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공방

시사하다 - 260908

sayu_forge — Tue, 8 Sep 2026 09:19:46 +0900

[ 김승원 청탁 사건의 재구성 ]

[ 김병기 구속 영장 ]

[ 공기업 통합 본사는 어디로 갈까 ]

[ 독일 극우가 집권 넘본다 ]

[ 노동당 성명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 김승원 청탁 사건의 재구성 ]

- 2021년 9월14일: 양수진(브로커)이 김승원(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다.”

- 10월7일: 양수진이 또 전화를 했다.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고 10월15일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

- 10월8일: 양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요.”

- 10월12일: 김승원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 10월17일: 김승원과 양수진이 주점에서 만났다.

- 10월19일: 세종메디칼 제넨셀 투자가 확정됐다. 강세찬(제넨셀 창업자)이 지분과 전환사채 113억 원어치를 팔아넘겼다.

- 10월26일: 식약처 승인이 났다.

- 10월27일: 세종메디칼 투자조합이 지분 80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차익은 180억 원이다.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 김승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다. 무죄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 김병기 구속 영장 ]

- 김병기(무소속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둘째 아들을 중소기업(진우산전)에 부정 취업시켜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있다.

-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강선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가 김경(당시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건도 포함됐다.

- 경찰 수사 1년 만이다.

- 현직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공기업 통합 본사는 어디로 갈까 ]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본사가 대구와 울산에 있다. 합치면 5000명 규모에 매출이 40조 원에 육박한다.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는 어디로 갈까.

- 김상욱(울산시장)은 “에너지 분야만큼은 울산에 집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해양, 광주의 반도체, 대전의 연구개발(R&D) 등 지역별 특화 전략에 맞춰 울산에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집적해야 한다”는 논리다.

- 대구시는 “당연히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자산 2.8배, 매출 11.4배, 직원도 3배 수준으로 더 크다. 추경호(대구시장)는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전 5사 통합도 뜨겁다. 부산과 울산, 진주, 보령, 태안에 흩어져 있는데 충남 태안이 가장 절박하다. 2037년까지 태안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서부발전까지 떠나면 “연간 지방세의 44%가 줄고, 발전소와 협력업체 직원 등 3200명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 부산은 일찌감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부발전이 1년에 내는 지방세만 30억원이 넘고 청년 취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 LH 본사가 있는 진주도 반발이 거세다. 조규일(진주시장)은 “공공기관이 전국 각지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이전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 독일 극우가 집권 넘본다 ]

- 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얻어 압승했다.

- 울리히 지크문트(AfD 주총리 후보)는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슈피겔이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정치인이다.

-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 노동 의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 뉴욕타임스는 “AfD의 승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단주의 정당들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설계한 독일의 정치 체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607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일,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수의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시절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삼았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해자의 형량과 연결시켜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11세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엔 15세 피해자를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2017년엔 채팅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14세 지적장애 여성과 15세 집단성폭행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범행의 취약성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취했던 법률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위치다. 또한 장애와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법적 시스템과 제도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과 견제없이 성폭력 사건을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여성들은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판례를 양산하고, 피해자책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들의 갱생과 기회만을 더 중히 여겼던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2026.9.6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시사하다 - 260907

sayu_forge — Mon, 7 Sep 2026 09:32:40 +0900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등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 관료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기헌(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 경향신문이 “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에 참전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 오픈AI가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 GPT-6 아스트라는 내부 평가에서 ‘위험(Critical)’ 등급을 받았다.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 아직 AGI 단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얀 르쿤(뉴욕대 교수)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언어모델로는 AGI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분명한 건 또 한번 AI가 성능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이 이런 말을 했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 벌 수 있는 거잖아."

-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안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김승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예외”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동훈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에는 “피의자의 알선, 뇌물 약속 등을 기회로 제넨셀 창업자와 브로커가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는 대목이 있다. 한동훈은 “서부지검은 김승원을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면서 “누가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3 계엄 직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뀐 경위도 석연치 않다.

- 김승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한동훈이 도대체 녹취록과 문건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동훈이 김승원 폭로전에 활용한 통화 녹취와 수사기록의 유출 의혹도 엄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악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야기다.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 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 정치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고 보고 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 그냥 신약 승인 청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봐야한다.

- 신약 승인 가능성이 없는데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을 뉴스로 내보내 주가를 띄우려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

- 주가가 올랐을 동안 강세찬(제넨셀 창업자)은 보유 주식 66만 주를 세종메디칼에 팔았다. 승인 발표가 나던 날 세종메디칼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다가 하한가를 찍었다.

- 결국 제넨셀은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됐다. 강세찬은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 이 임상시험을 김승원이 하도록 한 것이다.

-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는 “가정이 파탄 나고 생계가 무너진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700여 명이 강세찬 등의 엄벌을 염원하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뇌물죄는 빠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술 접대의 대가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귀연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 미프진은 임신 중지 의약품이다. 일단 병원 원내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2년은 원내 처방-원내 조제 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601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 09. 04.
녹색당

[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904

sayu_forge — Fri, 4 Sep 2026 10:03:51 +0900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브로커 양아무개+판사 정아무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다.
이 브로커는 김승원에게 부탁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서둘러 달라고 청탁한 의혹이 있다. 정아무개는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동훈은 “제넨셀은 김승원 덕분에 수십억을 벌었고, 주가 등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그 사기극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흥 주점 여동생’ 브로커 술자리에 영장 판사를 부르고 실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거냐”고 반문했다.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 용혜인은 노동당 출신이다. 노동당에서 함께 활동하던 활동가들과 노동당을 탈당하여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였다.
- 용혜인이 활동하던 노동당 언더조직이 문제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에 세상에 드러났다.
- 노동당 진상보고서에는 “무릎이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고 파르르 떨면 안 된다”거나 “여자는 술 먹으면 질이 촉촉해진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담겨 있다.
-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성차별을 고발한 여성들을 멘털이 약한 자격 없는 구성원으로 치부했던 조직의 역사 위에서 어떻게 ‘모두의 성평등’을 책임질 것인지 답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던 이가현(당시 알바노조 위원장)은 “언더 조직은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뿐 아니라 ‘모텔에 가면 안 된다’거나 ‘연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를 만든다.
- 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갠다. LH는 부채가 173조 원, 부채비율이 231%에 이른다.
-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일단 미뤘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에 비춰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 아래 이유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 (1)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았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했다. (3) 토지주택공사의 큰 권한을 쪼갰다.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기업 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들어간다.
- 노란봉투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렸다.
- 민주노총은 “사용자 편향 지침이자,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환(한국노총 대변인)은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정이 신청되면 사실상 각하하라고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소식통은 “현재 (파병이 최종)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이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92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9월 2일 정의당사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이·취임식에, 녹색당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최정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기업으로만 쏠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194.2조 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관련 예산은 2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GPU 1만 장 구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회계, 전력·용수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하청단가 개선, 중대재해 예방 등 공공성을 담보할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지역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따라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구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의 확장재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를 말하면서 정작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4.1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무급휴일 관련 지급액을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생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 다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확대재정입니까. 국세수입이 194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소득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약노동자 지원 144억 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383억 원,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159억 원을 모두 합쳐도 68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뒷전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무공해차 보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증가분 등의 영향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1.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었다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민간이 빚을 내서 짓도록 이자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소유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발전 모델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통 접속용량을 공공이 미리 확보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 예산이 24.4%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재난복구비만 8,100억 원 줄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쪽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까.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홍수 역시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넷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162.3조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4.4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십조 원, 나아가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사실상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사업비 45.3조 원 가운데 7.5조 원은 구체적인 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대한 돈주머니부터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미래이지만, 폭우에 잠기는 마을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플랫폼에서 일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인권침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4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그렇습니다.

KDI도 이미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94조 원의 세수를 다시 산업 상층부에 집중하고, 정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줄였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는 고용과 노동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업과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기금 운용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합니다.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가 없는 예산은 미래예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27년 예산안이 반도체 공장의 담장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으로 향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오늘(3일)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으로,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데도, 이번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에도, 정부는 억지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다

정부는 기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영업외수익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성과 배분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다.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다. 정부가 나서 교섭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제외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정부 지침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문언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는 노동쟁의에 포함되며 단체교섭 대상이자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경위에 부합한다.

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 그런데 지침은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나눠 쟁의권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AI 도입,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나아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다.

노동위원회 중립성 훼손, 쟁의권 박탈

지침은 노동조합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경영상 결정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법 교섭 거부의 명분마저 쥐어주고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다.

현재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조차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제약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정부의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첨부] 민주노총 법률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

2026.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903

sayu_forge — Thu, 3 Sep 2026 09:08:39 +0900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기초연금 개편을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 정은경(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뒤 정부 예산안 발표에 묻어서 나왔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이다. 오건호는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 하후상박이라고 하더니 하후는 물가를 감안하면 2.1만 원 오르는 정도다. 하위 30% 노인의 3분의 1은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된다.

- 오건호는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 제넨셀이라는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식약처장에게 압박을 넣어 임상시험이 빨리 진행되게 했다.

- 식약처는 김승원이 전화를 건 지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2021년 사건이다. 브로커에게 받은 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

- 김승원: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 김강립: “염려해 주신 건은 현재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결과적으로 식약처 승인이 제넨셀 지분 매각과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가치 올리기용 재료로 동원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그 대답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2.9%로 올렸다.

-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말이 있지만 “배가 모랫바닥에 깊게 박혀 있거나, 바위에 걸려 있거나, 손상돼 있다면, 밀물만으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이런 배들이 함께 뜰 수 있도록 암초를 제거하고, 선체를 수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더 많은 배를 띄우기 위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 사교육비 과세로 출산 지원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염민철(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교 심리가 강할수록 자녀 한 명에게 쓰는 교육비는 늘고 출산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 8.4%로 고소득층(5분위) 5.1%보다 높았다. 학원 심야 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0.4~0.9%포인트 낮아졌다.

- 염민철은 “사교육비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출산 장려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열 경쟁의 김을 빼주는 게 최적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 “출산 5년 후 여성의 소득은 무자녀 여성보다 43%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 1.5도 목표는 파리기후협약 때 국제 사회가 정한 상한선이다. 1.5도가 넘어서면 더이상 멈출수 없기 때문에 이 선은 지키자는 것이었다.

- UNEP(UN환경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몇 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게 된다. 이미 1.4도에 근접했고 10년에 0.25도씩 오르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정점 기온이 1.8도를 찍을 전망이다.

- 끔찍한 폭염과 산불이 다가온다. 2100년까지 4분의 1 이상의 빙하가 사라지고 바다 높이가 9~12.5cm 오른다. 티핑 포인트를 지날 위험도 있다. 2100년이면 최대 3.6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

- 목표가 달라진 게 아니다. 오버슈트하겠지만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초과(overshoot)-정점(peak)-하락(decline) 경로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마이너스 배출(net-negative)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 UNEP는 “형평성과 정의가 빠지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잉거 안데르센(UNEP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라던 미래가 아니다, 1.5도로의 복귀는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도, “오버슈트의 크기와 기간, 결과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edocs.unep.org/items/156d074c-ab1d-4833-acf8-6343589ede9b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 용혜인 논란의 원죄는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도 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두 위성정당을 낀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가져갔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탁란(托卵, 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혜인이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

- 과거 기술 혁신은 일자리(job)를 없애도 일(work)을 없애지는 않았다. AI는 어떨까.

- 일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주면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기만 할까.

- 많은 노인들이 알바를 하거나 박물관 도슨트나 입주자 대표, 치안 판사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기꺼이 참여한다. 긴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이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온라인 토끼굴에 빠져 극단적인 이념의 지지자가 된다.

- 분명한 건 일이 사라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타격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AI가 일자리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할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스티븐 부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AI 시대의 정치는 기계에 일을 맡김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우리 대다수가 일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85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출발점이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칙을 거둬들였다. 결국 시가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줄어들게 됐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2025년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보다도 적다.

조세 정상화를 내걸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이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집값에 밀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며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토록 외면하는가.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정책의 신뢰다. 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마’는 없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뒤집었다. 20년간 유예와 폐지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양도세 중과의 역사가 종부세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어떤 조세개혁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세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세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어떤 개혁도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에 묻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조세 정상화의 원칙은 한달만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소수의 반발에 흔들리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관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거주 종부세 강화의 원칙을 되돌리고,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2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902

sayu_forge — Wed, 2 Sep 2026 08:39:13 +0900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은 170석을 갖고있다.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다.
- 의지만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 사회개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의지가 없다.
-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는데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 금투세를 폐지했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다. 보유세 강화도 없던 일이 될 판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흔들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후퇴만하다가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수 있을까.
- 조형근(사회학자)은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박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정권은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5762.html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종부세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 8월3일 대책 이후 29일 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용범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원안으로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뒤집은 건 이재명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 모양 빠지는 일인 데다 신뢰도 흔들린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이번 정책 실패의 경험을 집권 2년차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택 소유자 1598만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 정도다.
- 김용범은 사퇴했다. 레버리지 ETF 책임을 물었다. 청와대 참모진도 대부분 발표 전까지 몰랐다.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건 그대로다.
- 소득 하위 0~30%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는다. 30~45% 174만 명은 36만 원, 45~70% 290만 명은 올해와 같이 35만 원을 받는다.
-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지급 대상은 줄이지 않았고 ‘하후’는 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는 “3만 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100만 명은 그 3만 원조차 다시 깎인다.
- 지난달 27일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취소한 적 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 줬다 뺏는 구조도 바꾸지 않았다. 한겨레는 “‘하후’를 기대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여러모로 허탈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5779.html#ace04ou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

-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집중 지원 대학이다.
- 교육부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동안 각각 3900억 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배출된 인재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허망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851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803)를 참고했습니다.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다.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 위성정당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여해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식적 제명’ 처리를 거쳤다.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다.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정치를 두 번이나 선택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연합정치’와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연합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협력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괴상한 결과다. 위성정당으로 당선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명되고, 이제는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다. 이미 대중들은 용 후보자의 '과욕'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라.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 유권자 시민들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정당정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마라.

2026년 9월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시사하다 - 260901

sayu_forge — Tue, 1 Sep 2026 09:16:26 +0900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례로 굳어져 왔다.

- 용혜인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혜인은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의원직을 지키려면 장관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야 어쩔 수 없지만 비례대표는 승계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다.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 특검이 징역 13년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한학자 개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성동(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봐주기로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신기한건 정치인 기소가 없다. 돈을 준 쪽은 처벌 받는데 돈을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는데 정작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 전재수(부산시장)가 한학자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 통일교가 정치인 132명에게 219회에 걸쳐 1억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돈을 받은 쪽은 기소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합수본 수사는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집중돼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 2024년 기준, 여성과 남성이 각각 285만 원과 440만 원이었다.

- 여성의 57%가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된다.

-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가운데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57%와 25%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15%와 37%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70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성소수자 삭제한 교육부의 차별행정 규탄한다

혐오에 맞서겠다며 만든 지침에서, 정작 성소수자는 지워졌다. 2026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될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초안과는 달리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녹색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 혐오표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제작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초안에 담겨 있던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통째로 들어냈다. 이에 항의하며 검토진 7명 중 6명이 자리를 떠났다. 교육부가 밝힌 삭제 이유는 일선 교육청에서 혐오 민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겠다는 문서가, 바로 그 혐오·차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지워온 행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2015년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청소년인권단체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 교육 당국 안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94.6%가 온라인에서, 87.5%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다. 학교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454명 가운데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아우팅이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를 넘었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80%는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83.4%는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번 삭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그 판단이 옳았음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하라. 삭제의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08월 28일
녹색당·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사하다 - 260831

sayu_forge — Mon, 31 Aug 2026 09:24:35 +0900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개 장관 지명 ]
[ 신임 인사 의미는? ]
[ 노란봉투법 시행령말고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
[ 네팔의 비극, 탄소 배출은 0.01% ]
[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
[정의당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 플랫폼c 성명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상공회의소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초대 부대표 등을 지냈다.
- 단독 입후보해 94.7%(3409표)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반대는 5.3%(191표)였다.
- 양 대표는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원을 늘리고 지역조직을 다시 세우면서, 노동뿐 아니라 녹색·여성·청년 등 다양한 사회세력을 다시 묶겠다는 구상이다.
-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과거의 노동운동 중심 진보정당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사회 문제에 맞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 정의당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재건 리더십'의 시작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91916001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개 장관 지명 ]

-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국토교통부 2차관),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민주당 의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 정무특별 보좌관은 김경수(전 경남지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은 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를 내정했다.

