의 경쟁 의제가 상품교역→공급망→AI 패권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AI가 공통으로 초래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AI를 증류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한국도 변수가 많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에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까지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출도 한국에는 악재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666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김승원 장관 후보자 사퇴, 대통령의 새로운 개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마땅합니다.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개혁의 대상이 될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올곧다면 신약 청탁, 공소취소 주장으로 얼룩진 장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각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절차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과 약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필 인물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대통령만 바라보고 속도전에 나설 인물을 세운다면 사법개혁이 아닌 사적개혁이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개각의 분명한 원칙도 밝혀야 합니다. 고작 출범 8개월만에 개각 대상이 된 성평등가족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 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듭되는 유임입니다. 유임 이후 송미령 장관이 해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박수 받던 장관은 교체되고 불통 장관으로 농어민들에게 불신 받는 장관이 보신하는 개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정부를 위한 전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6.09.1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섬세하지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정확하게 읽어낼 의지는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언어의 정의를 말하고, 경제 정책과 단일 종목 ETF는 주식의 원리를 말하고, 부동산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말하고, 대법관 재제청은 국가기관 독립성을 생각해 보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연임하지 않겠다” 당연한 말 하나를 제외하면 무엇 하나 명확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 90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대목은 대국민 기자회견인지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지지율 추락은 이재명식 실용 개혁에 부여된 냉정한 평가서입니다. 개혁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는 국민의 호소를 마치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지지층 간의 분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모두가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들 대신 심화하는 양극화와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민의 삶에 버팀목을 채워 넣지 못한 실책을 사과했어야 합니다.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이 정말로 궁금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 있는 임대 거주자, 전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며 쏘아붙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의합니다. 없어져야 하든, 없어질 것이든 그 차이를 정정하는 것이 전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세입자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각과 인사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한 자질이 이미 모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판단했습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논란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없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어달라는 말뿐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공으로 치솟는 코스피에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일이 불안한 국민에게 대통령은 “백지수표”를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은 그럴 여유 없습니다.
2026.09.1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