[ 신임 인사 의미는? ]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은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취모’의 공동대표다. 대장동 사건 공동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부동산, 경제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용해인과 이해민을 임명한 것은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홍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다. 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경기도 건설국장)까지 “‘경기 라인’ 진용이 구축되는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노란봉투법 시행령말고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

- 시행령에서는 물러났지만 시행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애초에 시행령이든 시행지침이든 노란봉투법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성립이 안 된다.
- 청와대 관계자가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나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이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모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헌법 75조는 시행령의 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둘째,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다.
-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시행지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단순한 해석을 넘어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시행지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행정부 입장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고, 정공법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네팔의 비극, 탄소 배출은 0.01% ]

- “그들은 이 재난에 책임이 없다.” 벤저민 호턴(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학장)은 “문제도 해결책도 간단하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비 수베디(시인)는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 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는 절박한 호소다.
- 한국일보가 만난 알톤 바이어스(미국 콜로라도대 북극-고산연구소 연구원)는 “네팔 참사는 일회성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적된 기후 온난화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까지 겹쳐 일어난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3cm씩 얇아지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34cm였다.
- 파리기후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해도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2050년이면 킬리만자로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가 사라진다.

[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

- 이재명(대통령)은 조희대(대법원장)가 제청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면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대법원장이 제청한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애초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제청한 것도 전례가 없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손봉기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부터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 강유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과반의석의 민주당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걸러내면 그만”이라면서 “권한 다툼 이전에 헌법에 기초한 절제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는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로 보냈다. 김성수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 사전 협의를 해야 진행한다는 메시지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64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2026년 8월 30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 플랫폼c 성명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8월 28일 오늘,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기시감이 든다.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논란이 되니 포함하지 않겠다”, “민원이 많아 삭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이디.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교육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에서 유구하게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무부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 삭제에 대항하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찬성 여론과 쌓여가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야기하는 우리 사회 행정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정부의 과오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치하겠다는 발상까지 이어진다.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러 법개정과 정책, 그리고 이번 가이드북 제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이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며 이룩할 수 있는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공개하고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내용을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오늘(28일) 교육부가 준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북은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만드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를 참고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었음에도, 교육청 안내서에 포함된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을 모두 삭제하였다. 혐오·차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지워버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있어서 성소수자 내용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혐오·차별 대응 자료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반대 민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 자체다.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교육부의 차별행정이자, 혐오·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혐오와 괴롭힘을 외면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아우팅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가 넘었다. 그럼에도 혐오·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자는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은 교육부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초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제외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는 지금의 만연한 혐오·차별의 현실을 만들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의 차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2026. 8. 28.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시사하다 - 260828

sayu_forge — Fri, 28 Aug 2026 09:15:03 +0900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 AI 토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 페이스북 SNS 중독 방치했나? 합의했다 ]

[ 실질 근로소득 줄고, 일용직은 는다 ]

[ 김현태 징역 12년,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정의당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1.67%, 삼성물산 주식 21%를 가지고 있다.

-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110조원 규모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용은 2조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게됐다.

- 국가와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키운 반도체 산업으로 자본가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

-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를 압도하는 자본주의의 민낯 속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선택했고, 최태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이 많지 않아 소각을 선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4887

[ AI 토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 빌게이츠의 말이다.

- “AI는 사상 최고의 평등화 장치가 되거나, 최악의 불의의 원천이 될 것이다.”

-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위험과 세 가지 처방을 제안했다.

- 첫 번째 위험,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좀 더 버티겠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10년 안에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이익은 소수에 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 두 번째 위험, AI가 무기가 될 수 있다. 폭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다닌 건 오래됐지만 AI는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다.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 테러에 악용할 수도 있다.

- 세 번째 위험,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AI를 많이 쓸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I와의 대화는 크고 안전한 온실과도 같다.

- 첫 번째 처방,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빌 게이츠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 두 번째 처방, ‘인간 전용 구역’(Human Reserved)을 남겨둬야 한다.

- 세 번째 처방, 토큰세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원이 필요하다.

- “이 전대미문의 기술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제대로 해내면 세상이 훨씬 더 공평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SNS 중독 방치했나? 합의했다 ]

- 171억 달러에 합의했다. 대략 20조원 규모다. 10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 무한 스크롤을 끊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하루 2시간 사용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용 제한도 도입한다. 미용 필터도 제한한다.

- 사실상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 카타리나 코프(’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부소장)는 “자녀 보호 기능은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이들은 대개 이미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와 거래가 끊긴 광고 대행사가 ‘담배를 끊는 이유’라는 광고를 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요된 합의를 자발적 개선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청소년들은 인스타나 페북보다 틱톡을 더 많이 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이용률이 92%와 68%였다. 인스타와 페북은 63%와 31%에 그쳤다. “메타만 규제하면 보호가 더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질 근로소득 줄고, 일용직은 는다 ]

- 2분기 가구당 소득은 529.5만 원, 근로소득은 321.8만 원이다.

-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줄었다.

- 소득 증가액 23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액이 15.8만 원이다. 고유가 지원금 효과다.

- 중앙일보는 “일해서 번 돈은 쪼그라들고 나랏돈으로 소득을 메운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 늘어난 일자리 65%는 임시 일용직이다.

-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6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65%다.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3만 원으로 4.4% 올랐는데 300인 미만은 369.8만 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 3.2%에 못 미쳤다.

[ 김현태 징역 12년,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책임자다.

- 김태현은 보수 유튜버가 되어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김현태가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나왔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듣고 싶어할 말을 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58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처해온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할 서류조차 갖지 못한 채 의료·교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가 마침내 법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미등록 아동 등록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권 보장'이 아닌 '활용 전략'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과 요건의 인도적 완화,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넘어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와 정부는 이 취지에 맞게 즉각 입법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은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표명한 '적극적 입장 강구'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항구적 지원 정책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태껏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림자 아이들이 빠짐없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성장하는 시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어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가 요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하한선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개정안은 매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삼았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2050년 목표라도 초기에 줄이면 누적 배출량이 적고, 뒤로 미루면 많다. 선형은 미루는 경로다.

행정은 선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축목표의 상단을 지향한 적이 없다. 법이 정한 하한 53%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가 되고, 61%는 법률 문서에만 남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기후정책이다.

이 법을 심의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과 시민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요구한 책임을 방기했다.

2. 전력수요 관리 없이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는가
게다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포함한 2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26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감축목표를 법에 넣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력수요 관리 없는 탄소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보다 빨리 늘면 배출은 줄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 2035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한 번도 계산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기본 경로로 선언하라.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를 정부 계획의 기준값으로 삼고, 하한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와 시민공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총량과 배출 영향을 산출해 공개하라. 예타를 면제한 27건이 2035년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고,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와 전력수요 총량 관리 조항을 명시하라.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827

sayu_forge — Thu, 27 Aug 2026 09:28:26 +0900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낮춘다 ]
[ 부동산 정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
[녹색당 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 선형 감축경로로 통과됐다. 이럴거면 기후특위 같은 건 왜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 지난 4월 공론화 과정에서는 조기 감축경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78%였다.
-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기후위기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낮춘다 ]

- 영남과 호남은 10% 낮추기로 했다. 강원과 충청은 8%, 수도권은 거의 그대로다.
-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2.8조 원 줄어들게 된다.
- 전남광주에 지을 반도체 팹은 6.3GW 기준으로 연간 7200억~9900억 원의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유수(숭실대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지방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유수는 “발전설비가 많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혜택이 제한되는 반면,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구·대전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큰 할인을 받는다”며 “가격 신호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

- 2005년 8.31 대책이란 게 있었다. 그때도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9.2억 원짜리 아파트에 붙는 종합부동산세가 5만 원이었다.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돌이켜보면, 엄청난 엄살이었다”고 지적했다.
- 2005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5%였다. 노무현(당시 대통령)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했다.
- 권태호는 “지난 21년 동안 얻은 교훈은, 조세 정의와 집값 잡기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종부세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잃으면 개혁도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는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선 안 된다. ‘정권 유지’는 수단이다. 목적은 ‘좋은 세상 만들기’다. 지금은 ‘과정’이다.”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

-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57표, 반대 1표였다.
-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결의안은 과반이면 되지만 제명을 하려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내려놨다 ]

- 천하람이 당분간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53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국회 기후특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4년 8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라는 헌재의 요청을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임을 녹색당은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기는커녕, 국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래로 감축의 부담을 이전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채택했다. 시민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77% 이상이 초기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크게 늘리는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했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시민들은 기만당한 것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기면서도 탄소중립법의 위헌성을 바로 잡는 데 실패했다. 이윤을 위해 배출책임은 외면하는 산업계에 도리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퇴행적 수준의 결과물을 남긴 기후특위는 역사적 평가에서 낙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녹색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정안의 위헌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감축 경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이행하라!

2026년 8월 26일
녹색당

시사하다 - 260826

sayu_forge — Wed, 26 Aug 2026 09:02:33 +0900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 닥터나우 금지법 통과, 쟁점은 뭔가 ]

[ 11월 미국 중간선거, 상원 뒤집힐까 ]

[ 태평양 해수면온도 29도, 사상최악 ]

[무지개행동 성명]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라

[민주노총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 고 장미란씨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받고 두 시간 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록했다.

-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수사관이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보안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 애초에 지금은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민한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 경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김남희(민주당 의원)이다.

[ 닥터나우 금지법 통과, 쟁점은 뭔가 ]

- 약국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비대면 진료 앱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출신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 이소영은 “국민에게 자유롭게 창업해 보라던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 그 사업을 폐지한다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 첫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우려’만으로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려 한다.

- 둘째,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 셋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든다.

- 이소영은 “휴대폰만 가지면 어느 식당에서 순대 볶음 메뉴를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이 약국에 전화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김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 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베이트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그대로 열어뒀다가 시장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혁신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 11월 미국 중간선거, 상원 뒤집힐까 ]

- 현재 상원은 공화당 우세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 상원이 뒤집히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다.

- 민주당이 47석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과반이 된다.

- 미국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다. 올해는 35개주에서 선거가 있다.

- 쿡폴리티컬리포트는 텍사스와 아이오와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알래스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1석과 34석인데, 나머지 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 16석,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3석이다. 현재 스코어 47:47이고 경합주 6석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야기다.

[ 태평양 해수면온도 29도, 사상최악 ]

-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다.

- 엘니뇨 현상은 12월이면 절정에 이른다.

-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9도를 넘어선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평년보다 3도 이상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가뭄과 흉작은 이제 시작이다. UN 세계식량계획(WFP)은 추가로 4900만 명을 기아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크 하우스파더(버클리어스 연구원)는 “2027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은 2035년의 ‘뉴노멀’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46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무지개행동 성명]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라

—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공개에 부쳐

지난 2021년 국방부는 국방연구원에 의뢰하여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故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로서 커밍아웃 한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다. 변희수 하사와 같이 군대 내에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2년 말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그 후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 4년간 묻혀 있던 보고서가 사단법인 오픈넷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비로소 24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와 관련하여 국제규범, 해외 사례,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종합적인 정책 검토 등의 내용 담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를 했으나 그러한 거부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은 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고서 비공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변희수 하사와 같은 트랜스젠더 간부의 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여론조사이다. 트랜스젠더가 간부로서 군복무하는 것에 대해 병사들은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간부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높았으나 막상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경우 적극 허용 8.4%, 조건부 허용 42.2%로 과반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의 원칙에서든 사회적인 인식에서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늦게라도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지금도 분명히 군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들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2026. 8. 25.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노동감독관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은 이제 검찰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관리자 890명 교육, 신규감독관 8주 '수사학교',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추진 등을 뼈대로 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수사체계로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한다. 하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수사권 이양이 아니라, 그 권한을 쥔 자가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가이지,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는가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노동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약 1만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2년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로 종결되는 일이 반복됐다. 2017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에서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서 공안적·친자본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이 마련한 새 수사준칙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호 협력'인데, 실질적 강제력을 갖는 문구를 끼워 넣은 것은 형식만 바뀔 뿐 과거의 지휘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부에 온전히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대전노동청은 2021년 현대제철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규정상 25일 안에 해야 할 입건을 28개월이나 미뤘다. 2023년 광주지법이 한전 하청노동자 45명의 직접고용을 명령했음에도 광주노동청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도 강제수사 기법, 디지털포렌식, 법리 검토 절차 등 기술적 역량 강화에 치중할 뿐, 노동3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대검의 통제적 조항도, 노동부의 기술 중심 교육계획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다. 권한의 소재를 다투는 데 머물러 있을 뿐, 그 권한이 누구의 눈으로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수사권 이양이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상위 법률이 정한 '협력'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하위 규정에서 특사경에게 사실상의 응답 의무를 지우려는 '응해야 한다'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자 890명 워크숍과 수사학교 커리큘럼에 강제수사 기법만이 아니라 노동3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대제철·한전 사례처럼 대기업·공기업을 상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노동부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 조치 없이 조직도와 교육시간만 늘어놓는 것은, 간판만 바뀐 또 다른 형식적 개편에 그칠 뿐이다.

2026. 8.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825

sayu_forge — Tue, 25 Aug 2026 09:28:20 +0900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 전장연 서울시의회와 협의했다 ]

[ 내란종합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 ]

[ 바닷물이 온탕이 됐다 ]

[민주노총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 거주용은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용은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다시 뒤집을 상황이다.

- 민주당이 건의하고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 기조를 폐기하고 새로 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이강훈(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면서 “소수의 부자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 “강남에서 매물이 나오려다 주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장연 서울시의회와 협의했다 ]

- 전장연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대타협 선언을 했다. 지하철 시위는 멈춘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동권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 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79.4%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란종합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 ]

-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상당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 한겨레는 “성과가 한참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도 기소에 실패했다.

- 권창영(특별검사)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조성현(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논란이다.

- 김정민(특검보)은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권창영은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걸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특검 만능주의의 폐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바닷물이 온탕이 됐다 ]

- 날씨는 조금 선선해졌지만 해수면 온도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통영 앞바다 수온이 28.4도까지 올랐다. 바지락 생산량이 60분의 1로 줄었다.

- 조피볼락(우럭)과 숭어는 26도가 넘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28도 이상에서는 폐사한다. 경남에서만 조피볼락 90만 마리가 폐사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58년 동안 한국 해역의 수온은 1.6도 올랐다. 지구 평균 0.76도의 두 배 이상이다. 식물플랑크톤은 1990년대 후반 대비 58% 줄었고 해파리 등 여름철 유독종 출현은 60% 늘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40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최대 1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과 주거난에 고통받는 청년,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AI 시대에 대응할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몫이 빠져 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금의 4대 사용처 가운데 성장동력 분야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기술 등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기업 첨단산업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서 낸 세금이, 결국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에만 15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초과세수로 만든 기금까지 얹는 것은 과도하며, 그 정도 투자는 충분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보다는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동력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이 기금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고, 세금을 통해 형평성과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반도체 초호황을 만든 것은 현장의 노동자다. 그런데 그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금은 다시 반도체·AI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시기 자동차업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은 자본의 곳간으로, 성장의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쌓이는 기금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그리는 '미래'는 AI와 자동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소리 없이 지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일부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대 투자 분야 어디에도 AI 산업전환으로 불이익을 겪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재교육, 실직 지원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대로는 AI 전환의 이익은 소수에게, 그 충격은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양극화가 만들어질 뿐이다.

15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1500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재정 대전환의 설계도에는 노동의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장동력 투자 비중은 최소화하고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4대 투자 분야에는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안정 계정이 신설해야 한다. 기금 조성과 병행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을 위한 즉각적 재분배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미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것이어야 한다.

2026. 8.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824

sayu_forge — Mon, 24 Aug 2026 09:35:45 +0900

[ 국회 승인 받지 않는 100조원 ]

[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은 진짜다 ]

[ 실종사고 종결처리, 한 건이 아니었다 ]

[ 대형언어모델 다음은 행동모델이다 ]

[정의당 논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당도 '연대와 공존의 경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성명] 국민 정보인권 걷어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녹색당 논평 ] 해남에서 용인까지, 대통령은 응답하라

[ 국회 승인 받지 않는 100조원 ]

- 미래대응기금 이야기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어들인 세금을 따로 쌓아두기로 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5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추가 세수가 98조 원 플러스 알파에 교부금 개편으로 20조 원 이상을 더 쓸 수 있게 된다.

- 성장동력 계정은 반도체와 AI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쓴다. 청년 계정은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등에 쓴다.

- 문제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국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은 진짜다 ]

- “사회주의는 잘못된 해답이지만 질문은 진짜다.”

- 제라드 베이커(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 열풍을 두고 한 말이다.

-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연대감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반성이다.

-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를 감안하더라도 위협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제라드 베이커는 “미국 경제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자본주의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변질된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모(조선일보 뉴욕 특파원)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살림살이에서 무너진다”면서 “뉴욕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위기감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또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만든다.

[ 실종사고 종결처리, 한 건이 아니었다 ]

-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 이후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 확인된 셀프종결사건이 두 건이다.

-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다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 곽대경(동국대 교수)은 “상급자가 한 번 더 판단한다고 해도, 담당자가 혼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팀장이나 과장이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기초 조사를 부실하게 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 국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과 연로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 대형언어모델 다음은 행동모델이다 ]

- LLM(Large Language Model)에 이어 대형행동모델(Large Action Model)이 온다.

- 월드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행동 모델은 이제 GPT-2 수준까지 온 정도다.

- 대형언어모델로 인간의 지능을 모사할 수 있게 됐다. 대형행동모델로는 인간의 행동 그 자체를 모사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미국 AI와 중국 AI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크다.

- 똑같은 웹사이트를 만들라고 시켰더니 미국 모델은 48.99달러, 중국 모델은 4.08달러가 나왔다.

- 김유석(최종현학술원 대표)은 “소버린(주권) AI의 개념을 단순한 모델 보유에서 운용 역량의 문제로 확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100% 국산화보다 국내외 모델을 섞어 쓰되 특정 서비스가 끊겨도 즉시 대체하는 통제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34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당도 '연대와 공존의 경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발의로부터 무려 12년 만에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이윤과 경쟁만을 좇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를 넘어, 상생과 호혜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땀과 헌신에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기본법 통과는 무엇보다도 그간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온 사회적경제인들의 승리입니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습니다.

경쟁만으로 굴러가는 경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각 지역의 골목과 마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국민 정보인권 걷어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 녹색당 논평 ] 해남에서 용인까지, 대통령은 응답하라

해남에서 용인까지, 그리고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이르기까지, 폭염과 폭우를 뚫고 걸어온 한 달간의 여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을 위해 강행되는 일방적인 산업 정책과 전력 공급에 왜 지역의 삶이 왜 희생되어야 합니까. 왜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해야 합니까. 뿌리 깊은 착취와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던진 시민들의 절박한 물음에 정부는 끝끝내 침묵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면서도 국민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서는 정치, 지속가능성이 아닌 투기적 이윤을 위해 전 국토와 자원을 동원하는 권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또 한 번 굳건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펼친 전국 대행진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제 2의 밀양’이라 불리는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녹색당은 끝까지 현장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사하다 - 260821

sayu_forge — Fri, 21 Aug 2026 09:20:36 +0900

[ 용산공원 못쓴다는 오세훈 부동산이 진영싸움 된다 ]

[ 북한 핵보유국 되나 ]

[ 경찰 부실 수사 논란 ]

[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가 있나 ]

[ 노동당 성명 ]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급조된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다시 검증하라

[ 용산공원 못쓴다는 오세훈 부동산이 진영싸움 된다 ]

- 오세훈은 불과 2년 전에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했다.

- 지금은 용산공원을 못쓴다고 버티고 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만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다.

- 어제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세훈은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삼는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공원은 국유지라 특별법만 고치면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 채상욱(그라운드커넥티드 대표)은 “서울 집값이 극심하게 오르고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 정책이 진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886.html

[ 북한 핵보유국 되나 ]

-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를 57개 가지고 있다고 했다.

- 북한 핵무기가 진짜 몇개인지와는 별개로 북한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발언이라 파장이 크다.

-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없다고 부정해왔다.

- 한 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

-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다. 이란전은 이미 졌고 북한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나서 딱히 얻어낼 게 없는 상황이다. 핵 개발에 성공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하고 있다. 어제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10여 발이 300여 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불쌍한)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8/21/IPQYOSFHJBA3RJO4UHHGZ55N7U/

[ 경찰 부실 수사 논란 ]

-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터졌다.

-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 3개월째다. 신고 받은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 담당 수사관은 “실종자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다른 혐의로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다.

- 가뜩이나 보완 수사권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가 있나 ]

- 2019년 4.7억 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여전히 4.5억 원이다. 같은 해 4.7억 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8억 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이 7억 원 이상 더 늘었다.

- 세금은? 놀랍게도 재산세도 지방이 더 무겁다. 서울 강동구 주민은 5200원, 부산 동구는 1만2500원이다. 서울 7억 원 집과 지방 3억 원 집의 재산세 차이는 몇만 원 수준이다.

-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패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2005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23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과연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이를 직시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에게 가져다 줄 것은 양보를 강요당하고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다.

현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점 자본가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반도체·AI 독점 자본을 위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노동권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AI도입과 산업전환,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공급을 제기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과 천문학적인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급조된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다시 검증하라

오늘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토론회에서 발표한 2040년 수요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24.3~24.6GW, 데이터센터 11.9GW의 추가수요가 최대전력에 반영됐다. 전력소비량으로는 첨단산업 168.5~170.5TWh, 데이터센터 84.9TWh가 추가수요로 반영됐다. 최근 4월 정부가 내놓은 수요전망과는 규모 자체가 다른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의 경우,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규모는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36GW를 넘어섰고, 불과 몇 달 만에 지난 4월 전망 대비 약 28GW나 급증했다.

정부는 수요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을 근거로 그 수요를 “전량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막대한 전력수요가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하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을 국가의 전략과제이자 안보자산으로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12차 전기본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35년 이후 활용을 목표로 한 비경수형 SMR·MMR 등 이른바 ‘4세대 원자로’의 조기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아직 상용화와 경제성, 안전성, 핵폐기물 문제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까지 급증한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수단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기서 제시된 막대한 전력수요를 국가 수요전망에 반영한 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12차 전기본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전력수요를 어떻게 검증하고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폭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이러한 그릇된 수요전망 접근, 그리고 이것이 신규 핵발전소 확대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먼저 확정해 놓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국가전력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계획은 시장 상황과 기술 변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확정된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수요인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산정된 수요는 없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시설의 전력사용량을 확정수요처럼 반영한다면 수요는 부풀려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력 부족’은 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오히려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다.

더구나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반도체·AI 산업의 전력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 정부는 202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신규 대형 핵발전소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건설과 시운전을 거쳐 실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의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신규 핵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는 시점부터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불과 3개월 만에 급조된 전력수요 전망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전망에도 없던 수십 GW의 수요가 몇 달 만에 추가되고, 이를 근거로 수십 년 동안 가동될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전력정책인가.

그럼에도 막대한 산업 전력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먼저 반영한다면 신규 핵발전소뿐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첨단산업수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것이다. 노후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설비 노후화보다 “전력이 부족하니 계속 돌려야 한다”는 산업계의 묻지마식 투자계획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그 부담은 다시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지역사회가 떠안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은 더 많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을 감당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또 다른 지역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를 몇 기 더 지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에서만 36GW를 넘어서는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과연 필요한 수요인지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산업계의 성장과 투자 논리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목표를 전제로,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가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차 전기본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을 무한정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기후목표에 맞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수요의 한계를 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급조되고 부풀린 전력 수요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다.

2026년 8월 20일
신규 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시사하다 - 260820

sayu_forge — Thu, 20 Aug 2026 09:16:22 +0900

[ 미국 빚 40조 달러, 세계 채권 시장은 발작 중 ]

[ 대법원, 청와대가 말이 다르다 ]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한다 ]

[ 최민희로 보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 ]

[ 전장연 성명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

[ 미국 빚 40조 달러, 세계 채권 시장은 발작 중 ]

- 채권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상치 않다.

-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33%를 찍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일본 10년물 금리도 2.95%로 199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 한국도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75%로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 이 와중에 중국 채권시장은 안정적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채 잔액이 61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다. 재정 불안을 우려해 국채를 팔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채권 자경단’이 등장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 때 국가 채무를 줄여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미국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국채 바이백(유동성 지원 매입) 운영 한도를 1회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베선트가 사들인다는 의미로 베선트 풋이라고 부른다.

[ 대법원, 청와대가 말이 다르다 ]

- 조희대(대법원장)가 일방적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노경필(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청와대의 주장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화로 의견이 일치된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합의가 안 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아닌 일방 통보였다는 이야기다.

- 대법원장은 제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첫째, 이재명(대통령)이 두 명 모두 임명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할 수도 있고,

- 둘째, 사전 조율이 된 김성수만 임명 동의안을 내는 방안도 있다.

- 셋째, 둘 다 국회에 넘기되 민주당을 내세워 손봉기만 부결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 이게 끝이 아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2028년부터 1년에 4명씩, 모두 12명의 대법관을 더 뽑게 된다.

- 이재명 재임 기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9명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이재명이 22명의 대법관을 뽑게 된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8/20/HNJPCYMH4BAWPNPZGMBTCJ3T7M/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한다 ]

- 10년 동안 학생 수가 18% 줄었는데 교부금은 77% 늘었다.

-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8%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왔다. 가뜩이나 세수가 늘면서 교육 교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 내년 교부금은 100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 줄어든 차액은 미래 대응기금에 집어넣기로 했다.

[ 최민희로 보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 ]

-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오마이뉴스 기자를 “조선일보 쪽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취재 과정에서 오마이뉴스가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기도 했다.

- 이주영(경향신문 기획콘텐츠 총괄)은 “한때 ‘민언련의 대모’로 불렸던 그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권력의 언론 통제 문법을 스스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주영은 “언론의 자유는 우호적인 기자만 취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기자에게도 질문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16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전장연 성명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

박홍근 장관님,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는지요

장관님의 고민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장관님, 장애인에게 헌법은 때로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차별은 구조적으로 지속되었고, 분리와 배제는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장관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고, 유기되고, 고립되는 현실을 막아 주십시오.

장관님, 전장연이 3주째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25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쳐 왔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2022년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이동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한 2001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2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왔고, 그 일수는 1,132일에 이릅니다.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관님, 그때부터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지금 이재명 정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라야 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전장연을 규탄하고 탄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치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며 탄압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또한 전장연을 ‘특정 장애인단체’라고 부르고, 특정 장애인단체가 집회와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자리라고 낙인찍으며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 온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도 광역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유기되고, 가족에게 의존하고, 시설화되고, 고립되고,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자원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예산 조차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전장연은 8월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다시 시작하면서, 더 이상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도록 해 달라고 장관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를 중단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 정부는 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의료계를 만나고 협의했습니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며 투쟁했을 때, 정부는 왜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중단,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외주화·구조조정 문제 등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을 때도 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윤석열 내란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광화문광장과 도로에 모여 ‘빛의 혁명’을 외쳤습니까.

장관님,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장연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정권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권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을 판단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4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을 타며 외쳐 온 것처럼,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전장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포체투지를 하며 ‘알현’을 요청한 것은 뜬금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은경 장관께서는 장관 후보자 시절, 전장연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을 당시 취임 이후 면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기다렸음에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장관께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다른 사회적 갈등과 약자의 문제에서도 직접 만나 경청하고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의 면담 요구는 1년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을 만나면 다른 장애인단체도 모두 만나야 한다”는 논리로 면담을 거부해 왔기에, 전장연은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정은경 장관이 약속했던 면담을 통해 하루빨리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시사하다 - 260819

sayu_forge — Wed, 19 Aug 2026 09:10:48 +0900

[ 윤석열이 했던 주52시간제 해제, 이재명이 한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건가 ]

[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

[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도울 수 없다는 트럼프 ]

[ 부동산을 잡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

[ 정성호 사임 ]

[민주노총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 윤석열이 했던 주52시간제 해제, 이재명이 한다 ]

- 주 52시간 규제를 허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예외가 관행이 되고 관행이 제도가 된다.

-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메가 특구니까 다른가.

- 문재인 정부가 예외로 허용한 특별 연장근로는 2019년 906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7배 늘었다. 인가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93%에 이른다. 사실상 상시적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메가 특구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있다.

-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속도가 빠르다고 반드시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늦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https://slownews.kr/16507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건가 ]

- 대통령을 패싱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각각 노태악(전 대법관)과 이흥구(대법관) 후임이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관례였지만 서면 통보로 대신했다. “청와대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청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 청와대는 김민기(서울고법 판사)를 밀었는데 조희대가 반대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

-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치면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등과 뭉쳐도 어렵다.

-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지혜로운 연대’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한-일의 도움 없이 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중국도 한-일이 미국과 결착하면 답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일은 서로가 좋고 싫고를 떠나 미-중 충돌이 완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한-미-일’과 ‘한-중-일’이라는 중첩된 대화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송민순은 “북과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상적 이웃’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핵 위협 아래서 ‘평화적’ 공존은 어렵다. “그보다는 ‘안정적’ 공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3398.html

[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도울 수 없다는 트럼프 ]

- “사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은 ‘no thanks’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고 3.9만 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쉬운 작전을 돕지 못하겠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글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럼 우리가 왜 한국을 돕겠나.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함(fairness)이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 주한 미군은 3.9만 명이 아니라 2.9만 명이다.

- 3500억 달러 투자 지연이 불만이라는 관측이 많다. 폴리티코가 만난 한 관계자는 “한국은 역사상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말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이 벌써 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축소하라고 지시한 뒤 11일 일정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군 관계자는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반토막 난 것도, 이미 시작된 가운데 야외기동훈련이 취소되는 것도 천재지변 같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 한-미 연합훈련은 90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미국과 한국이 각각 700억 원과 200억 원 안팎을 부담한다.

[ 부동산을 잡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

- 4200조 원이 풀려 있다(M2 기준). 2년8개월 만에 1000조 원이 늘었다.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 정부 빚부터 줄여야 한다. 국민 대출은 줄이려고 하면서 정부의 빚은 늘린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줄이려면 정부 돈줄부터 조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이런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6/08/19/VF7SYF2VANHUFJXGR6RI2QTFHU/

[ 정성호 사임 ]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사직서를 냈고 몇 차례 만류했던 이재명(대통령)이 수용했다.

- 사직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내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 한 인사는 “보완 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큰 환멸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10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경총이 8월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다. 또한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에 다름없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규정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818

sayu_forge — Tue, 18 Aug 2026 09:33:33 +0900

[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들 때문이다 ]

[ 가뭄 뒤에 극한 호우, 공식이 깨졌다 ]

[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 1위는 최민희 ]

[ 김밥 한 줄 4천원 시대와 프랜드플레이션 ]

[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

[정의당 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정의당 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들 때문이다 ]

- 이재명이 개헌 논의를 띄웠다. 단임제가 아니라 권한을 국회로 넘기고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연임을 해도 레임덕은 온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종신 집권이 아닌 이상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 오히려 정당법 개정이 개헌보다 훨씬 쉽고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 의석을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등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애꿎은 헌법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1538001

[ 가뭄 뒤에 극한 호우, 공식이 깨졌다 ]

- 거제에서 한 시간 동안 124.5mm가 쏟아졌다. 하루 강수량이 577.4mm, 사흘 동안 927.7mm가 내렸다.

- 앞으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집중호우의 강도가 7% 늘어난다. 지구 온도가 4도 높아지면 5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발생 확률이 세 배로 늘어난다.

- 국종성(서울대 교수)은 “단기 예보에 그치지 말고 계절 예측과 수십 년 규모의 기후 전망까지 종합해 지역별 강수량, 강수 일수, 호우 강도, 토양 수분 변화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기상청 예보는 과소예보였다. 200mm 이상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는데 900mm 이상이 내렸다. 예보가 좀 더 정확했다면 대응 수준이 달랐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73257.html

[ 당대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

-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득표율 54%로 당선됐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46%에 그쳤다.

- 선호 투표로 넘어가면서 송영길 6.7만 표를 나누니 김민석과 정청래에게 각각 4.7만 표와 2만 표가 돌아갔다.

-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살짝 앞섰다. 30% 환산 비율로 역산하면 5000명 정도 정청래가 더 받았다.

- 최고위원 1위는 최민희였다. 이재명(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탈락했다. 김용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1위였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꼴찌였다.

- 당 대표가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9명 가운데 6명을 친명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

-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관 7~10명을 바꾸는 중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앞으로 민주당이 더 오른쪽으로 진영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 김밥 한 줄 4천원 시대와 프랜드플레이션 ]

- 서울 기준으로 김밥 한 줄이 3838원까지 올랐다. 1년 전보다 5.9% 올랐다.

- 프렌드플레이션은 친구+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물가가 올라서 친구 만나기도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 물가가 오르면 인간관계 비용부터 줄인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명목소득이 월 539만 원, 1년 전보다 1.7% 줄었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외식비 물가가 2.6% 올랐고, 오락+문화비와 교통비는 각각 5.5%와 4.9% 올랐다.

-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탓에 친구와의 만남과 모임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이 93%였다. 친구 교제 지출을 줄였다는 답변도 71.2%였다.

[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쓴 글이 엄청난 논란과 추측을 몰고 왔다.

- 짧은 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 첫째,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 둘째, 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든다.

- 셋째, 북한은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있다.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 넷째,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더니 “노 땡큐”라고 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리를 안 도와줬으니 우리도 한국을 안 돕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김정은과 만나야 하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다.

- 을지프리덤실드(UFS)는 1.8만 명이 참가하는 11일 일정으로 이미 시작됐다. 한국 국방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해외 언론은 트럼프의 화풀이 정도로 이해하는 논조가 많은데 전체 맥락을 보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것과 한국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절했다는 건 별개의 이슈로 보는 게 맞다.

- 애틀랜틱은 “이란에서 당한 굴욕의 비용을 한국에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03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814

sayu_forge — Fri, 14 Aug 2026 09:30:38 +0900

[ 서울에 집 있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정당 ]

[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 닥치고 주택공급, 효과는? ]

[ 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한다 ]

[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시행한다 ]

[ 금융기관들 지방으로 간다 ]

[민주노총 성명]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대기업 봐주기 한치도 용납 않겠다

[ 환경운동연합 성명 ] 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 서울에 집 있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정당 ]

- 그게 민주당이다.

-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당대표가 자리보전을 하겠습니까"

- 이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 첫째,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내년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 둘째, 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또 질 가능성이 크다.

- 셋째, 지금 당선된 민주당 대표는 그때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 이정애(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니 민주당을 두고 ‘서울에 똘똘한 집 가지고 주머니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계산에 급급할 뿐 정작 청년과 무주택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2819.html

[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 “높은 곳에서 조금 내려온 것과, 애초에 확고한 우군이었던 집단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신호다.”

- 박선경(고려대 교수)은 “여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여성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 둘째,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도 축소됐다.

- 셋째,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넓은 민주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혐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 여성의 지지율 급락은 이들이 느낀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2018015

[ 닥치고 주택공급, 효과는? ]

-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수도권에 23만 호+알파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 택지 16만 가구 + 도심 공급 1만4000가구 + 공급 유도 5만9000가구다.

- 공공주택지구 10만 호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 재개발+재건축 23.5만 호를 늘린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히 착공하는 사업장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PF 대출 보증 특례를 연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 LH 매입 임대도 수도권 14만 호까지 늘린다.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15%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 남양주 와부읍에 그린벨트를 풀고 2만1700가구를 짓는다.

- 오세훈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한다 ]

-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까지다.

- 이재명(대통령)이 경향신문의 “의원님은 수주왕”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는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냈다. 당선된 뒤에도 겸업하는 의원들도 있고 대표 명의를 며느리 등에 넘겨 파킹하는 경우도 있다.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30600121

[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시행한다 ]

-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내년부터 일부 병력을 모병으로 뽑기로 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채용하고 전역 이후 직업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 있다.

- 조선일보는 “청년층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을 서두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금융기관들 지방으로 간다 ]

-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종으로 간다.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도 지역으로 옮긴다.

-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전하면 세종에 있는 경제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책은행을 옮기려면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 기업은행은 부산과 대구, 경남, 전북 등이 벌써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88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대기업 봐주기 한치도 용납 않겠다

어제(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셔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을 쓸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개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학계에서는 ‘노조법 개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임 규정 없는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아예 노조법을 국회 재개정 테이블에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흐름에 분명히 답한다.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그 방식이 무엇이든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

‘시행령이냐 개정이냐’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사측과의 교섭 의제에 포함시키려 한 데 있다.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법이 모호하니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은 맞지만,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서 축소하자’가 되어선 안된다. 축소야말로 오히려 위헌이다.

다시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3권 전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시행령·개정 논쟁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묵살하며, 재계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명확히 밝힌다. 대기업 봐주기 시행령·법 개정. 그 어떤 이름으로든, 노동3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지 말라.

2026.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환경운동연합 성명 ] 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을 육 개월 여나 넘겨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정했다. 상한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초기 감축형, 하한은 감축 그래프 상 직선을 그리는 선형 감축 경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 후퇴시킨 문제적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후특위가 선형 감축형을 하한 목표로 설정하면 미래에 명백하게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는 것이다. 선형 감축 경로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감축하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연간 배출량의 100%에 가까운 양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특위는 공론화의 결과마저 뒤엎으며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추진한 이 공론화에서 위헌적 감축 경로인 후기 감축형까지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해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바 있으나, 시민 대표단은 오로지 2.1%만이 이 선택지를 골랐고, 77.9%의 압도적 다수는 초기 감축형을 지지해 국회에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결과를 외면하고 ‘상하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개최한 공론화의 결과를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기후특위가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시민들은 국회에 우리 감축 경로의 ‘상한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결정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 기준마저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만적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둘 뿐이었다. 기후특위에 묻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육 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는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기후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단 말인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이토록 후퇴시킬 것이라면, 왜 기후특위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았는가.

국회는 기후특위가 시민들을 기만하며 만든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라.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다시 착수하라.

2026.08.13환경운동연합

시사하다 - 260813

sayu_forge — Thu, 13 Aug 2026 08:59:13 +0900

[ 메가프로젝트에 노란봉투법 무력화된다 ]

[ 청년 취업자가 말도 안되게 줄었다 ]

[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뭘 어떻게 하려는건가 ]

[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정의당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 금속노조 성명 ]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메가프로젝트에 노란봉투법 무력화된다 ]

- 이재명이 메가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다. 절차와 법률이 무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 문제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다.

- 이재명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면서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했던 이재명이 시행령으로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이야기다.

- 노란봉투법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입법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밀리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규제도 무너질 상황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근거해 쟁의에 나서고 경영계는 시행령을 내세워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는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당과 이재명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건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22114005

[ 청년 취업자가 말도 안되게 줄었다 ]

- 청년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이번 통계는 충격적이다.

- 전체 취업자는 10.8만 명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 19.1만 명 줄었다. 45개월 연속 줄고 있다.

- 2030 ‘쉬었음’ 인구와 취업 준비자, 실업자를 합치면 170만 명 규모다.

- AI 도입으로 신입 채용이 극적으로 줄고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920

[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뭘 어떻게 하려는건가 ]

- 호남 반도체 팹 완공에 3년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는 송전망 건설에 13년이 걸린다.

- 공장을 건설해도 인프라가 못 받쳐준다는 이야기다.

- 근데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 반대나 환경적 요인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빨리 건설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이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345kV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 설치보다 여덟 배 가까이 비싸다.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밀양 송전망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911

[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 이웃과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를 4~7%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때려서 4%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11% 올려야 한다.

- 넛지를 세금으로 바꾸려면 담배는 28%, 술은 34% 올려야 한다.

- 독감백신은 무료보다 ‘제때 알림’이 더 효과적이다.

- 비용 대비 효과는 넛지가 압도적이지만(작은 지출로 큰 효과), ‘총효용’은 세금과 보조금, 규제가 크다.

- 예산이 병목이면 넛지를, 정치적 자본과 입법 어젠다가 병목이면 전통적 개혁 몇 개를 골라 미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 판사는 모두 3248명이다.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6명 중에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법 왜곡죄 고발 1호다. 이재명(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고발당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 김상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강영권(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9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79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 금속노조 성명 ]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외투기업 관리감독 의무 있는 구미시에 역할 촉구했는데, 소송으로 입 막은 시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전 임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연대자들을 상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 8월 29일 외투기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미시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미시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구미시 측은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항의서한 접수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구미시 측은 구미 시민이기도 한 옵티칼 노동자의 항의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 노동자 항의에 대한 보복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장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행동을 묶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재판부와 구미시 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옵티칼 사태가 벌어진 지 4년이 되어간다. 그간 해결을 모색해야 할 구미시는 탄압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사안의 본질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사용자의 편을 들기 바빴다. 국가기관이 전체가 외투기업의 횡포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를 짓밟고 자본의 편에 선 것이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투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반복되는 외투 기업 피해를 또 양산하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옵티칼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외투 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 싸움도 포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시사하다 - 260812

sayu_forge — Wed, 12 Aug 2026 09:23:04 +0900

[ 일을 하면 더워 죽고, 일을 멈추면 굶어 죽는다 ]

[ 청와대가 계속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

[ 경기도 채무 7조원, 진짜 위기 맞나? ]

[ 2029년 호남팹 1차 완공,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

[ 워크 슬롭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 녹색당 논평 ]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 일을 하면 더워 죽고, 일을 멈추면 굶어 죽는다 ]

-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515명에게 물었더니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는 답변이 50%였다.

- 작업중지권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 구교현(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 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

[ 청와대가 계속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

-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과 김영훈(노동부장관)이 충돌했다.

-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공장 이전이나 성과급 지급 등의 쟁점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 김영훈이 “위임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자 이재명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입법 취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월권 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8/12/253CP4TF7JCCHF5CAWMM7KFECU/

[ 경기도 채무 7조원, 진짜 위기 맞나? ]

- 진짜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 수준이다. 서울시는? 21%가 넘는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메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인프라는 경기도가 깔고 법인세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건드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10005

[ 2029년 호남팹 1차 완공,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

- 코스피 5000 공약이 달성된 이후 이재명(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은 것처럼 보인다.

-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끝내는게 목표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 전에 끝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다.

- 6개월 이상 시험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9년 하반기에 완공돼야 2030년 대선 이전에 제품을 뽑을 수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총선과 대선 승리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8/12/WDF7HHRKMBCVXH2BJQZKGC5ERQ/

[ 워크 슬롭 ]

- 요즘은 상사가 아니라 상사가 쓰는 AI와 싸운다.

- 상사가 보고서를 제미나이에 넣고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면, 김씨는 원본 자료와 반박 논리를 찾아 AI 쪽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겉보기에는 그럴듯 하짐나 상사는 실무자보다 맥락 정보가 부족하다.

- 맥락 정보가 부족해 상사가 쓰는 AI는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 그런데 이 피드백으로 다시 작업해야 하는 AI 결과물을 ‘워크 슬롭(workslop)’이라고 한다.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8/12/MJ4WPAXQXNEURNAILMSUCKW32Q/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73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 녹색당 논평 ]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오늘(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등 8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녹색당도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재벌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 완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기본권 파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핵발전과 노후핵발전소 연장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해남에서 용인까지 전국 54개 지역을 관통하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물 먹는 하마’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주민 생활용수 착취...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은 일터와 삶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 지역주민과 함께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권을 짓밟는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파괴・재벌특혜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절절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사후 보도자료 보기]
*널리 공유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시사하다 - 260810

sayu_forge — Mon, 10 Aug 2026 08:47:54 +0900

[ 청년들 폐버스에서 살라는 민주당 의원 ]

[ 건강보험 적자 전환 ]

[ 북한군 러시아에 추가파병,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무기요청 ]

[녹색당 논평]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정의당 성명]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청년들 폐버스에서 살라는 민주당 의원 ]

- 황희(민주당 의원)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5000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 강준현(민주당 대변인)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은 삭제했다.

- 아이디어차원으로 넘기고 갈 순 있지만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부동산 양극화에 불만이 폭발직전인 상황이다. 대출도 막히고 전세와 월세는 부족한데 버스에서 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나왔다. 황희는 지역구가 서울 양천구고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 논란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온갖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 그것보다도 심각한 건 정부가 정책 발표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8/08/SOYZAXZ6IVDKDGBLYAXXDI5FSM/

[ 건강보험 적자 전환 ]

-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 수입 22.4조 원에 지출이 26.3조 원이다.

-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꺾여 6년 만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07년 이후 법정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나백주(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기능을 확대해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2109.html

[ 북한군 러시아에 추가파병,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무기요청 ]

-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을 파병했고 공식 전사자는 2200명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전쟁이 복잡해지고 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59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등이 사망했던 반지하 폭우참사가 4주기를 맞았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녹색당은 이 사건이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사회적 참사였음을 강조한다.

참사 발생 후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 취약 거처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 서울 약 37만 가구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

수해와 폭염, 한파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역시 축소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의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도 더디기만 하다.

도리어 서울시는 주택공급론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공급 확대는 세입자들을 살던 곳에서 밀려나게 하는 등 주거 위기로 내몬다. 서울은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크기에, 공급만능론은 주거취약층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주거취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평등 자체가 곧 재난이다.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하여,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2026년 8월 7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 되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 책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넘어 국가의 공공정책 전반을 구속하는 초고수준 통상협정이다.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농정 자율성 또한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지금 농촌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갈아엎거나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긴 하나 정작 수확할 작물은 많이 없기에 농민들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말만 농민을 위한다고 할 뿐 사실상 물가 중심 농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농업 생산기반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제 CPTPP 가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 아닌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집중된다. 현재까지 줄곧 개방 비용은 농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한·칠레 FTA, 한·미 FTA, RCEP 등 수많은 협정에서 농민들은 늘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구조개혁은 공허한 말뿐이었다.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식량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농업생산기반을 스스로 약화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개방이 아닌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농민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모든 통상정책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성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08.07.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시사하다 - 260807

sayu_forge — Fri, 7 Aug 2026 09:29:21 +0900

[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은 끝난다 ]
[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되나 ]
[ 김정관 "주52시간제 손질해야" ]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 왜 민주당은 또 실패하는가 ]
[919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주세요

[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은 끝난다 ]

- 블라디미르 레닌은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 그렇지만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이 끝난다고도 말했다.
- 한겨레는 검수완박을 강도높게 주장했던 신문이다. 오늘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의 논조는 조금 다르다.
- “검수완박은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이었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이세영은 “중요한 순간 한국 리버럴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제약했던 ‘도착’과 ‘자기유폐’라는 병적 징후를 냉정히 돌아보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전선을 긋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 안출한 정치적 상징 언어가 행위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최초의 목적 자체를 증발시켜버렸다”는 분석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1758.html

[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되나 ]

- 일단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해야 한다. 전략핵은 도시 전체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ICBM에 실어서 쏜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20kt 이하의 폭탄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대포로 쏠 수도 있다.
- 한국에는 한때 700기 이상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모두 뺐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기지의 전략핵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엘브리지 콜비(미국 국방부 차관)가 최근 비공개 심포지엄에서 단거리 전술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핵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 전술핵을 쓰면 한국과 일본을 폭탄받이로 쓸 수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면적 핵 대결을 막겠다는 미국의 시도가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1767.html

[ 김정관 "주52시간제 손질해야" ]

- 어제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관은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을 주주총회를 통과시키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정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면서 “한국처럼 재생 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 정부의 장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뜨악스러운 발언들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62154005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이 C(우려)·D(심각) 등급이다.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겨울에 깎인 모래가 봄과 가을에 되쌓이던 균형이 깨졌다.
- 백사장은 자연 방파체 역할을 한다. 백사장이 사라지면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풍우에 더 취약하게 된다.
- 이영재(경북대 교수)는 “하와이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백사장에 ‘바다 풀장’ 같은 파도 충격 완화 구조물을 만들어 모래 유실을 막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았다가 유실되면 다시 쌓는 방식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6/08/07/ZJ75ULQNEVGIDKGC6HN2PKRMG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왜 민주당은 또 실패하는가 ]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이 보기에 “이번에는 다르다”며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첫째,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와 둘째,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셋째, 강성 지지층 추수주의다.
- 박성민은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 박성민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고 경고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8/06/NPUHA4VIUVHYBD5VBRXQFNOWC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47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919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주세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에 맞서
919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로 온통 시끄러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피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불타오르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정의를 위해 힘을 보태어 주세요.

추진이란?
‘추진이’는 919기후정의행진을 모금+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입니다.
1만원 이상 분담금 납부로 추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9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서로에게 다정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고 평화와 평등, 존엄을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싶은 여러분
'추진이'로 참여해 재정 마련에 힘을 보태주세요!

*추진이는 '개인'입니다. 단체 가입은 조직위로

개인추진이 가입 신청링크 : https://forms.gle/wJKfU6bUuPHYrFyC9

단체가입은? 조직위로!! https://forms.gle/JJPWg3FhDD1SwWJS8

시사하다 - 260806

sayu_forge — Thu, 6 Aug 2026 09:22:21 +0900

[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배경이 뭔가 ]
[ 글 쓸 때 만큼은 AI를 쓰지 말자 ]
[ 이진우와 김원장의 부동산 끝장 토론 ]
[ 이재명 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일 수 있다 ]
[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
[정의당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밭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이나 된다.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51810021
-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67526.html

[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배경이 뭔가 ]

- 경기도 채무가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이다. 김동연(전 경기도 지사)이 취임한 2022년에는 3조8362억 원이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를 9430억 원어치 빌행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이 3000억 원이 넘는다. 추미애는 “신뢰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김동연을 비난했다.
-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이야기다.
-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4%로 서울 74%에 이어 2위다. 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8/06/IAKVT4W3YBCJXGPQLR5WB5QQII/

[ 글 쓸 때 만큼은 AI를 쓰지 말자 ]

- 글을 쓸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엄격한 문법과 명료하고 일관된 논리 구조, 독자에게 검증을 받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 글쓰기는 근육과도 같아서 AI에게 일상적인 글쓰기를 넘기면 근육이 사라진다.
-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몇 초를 더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무지해지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이진우와 김원장의 부동산 끝장 토론 ]

- 이진우(’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와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이 끝장 토론을 벌였다.
- 김원장은 “30년 노동 소득이 집 하나 잘 사는 것보다 못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젊은 세대가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진우는 “아무리 국가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통을 줘서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세금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보유세는 낮지만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세금 총량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
- “고통스러워서 외곽으로 나간 사람의 집을 사는 사람(새로운 집 주인)은 보유세가 고통스럽지 않은 분 아니겠나? 누구를 괴롭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 재건축 이슈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 김원장은 용적률 특혜가 강남 노른자위에 집중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 세워서 3억 원씩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이진우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은 일반 분양에 30억 원씩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외곽은 용적률을 퍼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데 일방적 특혜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지점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진우는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필요해 증세를 할 수 있지만, 도둑놈한테 범죄 수익 환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원장도 “태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 “강남이라는 성에 사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후손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따뜻하게 호소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얹어주는 게 품격 있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다.”
- https://slownews.kr/164384

[ 이재명 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일 수 있다 ]

- 이재명(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다녀오는 동안 여러가지 이슈가 겹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과 희토류 협상을 시작한 건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몽골과 희토류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다.
-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매장량은 49%, 채굴량은 56%, 완제품은 92%를 차지한다.
-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 없다. 방위 산업도 희토류가 없으면 멈춰선다. 엑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을 희토류로 만든다.
- 희토류 매장량 2위는 브라질이지만 브라질은 채굴과 분리, 제련 등의 기술이 없다.
-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몽골도 매장량 2위라고 주장하지만 공식 집계는 안 되는 상태다. 한국은 브라질과 몽골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

- 4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공격이 줄어들기는커녕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누가 먼저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싸움이다.
- 첫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요격용(패트리엇)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도 재고가 없는 상태다.
- 둘째,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륙 후방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드론을 날려보냈다. 그렇다고 군대를 뒤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시간 싸움이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 이란과 전쟁 다섯 달이 지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각각 80%와 50% 소진한 상태다.
- https://www.nytimes.com/2026/08/05/world/europe/russia-ukraine-air-war.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41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특혜다.

둘째,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 2천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을 주도한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벗어난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을 지나치게 높게 성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택의 약 0.33%, 약 7만 채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결론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핀셋 대책이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 증세로국한함으로써 과세 기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꿨으나, 고령 공제까지 합산해 여전히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역시 결국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세제로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한 실망스럽다. 정부는 중과 유예는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의해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불씨를 남겨두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주 소수의 초고가 주택(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의 실질적 강화는 202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자의적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재설계하라.
둘, 1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를 축소하라.
셋,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유예를 철회하여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라.
넷,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라,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속히 100%로 올려야 한다.
다섯,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조세정의의 기본은 응능부담과 재분배이다. 부동산 세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가진 만큼 부담하고 그 재원이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 정부도 인정한 이 원칙을 절충안이 아닌 온전한 제도로 완성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805

sayu_forge — Wed, 5 Aug 2026 09:23:09 +0900

[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막힌 이유 ]

[ 반도체 공장은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 36주 임신중지 무죄 선고 났다 ]

[ AI와 코스피만으로 모두의 성공은 없다 ]

[기후정의동맹 성명]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할 곳’ 김성환 장관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하라

[정의당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막힌 이유 ]

- 어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남은 3년 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감도 강하고 정책적 의지도 강하다.

- 그런데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시장을 이기기는커녕 애초에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어긋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 2% 대상의 타깃 증세로 실효세율이 오를 리 없고 조세 형평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 거주 1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과도 맞지 않다.

- 이 정책 자체를 이재명(대통령)이 총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갑자기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성 의견이 90%, 반대 의견이 10%였다.

- 이어서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을 얼마로 할지는 앞글자 눌러달라”고 했고 “30억 원이 많다”고 하자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도 꽤 많다”고 하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 결국 어제 발표에서는 2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건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계곡 철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최병천(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를 악마화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정부는 강남 부자를 악마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갭 투자 악마화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이재명 정부는 급기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비거주 1주택자는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다.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공급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효선(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실거주 1주택 혜택 강화로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똘똘한 한 채가 안 나오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쏠린다. 강남과 한강 벨트가 고소득+자산가들이 모여사는 지위재 역할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 덜 똘똘한 한 채까지 뜨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도 있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자칫 수습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지날 수도 있다.

- https://slownews.kr/164275

[ 반도체 공장은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은 거짓이거나 절반만 사실이다.

-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므로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다. 전기는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다.

- 그리드는 공용 저수지와 같다. 여러 발전소에서 물(전기)을 붓고 이걸 필요에 따라 퍼가는 방식이다. 물 높이(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저수지(그리드)에 붓는 물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LNG든 전력의 안정성은 그리드 차원에서 해결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배터리 저장 장치로 해결하거나 남아도는 LNG 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 보완할 문제다.

-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관리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정전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전압과 주파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전압 제어의 실패와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얼어붙어서 발생했고 2021년 대만 정전 사태는 변전소 조작 오류가 원인이었다. 2016년 호주 정전 사태는 송전탑 파손이 원인이었지만 역시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재생 에너지로는 안 돌아간다?

-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다수가 이미 재생 에너지 조달 비중 90~100%를 달성했거나 그 경로에 있다.

- TSMC는 풍력 발전을 30년 독점 계약했다. 인텔은 2012년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팹은 재생 에너지 100% 기준을 채웠다.

-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싸다?

-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 2023년 전체 전력소비(588TWh)의 다섯 배가 넘는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 이하(원전 수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재생 에너지 PPA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 https://slownews.kr/164138

[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역은 낮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전과 SMR은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 12차 전력 기본 계획은 9~10월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확정하는 게 목표다.

[ 36주 임신중지 무죄 선고 났다 ]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나영(셰어 대표)은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 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2111005

[ AI와 코스피만으로 모두의 성공은 없다 ]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38.2%, 주생애 직장을 그만 두는 평균 연령은 50.5세, 기대수명은 84세다.

- 신진욱은 “이런 현실에서 ‘욕망’과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면서 “나와 가족의 미래에 질병과 사고, 실업, 노후,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투자자 자산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84%를 보유했다. 주식이 주택보다 더 평등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세 수입을 사회에 환류하고, 대기업 지원을 고용·임금·지역투자로 연결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이동과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활기가 살아난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1395.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33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기후정의동맹 성명]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할 곳’ 김성환 장관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하라

한 달 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풍천리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위 주민들의 발언을 들은 뒤 "계획 단계였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 "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안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직접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답을 내놓을 시간이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주민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은 풍천리가 양수발전소 사업 대상이 된 사실조차 결정이 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수발전소 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도 문제가 크다. 삵과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동물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피해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멸종위기 생물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쇠하는 황당무계한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풍천리는 국내 잣 생산의 62%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100년 잣나무숲은 마을 공동체를 먹여 살려온 곳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숲을 밀어버리는 토건개발사업일 리 없다. 풍천리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바로 그 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뭇생명의 삶을 파괴하며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8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 착공은 아직 1%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가장 좋은 시기다. 현장까지 와서 사업의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고도 방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선택이다.

'데모'의 '데' 자도 모르던 주민들은 홍천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8년 동안 거리와 법정을 오가며 싸워왔다. 70~80대의 노쇠한 주민들이 여생을 투쟁에 쏟아부으며 지금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풍천리 숲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생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보루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던져 숲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답은 분명하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를 취소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철회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개발 폭주를 멈추고, 주민의 삶과 생태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이야말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결단하라.

2026.8.4

기후정의동맹

[정의당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다. 김 장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자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100년 된 잣나무숲을 품은 산림청 지정 명품숲이다. 이 숲을 베어내고 마을을 수몰시키는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8년간 이 모순에 맞서 싸워왔다.

내일 열릴 면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절차 검토 결과를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위법성 판단 뒤에 숨지 말고 공익적 결단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즉시 선언하라. 마지막으로 백지화 이후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라.

김성환 장관이 인정했듯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다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을 앞에 두고 다른 길로 회피할 생각 말라.

2026년 8월 4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804

sayu_forge — Tue, 4 Aug 2026 09:28:49 +0900

[ 부동산 세제 개편 ]

[ 누구도 만족하기 힘든 애매한 세제 ]

[ 미국 정치계 어디에나 쿠팡이 있다 ]

[ 세계대전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

[ 화성 지역총생산, 울산 넘었다 ]

[민주노총 성명] HL만도는 휴가철 기습 가동을 중단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참여연대 논평]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

[ 부동산 세제 개편 ]

-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 거주가 핵심이다.

- 집에 살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올린다. 시가 기준 20억 원 이하 집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 집에 안 살고 있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의 경우 5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오른다

- 다주택자 종부세는? 일괄 9억 원에서 4억 원+(5억 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시가 30억 원)이고 10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637.3만 원을 더 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상위 3.1%(49만 호)에서 2.3%(36만 호)로 줄어든다.

- 2027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유 주택 합산 가액으로 세율을 매긴다.

- 장특공제는 장거공제로 바뀐다. 오래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오래 살면 세금을 깎아준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1193.html

[ 누구도 만족하기 힘든 애매한 세제 ]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자들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

-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2000만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 사실상 수도권 집주인인 민주당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 조민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상화보다는 정치화”라고 평가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2131005

[ 미국 정치계 어디에나 쿠팡이 있다 ]

- 요즘 워싱턴DC에서 한국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라고 한다.

- 김은중(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쿠팡 사태’가 반년 넘게 계속되며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의 광범위한 로비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 “일개 기업 문제가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처 칸막이를 넘어 ‘원팀’으로 뛰고 있는지, 공정위·개보위 같은 규제 기관까지도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6/08/03/PGHGRFT6ENDVHFOU4BCSH75MH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세계대전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

- 데이비드 프렌치(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하지도 개연적이지도 않지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 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국가안보팀과 회의에서 폭발했다(erupted).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승리로 가는 모든 길은 위험한 확전이고, 현상 유지는 전략적 패배다.

-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있다. 후티가 참전하면서 홍해까지 막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공격을 계획 중이다.

-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사진 등으로 이란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이란에 보낸 정황도 있다.

-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은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 세계가 알게 됐다. 이란도 손실이 크지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 데이비드 프렌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바로 다가오는 재앙을 예견하고, 끔찍한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키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 화성 지역총생산, 울산 넘었다 ]

- 화성 GRDP(지역 총생산)은 91조원이다. 울산은 78조 원, 부산은 97조 원이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자족형 신도시로서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시덕(도시문헌학자)은 “동탄이 수서-판교-동탄으로 이어지는 ‘확장 강남’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탄구 인구가 43만 명, 화성시 인구는 107만 명이다. 동탄구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국 평균 45.6세보다 10세 가까이 낮다. 0~14세 비율은 18.1%로 전국 평균 10.1%을 훌쩍 뛰어넘는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8/04/3OIVPK7JQVG3XKS4EUABBQFVQY/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19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HL만도는 휴가철 기습 가동을 중단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지난 7월22일 스물여덟 故김승모 님이 사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커녕 휴가 기간을 틈탄 공장 재가동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HL 만도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안전 대책 수립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고인이 작업하던 MCT 12호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터락조차 없었다. 노조는 위험작업 중단과 노사합동점검을 통한 인터락 설치 등 6대 요구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실무회의 합의 내용조차 거부하며 오로지 생산라인 가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7월 28일에는 외부 생산 대체 물량을 반입해 작업 재개를 시도했고, 29일 새벽에는 관리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설비를 가동했다. 휴가 기간인 8월 1일~9일에도 라인 가동을 위해 특근을 모집하며, 휴가철마다 전원을 차단하고 설비를 점검하던 관례마저 깼다. 8월 1일부터는 노사합동 점검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인터락 설치 작업조차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2016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인터락 미설치 기계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이는 김승모 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에서도 현장감독과 안전관리자 입회 부재, 작업 전 TBM 미실시, 가동정지 안전표시줄 미설치, 접근통제 미실시 등 원청 HL만도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공식 도급계약 없이 상시적으로 하청에 작업 지시가 이루어졌으며,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HL만도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출 4조 8천억, 영업이익 2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점철돼 왔다. 2013년부터 신규 채용이 끊기면서 평균 연령 53.2세의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렸고, 도급계약서도 없이 원청이 위험작업을 지시하며 무리한 생산 기한 단축까지 강행돼 왔다.

이에 노조는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락 전원 차단 전수조사 △적정인원 산정 △정규직 채용 △중대재해 발생 비상연락 체계 △노사합동 조사 표준화 △트라우마 치료 심리 지원 △외주작업 안전관리 수칙 △중간관리자 생산라인 작업금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휴가 기간을 틈탄 작업재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인의 유족들은 12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우리 아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죽도록 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싸우고 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그리고 HL만도 김승모...외주하청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논평]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정상화는 제한적, 1주택 특례는 확대
산업 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효과 검증 없이 확대
‘공정과세’ 내세우나 조세·재정 원칙과 철학의 부재 드러내

오늘(8/3)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세제 개편이었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세정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막상 나온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고,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과 가업상속공제도는 정책 효과와 공익성에 대한 검증 없이 확대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공백 상태인 금융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공정과세’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친, 변죽만 울린 세제개편안으로 평가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의 누진과세 체계로 개편한 것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과세에 반영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택 자산이 소수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거주용 주택가격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한 것도 일정한 보완조치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종부세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이 전혀 없이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다.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세부담 증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에게 주로 집중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까지 없앤 것은 문제다. 아무리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주택 보유가구의 약 74%가 1주택을 보유한 현실에서 고가주택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다.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 같은 시가 30억 원이라도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34만 원인 반면,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734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98만 원으로 각각 약 3.1배, 3.8배로 지나치게 차이난다(<표1> 참고).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하다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거주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를 과도하게 우대해 자산가액 중심 개편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거주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실거주가 고가주택 감세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있다. 그러나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 것(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이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는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다시 2년간 유예했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복하는 ‘양치기소년식 정책’은 조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 시장에는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와 잘못된 신호만 남는다.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게다가 종부세와 양도세의 거주중심 개편과 종부세 주택가격 기준 일원화 등 핵심 내용이 2028~2029년에야 본격 시행되는 점도 우려된다. 단계적 시행은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겠으나 2028년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라 제도 변경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SMR·MMR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더욱 넓혔다. 그러나 새로운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세제지원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등 정책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K-칩스법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는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하청·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투자·고용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제액 환수와 향후 세제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를 보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3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7% 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 상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심사체계를 일부 정비한다고 하지만 소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묘사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반면,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해당 가업이 우리 공동체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을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에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제3자가 사업승계하는 비율이 친족이 승계하는 비율을 이미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실상 상속세 우회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가업승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제도의 공익성과 효과부터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제한도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랜 공론화에도 일부 자산과세만 제한적으로 조정했을 뿐, 예외와 특례를 확대해 개혁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조세부담률과 재정기반을 어떤 방향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조세·재정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정부는 자산과세 정상화와 조세특례 개편을 같은 원칙 아래 추진하고, 조세부담률과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사하다 - 260803

sayu_forge — Mon, 3 Aug 2026 09:12:22 +0900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

[ 변호사 시장 더 커진다. 경찰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

[ 누적 온열질환자 1889명, 32%가 65세 이상 ]

[ 증시 급격한 변동성이 뉴노멀 ]

[민주노총 성명]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정의당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노동당 성명]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

- 지난주 금요일(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찬성 175명에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곽상언(민주당 의원)과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표,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 김용민은 노무현(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는 글을 남겼다. 노무현의 사위이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민주당 의원)은 “노무현(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그에 따른 영장 청구권을 없앤다.

-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가 맡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한다.

-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다.

-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직서를 냈다. “시간과 비용은 더 들면서 피해자 보호는 오히려 부실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의 표명을 했던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1/134404660/2

[ 변호사 시장 더 커진다. 경찰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

-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검사가 보완했을 부분을 피해자 변호사가 하나하나 지적해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검찰 간부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 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 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내건(변호사)은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돈과 백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이 11%,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한 비율은 지난 4월 기준 44%다.

- 이제 이 44%도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수만 건의 사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 57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238

[ 누적 온열질환자 1889명, 32%가 65세 이상 ]

-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를 찍었다. 지난 금요일 41.4도와 토요일 41.6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 나동연(양산시장)이 기우제도 열었지만 비 소식은 없다.

- 유가영(경희대 교수)은 “인간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라며 “스포츠 경기와 학교 학사 일정 등 일상의 기준을 바꿔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 온열 질환자 32%가 65세 이상이다. 6%가 기초생활 수급자다.

- 박세중(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해고될 것이란 불안감에 참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곳곳에 가뭄도 심각하다. 제주 양산은 농사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 이 와중에 배달의민족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배달 10건을 채운 라이더에게 2만1000원 보너스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요즘같이 더울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이럴 땐 복식호흡하듯이 ‘쓰읍~하’ 하고 숨을 쉬어야 배달이 가능해요.” 이상진(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의 말이다.

-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아스팔트 도로는 60~70도까지 달아오른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8월이 가장 많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141005

[ 증시 급격한 변동성이 뉴노멀 ]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격한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노멀’“이라고 지적했다. “AI라는 안 가본 길을 가는 데 따른 기대와 공포가 극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 허재환(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000 후반대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는 “국내 증시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09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한 명은 오전 7시부터 13시간째 작업하다 뇌출혈로, 다른 한 명은 장시간 노동 끝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현장 노동자 66.3%가 주5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메가프로젝트 현장의 노동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킬 노동개악이다. 우리는 이 법안 제정을 전면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은 이미 여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하던 스물일곱 살 노동자는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넘게 교대제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스물여섯 살 카페 노동자는 사망 직전 한 주 80시간, 12주 평균 58시간을 일하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 두 청년 모두 뒤늦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장시간 노동은 이렇게 반복되는 청년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노동규제 완화는 일자리 질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뿐이다. 야근·휴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와 고용불안은 청년의 첫 일자리 선택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 위에 노동시간 규제까지 풀리면, 청년은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다.목숨을 잃거나, 미래를 설계할 여지조차 없이 소진되는 구조적 좌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메가특구특별법이 청년에게 예고하는 미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 속에서도 청년 세대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역대급 성과급도, 역대급 코스피도 청년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도 했다. 그 진단이 맞다면 해법은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 저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다. 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들이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들은 법이라도 있으니 싸워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재벌들은 그동안 이 보호장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해 왔다. 그 내용들이 철저히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웠기 때문이며, 견제 세력인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간제 사용에 공정수당을 두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했다고 하나, 그러한 보완책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한 번의 예외는 마치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판교·용인 등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무수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규제 완화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31일
정의당

[ 노동당 성명 ]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1

노동당 대변인실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녹색당

시사하다 - 260731

sayu_forge — Fri, 31 Jul 2026 09:21:44 +0900

[ 민주당 결국 주 52시간제 푸나 ]

[ 선이주 후개발 첫 사례 나왔다 ]

[ 대구시 무료버스 977억 쓰고 1500억 벌었다 ]

[ 경남 경북 심각한 가뭄 ]

[ 발전소 더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

[정의당 성명] 두 번의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 정상화와 투기근절을 결단할 시간이다

[참여연대 논평]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 민주당 결국 주 52시간제 푸나 ]

- 메가 특구 특별법에 노동 조건을 후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가능한 업종도 늘린다. 주 52시간도 제외하기로 했다.

- 최종환(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남용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장치를 하나둘씩 허물기 시작하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동 규제 역시 완화될 수 있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래도 민주당을 노동친화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전에도 그랬듯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항상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0795.html

[ 선이주 후개발 첫 사례 나왔다 ]

- 남대문 쪽방촌 142가구가 공공 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옮겨갔다.

- 에어컨 아래서 첫 여름을 나고 있는 해든집 사람들을 경향신문이 찾아가 만났다.

- 쪽방에서는 월세 25만 원을 내고도 전기를 제대로 못 썼다. 해든집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20만 원 정도다.

-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최기례(주민)는 “쪽방에서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면서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 홍성준(주민)은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 남대문 쪽방촌은 이주 중이지만 종로구 돈의동과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더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302155005

[ 대구시 무료버스 977억 쓰고 1500억 벌었다 ]

- 대구시 노인 버스 무료 승차가 3년째를 맞았다.

- 버스는 72세, 지하철 68세가 무료 승차 기준이다.

- 무료 승차 노인은 2024년 19.7만 명에서 지난해 20.9만 명으로 5.6% 늘었는데 탑승 횟수는 2767만 건에서 3674만 건으로 32.7% 늘었다.

- 대구시가 2년6개월 동안 들인 돈은 요금 손실액과 시스템 구축비를 합쳐 977억 원이다.

-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비 절감과 도로 혼잡 감소 등 편익이 1531억 원이다. 김정엽(대구한의대 교수)은 “무료 승차 덕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수성(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이 크고 찬반 논란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과 버스 수송 분담률은 대구가 29%, 서울은 56%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7/31/SM23AK7MC5DTPF5H7DXKV6IADM/

[ 경남 경북 심각한 가뭄 ]

- 심각한 폭염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 경남 밀양에서는 40개 저수지 중 39개가 격일제 제한급수에 들어갔거나 인근 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밀양호 인근 주민은 “물이 이렇게 줄어든 건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다.

-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0.3도를 찍었다.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빠지지 않고 다음 날 낮으로 넘어가는 열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 전남 완도에서 광어 9만8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24일 제주 서귀포 양식장 2곳에서도 광어 2만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 발전소 더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

-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는 건 여름과 겨울 각각 몇 시간 정도지만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1년 내내 피크 전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당연히 나머지 시간에는 설비가 남아돈다.

- 미국 듀크대 니컬러스연구소는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대형 시설이 새로 들어설 때 피크 타임에 전기를 덜 쓰기로 약속하면 발전소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 들어서는 대형 시설이 피크 타임에 연간 전력 소비량의 0.5%를 줄이면 13%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피크 타임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만 해결하면 나라 전체의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배터리와 조정 가능한 수요를 모으면 웬만한 발전소 몇 개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 발전소(VPP)라고 부른다.

-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 실시간+예비전력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로 전환해야 한다. ESS(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고 VPP 같은 중개형 사업자를 주력 발전원으로 키워야 한다.

- ESS는 빠른 충전과 방전이 필요한 영역의 핵심 자원이 되고, VPP는 흩어져 있던 ESS와 분산전원, 조정 가능한 수요를 묶어 실제 계통 운영에 투입한다. 각각에 적당한 보상이 제공돼야 투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작동한다.

- 한국은 예비 전력 가격을 시장가격(SMP)과 발전기 연료비의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연료비가 없는 배터리와 VPP는 보상 기준조차 없다.

- 당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39.7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김선규(기후솔루션 연구원)는 “발전소를 몇 기 늘리는 것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깔려 있는 ESS와 분산자원을 VPP로 묶고, 유연성에 값을 치르는 시장을 여는 것, 메가프로젝트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유연성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01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두 번의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 정상화와 투기근절을 결단할 시간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은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구상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는 함께 논의되는 세 가지다. 첫째, 초고가의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다. 해당 주택은 전체 중 0.3%에 불과하여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30억원 이하 고가주택에 세금 면죄부만 주게 된다.

둘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3억~15억 원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과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세 구간을 넓히는 것은, 이 원칙과 반대로 가는 길이다.

셋째, 양도소득거래세는 거래세이기도 하지만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소득세야말로 우리 조세체제의 중심축이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의가 확고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의 대가로 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정상화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과 실행이 어긋난 상태로 개편안을 발표하면, 두 차례의 대토론회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후퇴를 정당화하는 절차로만 남는다. 부동산 정책 원칙 확립을 위해 정의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 상위 1%로 낮추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도 현행보다 낮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설계하라.

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거래세 완화를 맞바꾸지 말라.

셋,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라.

넷,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한 특혜인 만큼 폐지하라.

다섯, 세제개편 발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에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개편을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과물도 그 무게에 걸맞아야 한다. 시장의 반발을 피해 원칙을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건 조세 정상화와 투기 억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통 큰 개혁이어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정의당

[참여연대 논평]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주한미군 및 국군의 위험물질 보유관리실태 전면 조사 점검 필요
우리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 보장 위해 한미 SOFA 개정해야

어제(7/28) 평택 K-55 미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은 누출 물질은 사전에 약 80%를 희석된 상태이기에 위험성이 없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설명하지만, 백린이 누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공포에 떨며 대피했을 인근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단순 해프닝으로만 취급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백린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 피부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물로도 쉽게 진화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은 국제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과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다. 공중에서 터지면 넓은 지역에 화염을 뿌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백린의 특성상 이번 사고가 큰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던 만큼, 사고 경위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누출 경위와 규모 등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탄저균 반입 당시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 보관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저균을 비밀리에 국내 반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툴리늄, 리신 등도 몰래 반입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 상으로는 여전히 국내 반입 물질을 확인하거나 반입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지금이라도 한미 SOFA를 개정하여 우리 국민의 보건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물질 반입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를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군과 방위산업체가 보관 또는 배치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현황과 안전상태, 생산과 판매, 배치와 사용 등에 관한 국제법·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에 이어 이번 주한미군 백린 유출사고에 이르기까지 알려졌거나 알려지지조차 않은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는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시사하다 - 260730

sayu_forge — Thu, 30 Jul 2026 09:35:11 +0900

[ 10년 전에도 같은 기계에서 같은 사고 있었다 ]

[ AI가 지금 어느정도 스케일이냐? ]

[ 검찰 수사권 70년 만에 사라진다 ]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 추가됐다 ]

[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

[여성연합 성명]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신청 즉각 철회하라! 범죄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 금속노조 만도지부 성명 ] 또 다시 ‘작업자 과실’꺼낸 만도 자본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모욕하는 만도를 규탄한다.

[정의당 성명] 개헌 논의 제대로 하려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부터 닫아야 한다

[ 10년 전에도 같은 기계에서 같은 사고 있었다 ]

- HL만도 평택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다.

- 금속 가공 설비에서 작업하던 도중 기계가 작동해 눌렸다.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총괄 조정하는 안전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 심지어 인터록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케이블 타이를 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2159015

[ AI가 지금 어느정도 스케일이냐? ]

- 인류 역사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깔고 있는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1800년대 철도 건설이나 1930년대 뉴딜 정책, 그리고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교할 규모”라고 평가했다.

-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간 AI 칩이 H100 기준으로 2000만 개, 9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 2028년 말이면 2억 개가 된다.

-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가 쓴 전력이 64GW였는데 2030년 말이면 네 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국에만 5500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4개 미국 기업이 세계 AI 연산능력의 80%를 통제한다.

- 데미스 허사비스(딥마인드 대표)는 “AI가 산업혁명의 10배 규모를 10배 빠른 속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에릭 브린욜프슨(스탠퍼드대 교수)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해도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6/07/29/technology/ai-chips-data-center-boom.html

[ 검찰 수사권 70년 만에 사라진다 ]

-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내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

- 보완 수사권은 없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고 1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등 7대 범죄를 검찰에 의무송치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580.html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 추가됐다 ]

- 이재명 재판의 공소 기각을 위한 조항으로 민주당이 보험을 깔아뒀다는 평가다.

-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 현행 형사소송법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강행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 조항이 없어도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입법을 하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심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판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315

[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

- “도시 빈민 출신 소년공이 노력해 변호사가 되고, 1998년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한 과정은 한국이 ‘노력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8년 뒤 그가 집을 팔 때 보여준 모습은 부가 부를 낳는 사회, 젊은 세대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음을 드러낸다.”

- 이재명(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면서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조귀동(칼럼니스트)은 “청와대가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고 해명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합법’이니 괜찮다고 강변하는 행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6/07/29/WCFMB2WOFNCVHANZV4NVGMJ6R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97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여성연합 성명]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신청 즉각 철회하라! 범죄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천인공노할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발된 자가 지방의원으로 행세하는 어이없는 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발되어 5월에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3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 15일 만에 의원사무실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한다.
최영중은 16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회가 빠르게 수리하면서 징계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15일간의 의정비 230만원을 수령해 간 데서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4,000여만 원의 선거 비용 보전을 신청한 상태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정당에서도 제명되고,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유권자를 기만한 자가 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최 전 의원이 중범죄 혐의를 숨기고 선거에 당선되었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부당한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식은 법의 한계보다 언제나 우선이다. 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이미 의정비를 챙기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으려는 꼼수가 얼마나 몰염치한 일인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국민들 앞에 사죄 먼저 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당장 취소하라.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 힘은 책임을 져라.

최 전 의원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2월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5월에 조사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다. 경찰 조사 중인 후보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민의 힘은 공천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천 실패로 인해 향후 보궐선거의 행정과 세금의 낭비에 대한 책임은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추락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불철저하고 안이한 수사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2월 피해자 부모가 최 전 의원을 신고하고, 7월 15일 압수수색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을 제대로 특정하기 못하여 영장이 반려되고, 그 사이 검찰은 통신 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휴대전화기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최 전 의원이 미루다가 휴대폰까지 바꿔서 뒤늦게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다. 또한 검찰은 중범죄의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해 중요한 통신기록 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 방해의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청구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검찰의 해명은 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봐주기 수사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사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공천부터 당선까지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를 도왔던 셈이다.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조사만 이루어졌어도 최 전 의원이 당선까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주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자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최 전 의원의 자진사퇴는 의원으로써의 징계와 처벌은 완전 차단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범죄 혐의자에게 의정비의 지급이라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4,000여만 원이 또 지급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이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비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이 금지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 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가 선거법 위반에 한하여 비용 보전 제한을 두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범죄자의 손에 더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죄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의정비를 반납하라.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공천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 전 의원의 공천심사 과정을 조사하라.
경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청주시의회는 의정비 지급 기준 조례를 개정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보전 제한 사유 조항을 개정하라.

[ 금속노조 만도지부 성명 ] 또 다시 ‘작업자 과실’꺼낸 만도 자본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모욕하는 만도를 규탄한다.

- 해당 발언을 한 사측은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만도 기업이 고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실’로 돌리는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고인을 모욕하는 반인륜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을 바꿔낼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027년 7월 27일 무기한 장례연기 5일차,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서울경제’가 사측을 취재한 내용에 따라 “작업자가 다른 경로로 설비 내부에 진입해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측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를 풀어쓰면 ‘우리 회사의 MCT기계는 인터록(안전장치)이 작동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다만 고인이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로 임의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사고가 발생한 ABS공장 4라인 MCT 12호기는 2005년에 제작된 HP400 모델로 인터록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구형모델이다.
신형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앞문에만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고 뒷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고인이 수행한 정비 업무는 가동 정지 후 뒷문을 통해 기기 내부에 진입해야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만도 사측은 MCT 설비구조를 모르는 언론에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시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사고 초기, 금속노조는 모 방송사로부터 사측을 취재한 후 ‘고인이 인터록이 없는 문으로 임의로 들어간 것이냐’는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

‘재해자 과실론’의 역사는 유구하다. 2016년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서울교통공사측은 김군의 어머니에게 ‘김군이 보고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망언을 했고,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역시 서부발전측이 김용균의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고 전해 사회적으로 공분의 대상이 됐다.

만도 사측은 사망사고 다음날 평택공장 내부에 사과 대자보를 게시해 “가족 같은 협력업체 직원분께서 예기지 못한 사고로 운명하셨다”면서도 유가족이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7월 27일 개최)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고조사를 전면 수용하겠다면서도 같은 날 언론을 통해서는 반윤리적으로 ‘작업자 과실’을 꺼내든 것이다.

또 다시 하청노동자다. 또 다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다. 이 취약한 죽음 앞에 만도 자본이 또 다시 꺼내 든 것은 ‘고인의 잘못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기가 막힌 발언이다.
만도 자본에 경고한다. 언론에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발언을 한 관계자가 유가족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 사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만도 자본의 이러한 행태는 단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왜곡과 폄하의 문제가 아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 만도 노동자 전체의 노동과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문제다. 그동안 노동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겠는가.

만도지부는 고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사측이 인정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 죽음의 진상규명 없이 작업장 민주화와 정상화는 없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의당 성명] 개헌 논의 제대로 하려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부터 닫아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것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장이 표명한 개헌 시점과 내용, 의지를 모두 존중하고 그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헌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40년 만의 개헌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체계와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 연임 문제는 개헌을 권력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곡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것이다. 이는 또다시 극심한 정쟁을 불러와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개헌이 권력 쟁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헌법 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언사이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은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다.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본질에 충실한 개헌 작업에 제대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8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28

sayu_forge — Tue, 28 Jul 2026 09:37:28 +0900

[ 폭염 위기 심각 단계 ]

[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 ]

[ 징계 정치 시작된 국민의힘 ]

[ 윤석열 당선 무효형 ]

[정의당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빈곤사회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사과하고, 지금당장 현실화에 나서라

[ 폭염 위기 심각 단계 ]

- 오늘 최고 38도까지 오른다. 어제 경남 밀양이 39.3도를 찍었다.

- 닷새 동안 온열 질환 환자가 302명이다.

-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쉼터에 얼음 생수 10만 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604

[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 ]

- 이명박(전 대통령)이 버스 환승 시스템으로 대선 주자가 된 것처럼 앤디 버넘(영국 총리)도 맨체스터 시장 시절 버스 시스템 개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란 맘다니(뉴욕시장)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강조했다.

- 유정훈(변호사)은 “선거의 승부는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에서 갈렸다”고 지적했다.

- “대다수 유권자, 특히 선거 때면 모든 정당이 목을 매는 ‘중도’ 유권자는 그런 말뿐인 말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정치는 여전히 거기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정치가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는 만들어진다. 당장의 권력을 위해 그걸 더욱 거센 진영의 언어로 덮으려 할 때 정치는 한 번 더 멀어진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71958005

[ 징계 정치 시작된 국민의힘 ]

- 권영진이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 징계를 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것은 보수의 품격과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의 통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을 손절하기로 결론을 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와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경태는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돌렸다. 진종오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사유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 하명에 따라 이뤄지는 정적 제거용 징계”라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7/28/UTSXKHFF2VFWBKRPMZHEWACUM4/

[ 윤석열 당선 무효형 ]

- 법원이 윤석열(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전직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둘째, 김건희(부인)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퇴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이 쟁점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28/POWGKEYKRFDRVPJ47YBYTUDHY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82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28세 하청노동자 김승모 님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위해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고인은 HL만도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정된 작업을 마칠 즈음 원청은 다음 주 작업 예정이었던 설비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작업에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설비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으며, ‘작업중’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안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이고, 전형적인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변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기계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사과문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 달라”라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목숨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러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HL만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에서 일하게 됐다”, “만도라서 안전하다”라던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HL만도는 지독한 안전불감증으로 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곁에 서겠습니다. 죽음의 외주화와 싸우겠습니다. HL만도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빈곤사회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사과하고, 지금당장 현실화에 나서라

지난 6년간 격차해소 계획 수립했으나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29%)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반성하고 사과해야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실화를 위한 계획 반드시 필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하여 결정한다고 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십년간 법을 무시하고 예산과 편의에 따른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현재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큰 차이가 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격차를 29%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빈곤을 감추는 ‘기준중위소득’의 오류

29%의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나?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정책상 빈곤선’ 역할을 한다.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빈곤한 사람을 정책이 포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29%의 격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가 한달 생계비로 지급되는데, 실제 중위소득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사이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는 80여개 다양한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떠밀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소득 중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다. 즉, 기준중위소득 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사회 복지의 출발선 자체를 왜곡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톱니바퀴 하나를 부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6개년 계획 실패,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약 12%로 추정했던 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추가 증가율을 더하는 6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2020년에도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연도별로 약 2%씩의 추가 증가률을 더해 12%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산식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추가증가률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증가률 인상이 억압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기준중위소득은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과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을 더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지난 6년간 이러한 원칙은 단 한차례 지켜졌을 뿐이다. 전년도의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인상률을 더하니 추가 증가율이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실제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22년에는 3년 평균 증가율의 70%를, 2024년에는 80%를 기본증가율로 삼는가하면, 물가상승률 3년 평균을 더하기도 했다. 오류에 오류가 더해지고, 빈곤층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올리지 않겠다는 기획예산처의 필사적인 저항,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현 사태의 공범이다.

예산당국의 기분에 따른 ‘기분중위소득’ 전락 책임져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 국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한 ‘기분중위소득’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액은 1인가구 기준 17만원, 4인가구 기준 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왜곡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8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제도조차 이행하지 않은 국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배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한다.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대급 인상률’을 내놓는다 한들 현재의 잘못은 바로잡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 국민의 복지기준 왜곡을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미 낮은 기준중위소득에 적당한 인상률을 얹는 눈속임을 멈추고, 실제 중위소득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시사하다 - 260727

sayu_forge — Mon, 27 Jul 2026 09:41:28 +0900

[ 지름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기로 결정한 민주당 ]

[ 이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

[ 과세하는 척일뿐 부동산에 세금 매기지 말자는 거다 ]

[ 신천지 민주당에도 집단 입당했나 ]

[정의당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지름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기로 결정한 민주당 ]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보완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일부 범죄는 전건송치도 부활할 조짐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접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낸다는 말이다.)

-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다.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이견 없이 결론을 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성범죄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전건송치가 부활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안에 보완 수사 전담 부서도 만든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직은 중수청의 한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왜 사회적 약자를 죄명으로만 골라 보호하느냐”며 “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노인이 횡령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아동 역시 일반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9995.html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028

[ 이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

- “내 불행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은 아직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불행을 팔아 남들의 불행을 겨우 샀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으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되었다.”

-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가 민주당 토론회에 나와 한 말이다.

- 스토킹 피해의 경험을 담아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을 낸 곽아람(조선일보 북스팀장)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라면서, 국회 홈페이지 포스터엔 피해자를 초라한 행색에 고개 떨군 여성으로 그린 걸 보니 모멸감이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피해자 인지 감수성은 딱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늘 공공재 취급을 받는다.

[ 과세하는 척일뿐 부동산에 세금 매기지 말자는 거다 ]

-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억 넘는 집에 한해서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과세하는 척일뿐 세금 매기지 말자는거다"라고 했다. 공시가격 기준 30억 원이면 시가로 44억 원 정도다. 대상은 전체 0.3%인 5만 가구 정도다. 증세가 시늉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등이 중첩되면서 실제 세 부담과 자산 가액의 연계성이 약해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0016.html

[ 신천지 민주당에도 집단 입당했나 ]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는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 동아일보는 “새로 바뀐 권력에 ‘보험’을 들기 위해” 민주당에 집단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철저하게 수사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맞섰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724/134362142/2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77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성명/논평 ]

[정의당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 재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를 갈아넣는 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문제는 예의 반도체특별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산업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풀겠다며 검토하다가 결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당내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검토한 사항이니,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올린 하나의 합의다. 과로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쓴 법이다. 메가특구든 연구노동자든, 그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제다.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이미 정해진 법 안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고공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오히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크기도 하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아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주 4.5일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특정 산업 특정 노동자들만 예외로 하겠다는 정부와 정당을 무슨 수로 신뢰하겠는가?

노동시간에 있어 예외 적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형법상 살인죄는 ‘낙태죄’와 구분하여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태어난 이후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살인죄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권00 씨에 대해 계속해서 살인의 의도를 추정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을 살인죄 처벌로서 묻고자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산모의 의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의료인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형사 처벌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사건의 당사자 권00 씨만이 아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대부분 권00 씨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행에 맡겨진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장 열악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판단이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은 채 여전히 임신 당사자만을 처벌하고자 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책임은 뒷전에 둔 채 당사자 수사 의뢰에 나섰던 보건복지부의 ‘고의’가 유죄다

한편 우리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기한 채, 도리어 임신중지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나서서 경찰에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의 ‘고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즉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보건의료 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낙태죄’가 존속해 온 66년 동안, 국가는 인구정책과 처벌 책임의 모순 사이에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장을 철저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유산유도제는 소개되지도 않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인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이들에게 더 안전한 최신의 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행만을 강화해 왔다. 사정이 절박한 임산부의 상황을 이용해 브로커로 환자를 모으고, 높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이후 행해질 의료 행위와 사후 조치, 후속 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의 과정 안에 ‘낙태죄’ 처벌 의료현장에 미쳐 온 역사적 영향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직후부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더라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도 장애인과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임신중지를 강제하고 격리해왔던 결과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허용사유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잔존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여성 정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당사자인 권00 씨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유죄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즉각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공식 의료 가이드 마련, 차별 없는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실현에 나서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후기 임신중지를 줄여나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경제적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많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로 상대와 피임, 임신중지에 관해 협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를 요구해 진료 거부가 반복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등의 접근성 제약으로 초기에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면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과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매우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빠르게 이와 같은 접근성 제약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6년만에 정부가 겨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또한 그중 하나이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으로 누구든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브로커나 허위 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국공립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 또한 임신 기간에 따른 명확한 임상가이드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대신 무엇으로 처벌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의 정부와 국회를 그만 보고 싶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탄원하며 1심 재판부에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와 개인 4,79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7개 단체와 개인 3,803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렸고, 여러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학 연구자, 교수 등 전문인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재판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연대로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함께 알렸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초기 재판 과정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을 고려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국회와 함께 이 판결이 지니는 무거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무죄 판결이 변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단지 처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제 정부는 임신중지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변화할 때 다른 선택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00 씨를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초기에 안전하고 고통 없이 임신중지를 마치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공익신고자에게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임까지 강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시 한번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미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당했고, 그 부당함을 지난한 투쟁과 두 차례의 소송으로 입증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대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성폭력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지혜복 교사의 미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23

sayu_forge — Thu, 23 Jul 2026 09:08:06 +0900

[ 청소년이 혐중 6단계를 거쳐 청년 극우가 되는 과정 ]

[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 ]

[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

[ 자영업자 연체율 13년만에 최고 수준 ]

[ 오세훈 1심 결과 벌금 1천만원 ]

[ 노동당 성명 ]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정의당 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녹색당 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 청소년이 혐중 6단계를 거쳐 청년 극우가 되는 과정 ]

-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으면 ‘523페이지요’라고 한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다.

- 우석훈(경제학자)에 따르면 혐중 입문 3단계는 김정은-시진핑-노무현이다. 혐중 완성 3단계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한국을 중국에 식민지로 바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멸콩’ 같은 유머 코드가 틈새를 채운다.

- 우석훈은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young-happy/2026/07/23/20260723026001

[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 ]

-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3월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이다

- 기후솔루션이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정리했다. [잠 못 드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라는 제목으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공개했다.

- 핵심은 3가지다. 자급, 탈피, 판바꿈.

- 첫째, 자급: 재생 에너지를 직접 만든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재생 에너지 100GW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부터 풀고 화석연료 중심의 계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시장을 키워야 한다. 실시간 전력 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같은 유연성 자원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 둘째, 탈피: 화석연료 의존을 끊는다. LNG 의존을 낮추고 재생 에너지에 계통 접근을 늘려야 한다.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큰 가스발전소와 LNG터미널 신규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석탄 발전소에 미련을 끊어야 한다. 안보 전원이 될 수도 없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재생 에너지 확보를 기업 경쟁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와 NCC 전기화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셋째, 판 바꿈: 제도와 돈의 방향을 돌린다.

- 한전 독점을 깨야 한다. 발전 자회사 의결권을 한전에서 분리하고 계통 접속 권한을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총괄 원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용량 요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린수소와 재생 에너지, 계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 https://coolsleepkit.com/?utm_campaign=comms_coolsleepkit&utm_source=slownews

[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

- 1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가 39만 명 줄어드는데 AI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26만 명이다.

- 26만 명이면 취업자의 2% 수준이다. KDI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72%라고 분석했다. 10년 뒤에는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

- 남창우(KDI 연구위원)는 “AI 대체가 인구 감소 속도를 넘지 않아 인력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 총요소 생산성도 1.5~3.5%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22/134346877/2

[ 자영업자 연체율 13년만에 최고 수준 ]

- 중소기업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을 합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각각 연체율이 0.84%와 1.11%, 1.00%다.

-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증가분의 73%가 대기업으로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수요 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이 25, 대기업이 6이었다.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카드론 금리는 연 15%를 뚫었고,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20%에 육박한다.

- 박형중(우리은행 애널리스트)은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해소할 뚜렷한 방책이 없다”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를지 다소 완만하게 오를지의 차이일 뿐,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69376.html

[ 오세훈 1심 결과 벌금 1천만원 ]

- 당선 취소형이 나왔다. 3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이 취소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다.

- 법원은 그동안 나온 모든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오세훈(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 명태균(정치 브로커)을 만났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은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이 지급했다.

- 혐의는 명확하다. 오세훈이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했고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한 뒤 공표용 여론조사를 추가로 맡겼다. 오세훈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 오세훈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61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정의당 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한국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쿠팡의 행태가 끝이 없다. 20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개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고 로비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소속된 업체도 포함됐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 쿠팡은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에 둔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쿠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쿠팡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창작‘해 낸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쿠팡의 변론서‘라고 하는 편이 맞을 지경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됐다.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사실관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는 3,750여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쿠팡이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쿠팡 측의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에 기인한 사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매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에 대해서도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미국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과 광주 공장 신설과 관련해 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면 될 영역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결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전보 등으로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개별 현장에서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한다든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는데, 반도체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협소하게 만든 바 있다. 역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거스르고 정부가 교섭 과정을 통제하려 든 시도였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조법을 정부의 해석지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써먹던 수법이다. 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인가. 지지도를 믿고 마치 자신이 원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유불급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율교섭이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노조법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원칙을 위배하는 기준 마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라 한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위에 설 수는 없다.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녹색당

시사하다 - 260722

sayu_forge — Wed, 22 Jul 2026 09:31:26 +0900

[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정할 수 있나 ]

[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 ]

[ 미등록 이주민 35만 명 ]

[ 한국에서도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할까 ]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정할 수 있나 ]

-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호남 반도체 조성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두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433001

[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 ]

- 1998년 3.7억 원에 산 집을 29억 원에 팔았다.

- 그런데 누구에게 팔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3억~5억 정도만 받고, 17.7억원을 나중에 받겠다고 (근저당) 한 것이다. 11.5억원은 전세보증금이다.

- 불법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집 주인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이 지역은 갭투자가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안 된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탄했다”며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측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재건축 기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모범적 처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726

[ 미등록 이주민 35만 명 ]

- 이주민 287만 명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이 35만 명이다. 대략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 서선영(충북대 교수)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 스페인은 2년 이상 자리잡고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

- 캐나다는 “(이민 자격을)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는 원칙을 두고 있다.

- 서선영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이민정책 전환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제안이다.

- https://slownews.kr/163476

[ 한국에서도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할까 ]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와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의 뒤를 이을까.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민주당 후보들이 늘었다.

-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이 이런 말을 했다. DSA 출신 한국계 정치인이다.

- “한쪽에선 조만장자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한국 민주당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말고 ‘불평등 완화’ 같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강령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써놓은 당 아닌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806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55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다.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 요구에 대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 태도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랜 투쟁 끝에 만든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조금이라도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개정 노조법의 정당한 연착륙과 노동3권 완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

2026. 7.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721

sayu_forge — Tue, 21 Jul 2026 09:30:10 +0900

[ 문재인 정부가 광장에서의 약속을 파기했던 과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

[ 초과이윤 사회적배분 회의 2시간 전에 취소됐다 ]

[ 장기연체채무조정은 포퓰리즘 아니라 권리 ]

[ 공급 절벽 넘어 주거 공백을 막아야한다 ]

[정의당 성명]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 전국 물류센터 일제 점검 나서라

[ 문재인 정부가 광장에서의 약속을 파기했던 과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

- “누가 적통인지를 놓고 다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 "이렇게 분열하고, 저질스러운 싸움박질을 해도 다음 정권은 따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이사)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박래군은 “성장주의에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K자 성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02011005

[ 초과이윤 사회적배분 회의 2시간 전에 취소됐다 ]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두 시간 전에 취소됐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고 건의했고 이재명(대통령)이 받아들였다.

-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초과이윤을 다루면 관련 언급 하나하나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급락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9078.html

[ 장기연체채무조정은 포퓰리즘 아니라 권리 ]

-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진국에서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벌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당한 권리로 본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에 “돈이 있는데 숨겨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카드와 통장, 통신 가입, 취업이 다 막히는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 8월부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을 볼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20/134331624/2

[ 공급 절벽 넘어 주거 공백을 막아야한다 ]

- 최근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40%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절반 이상 줄었다.

- 진미윤(명지대 교수)은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 공백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와 월세 선택지가 줄고, 삼중 상승 압력이 불안을 키우게 된다.

- 진미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라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02008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50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 전국 물류센터 일제 점검 나서라

지난 18일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작년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쿠팡 노동자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완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특유의 ‘메자닌 구조’와 적재 방식, 종이상자와 비닐 등 가연성 적재물들로 인해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쿠팡은 2021년 화재 이후 물류센터 조성 시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연기 흡입 및 탈진으로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화재 시점에 센터 내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운이 언제든 따라줄 리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근본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 쿠팡측이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했다고 자부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으로, 더 이상 화재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관행처럼 지어지는 메자닌 구조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세분화 및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화재 위험 높은 자동화 설비 주변에 방화셔터 및 방염 소재 적용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20

sayu_forge — Mon, 20 Jul 2026 09:23:53 +0900

[ 686 정치인은 되고 20대 정치인은 안된다. 송영길 논란 ]

[ 최태원이 말하는 칩플레이션 3중 역풍 우려 ]

[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

[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상한으로 제한 ]

[ 클로드 페이블과 비슷한 성능, 중국 AI 키미 K3 ]

[정의당 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정의당 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녹색당 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 686 정치인은 되고 20대 정치인은 안된다. 송영길 논란 ]

- 민주당 당규에는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1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모두 자격이 안 된다. 송영길은 4개월 전에 복당했고 김용은 계좌가 동결돼서 당비를 못 냈다고 한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지원(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줄까 걱정된다”면서 “오늘이 오욕의 역사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4년 전 박지현(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 요건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박지현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민주당이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며 불공정 정당을 공식 선포한 날”이라는 글을 남겼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17/134319260/2

[ 최태원이 말하는 칩플레이션 3중 역풍 우려 ]

- 최태원(SK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한 말이다.

-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면서 “마진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공급을 늘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격만 올리면 시장이 줄고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며 지정학적 견제를 받는 3중 역풍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년 AI 반도체 수요는 올해보다 60~100% 늘어날 전망인데 공급은 거의 늘지 않는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용인과 호남에 이어 미국 공장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

-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덜란드병은 특정 산업에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 다른 핵심 산업 기반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북해 천연가스를 발견했지만, 가스 산업만 호황을 누리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9600003

[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

- 출산율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경제력 있는 30대 일부에 집중돼 있다. 경향신문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은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였다.

-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지만, 하위 30%는 하락폭만 줄어들었다.

- 결혼의 격차가 출산의 격차로 이어진다. 35~39세 저소득층의 유배우자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조금 올랐지만 다른 연령대는 떨어졌다.

- 유혜정(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단순 출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그 전제조건인 혼인 단계로 청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며 “결혼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92140005

[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상한으로 제한 ]

- 미국 정부가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 방문자용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년 정도 걸리는 박사 과정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인은 F-1 유학생 1만1861명, 동반 가족(F-2) 1347명, J-1 교환 방문자 7985명, 동반 가족(J-2) 3180명, 언론인 I 비자 349명 등이다. 미국 전체로는 학생 비자가 180만 명, 방문자 비자가 50만 명 정도다.

[ 클로드 페이블과 비슷한 성능, 중국 AI 키미 K3 ]

-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키미 K3가 GPT-5.6솔이나 클로드 페이블 5와 맞먹는 점수를 기록했다. 일부 벤치마킹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있다.

-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 토큰 입력에 3달러다. GPT-5.6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파라미터가 2조8000억 개.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라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고쳐 쓸 수 있다.

- 벤치마크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최적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프런티어 모델을 베껴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최병호(고려대 교수)는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41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7세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했고,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km 떨어진 터널 안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2인 1조 원칙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던 팀이 4명까지 줄었지만 몇 달째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4년째 일하고 있는 고인은 일하는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청업체로부터 ‘무재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표창장이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15세·9세·7세 자녀들이 미얀마에서 고인이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지독한 안전불감증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어제 고인의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해 고인이 안치된 영안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과 저녁 추모집회에도 함께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이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오늘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첫 제헌절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헌법의 무게를 되새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휴일로 되찾은 첫 제헌절인 만큼, 제헌헌법이 세운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2항의 이익균점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함께 일한 노동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신생 독립국 제헌의회가 노동을 상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했던 귀중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원칙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조항을 다시 꺼내든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최고 규범 안에 있었던 원칙을 되살리는 작업은 이제 정치적 의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모두 이익 배분 논의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그 안에서도 소수에게 갇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 제헌절이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강조되었던 이유, 그것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의 부활과 5.18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헌을 촉구합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세우려 했으나 지켜지지 못한 원칙을 지금의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시사하다 - 260716

sayu_forge — Thu, 16 Jul 2026 09:47:59 +0900

[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되지 않는다 ]

[ 몇주까지 임신중지 가능하게 할거냐 ]

[ 부정부패 신고해서 돈번다 ]

[ 3군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 ]

[민주노총 성명]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긴 자, 이제 교섭 테이블 앞에 서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문

[참여연대 성명] 권익위,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지방의원 조사하라

[성명]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법 7조(적용 제외) 삭제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되지 않는다 ]

- 코스피는 만스피를 얘기하는데 실업률은 치솟고 실질임금률은 떨어진다.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넘겼다.

- 정부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뜻이다.

- “메가 프로젝트는 밥 먹여 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과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둬서는 안 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52008015

[ 몇주까지 임신중지 가능하게 할거냐 ]

- 임신 중지를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게 7년 전이고 대체 입법 시한은 5년이 지났다.

-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허용하는 문제가 안건에 올라왔다. 미프진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필수 의약품에 올라 있고 100개국에서 쓰는데 한국은 아직 허가가 안 나고 있다.

- 식약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제처는 국회로 떠넘겼다. 애초에 식약처 허가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성숙(국무총리)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가 쟁점인데 이재명은 “그러다 못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내 임기 끝날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거나 정해지기 전에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법적 테두리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이야기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7/16/DASQD252CJGJ5FJ6VKJEE53UI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부정부패 신고해서 돈번다 ]

-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담배 꽁초 버리는 걸 3000건 적발한 시민이 있다. 포상금이 1건에 6000원씩 1800만 원인데 너무 많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 이재명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463

[ 3군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 ]

- 2학년까지 기초 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 육군과 공군, 해군을 선택해 전문 군사훈련을 받는다.

- 2+2=4년제로 간다.

- 자운대는 대학은 아니다.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 17개 군사 교육시설이 대전 유성구 자운동 등에 몰려 있어 동네 이름을 따서 관용적으로 불리는 이름이다.

-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으로 4년제 대학을 만들면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33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긴 자, 이제 교섭 테이블 앞에 서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문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선다.

교섭할 상대가 없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교섭 상대가 아니다'라며 하청업체 사장만 교섭 테이블에 앉혀놓고 뒷짐 지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된다.

기댈 곳이 없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국가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하며, 스스로 원청 회피의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800곳이 넘는 공공부문 원청 중 단 한 곳도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돌아설 곳도 없다.

정부와 사법부마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좁게, 갈수록 좁게 해석해 왔다.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치를 부정하고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겠다고 한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법부는 눈을 감는다. 이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뒤돌아설 곳이 없다.

개정노조법의 취지는 명확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기형적 구조, 그로 인해 반복되어 온 저임금과 산업재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는 지금 몰각되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이라는 족쇄로 가두었고,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부터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이다.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사업장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노동조건의 격차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의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조법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공공부문 원청은 지금 즉시 교섭에 응하라.

하나,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치를 부정하는 사용자성 사전판단을 중단하라.

하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개정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이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는 현실 앞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에 맞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낡은 제도에 맞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

모든 노동자가 헌법의 노동3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성명] 권익위,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지방의원 조사하라

편법· 탈법적 수의계약 체결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어제(7/13) 경향신문이 발표한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액만 해도 516억 원에 달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부를 감시하라 뽑은 지방의원들이 제 잇속만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지방의원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특수관계사업관계자가 지방의원이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비록 직접적인 위법이 아닐지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 · 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성명]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법 7조(적용 제외) 삭제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전문 보기: https://www.arpjd.or.kr/press/493

노동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야 비로소 고용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면 해당 장애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반복이다. 최소한의 권리에서조차 제외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동반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다.
산업의 호황이 권리를 유예할 수 없듯이, 비장애중심의 사회라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리 기반의 제도, 권리중심의 노동이 중증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22대 국회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하라.
- 이재명 정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하라.

2026년 7월 15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시사하다 - 260714

sayu_forge — Tue, 14 Jul 2026 09:26:33 +0900

[ 미래대응기금의 세가지 목표와 네가지 방향 ]

[ 윤석열 정치자금법 징역 2년 선고 ]

[ 안규백 의혹 풀고가야한다 ]

[ 중앙일보가 이재명 정부를 다시 평가했다 ]

[ 중국 반도체 기술 무섭게 성장한다 ]

[정의당 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정의당 성명]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장윤기, 경찰에만 사건 수사 맡길 수 없다

[ 미래대응기금의 세가지 목표와 네가지 방향 ]

-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적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사회적 안전망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 목표는 세가지다.

- 첫째, 1년 단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키운다.

- 셋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다.

- 확보한 재원의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 둘째, 인프라와 성장 거점, K-컬처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끈다.

- 셋째, 청년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를 개선한다.

- 넷째, 안전과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외교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한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066

[ 윤석열 정치자금법 징역 2년 선고 ]

-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고다.

-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체 재산은 약 1,200억원이고 1년 국고보조금은 400억원 정도이다.

- 둘째, 오세훈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태균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이 대신 냈다. 오세훈도 서울시장 직을 상실할 수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과다.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58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14회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은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40

[ 안규백 의혹 풀고가야한다 ]

-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탈영 의혹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수구 보수 쪽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 그렇지만 안규백(국방부 장관)의 40년 전 탈영 의혹이 국방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안규백의 병역 문제로 개혁이 뒤집히는 것에 찬성할 수 없듯이 의혹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개혁마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첫 문민 국방장관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안규백 병역 의혹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관련 의혹이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뿐더러, 병역 논란 자체가 병적기록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https://chungjae.com/angyubaeg-heundeuneun-iyu-issda/

[ 중앙일보가 이재명 정부를 다시 평가했다 ]

-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이념과 포퓰리즘에 물든 과거 좌파 정부와 다른 길이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고현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게 없다”면서 “좌파 정책을 계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좌파 정부의 오판을 과감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념에 파묻힌 좌파 정부로 남느냐, 먹고살 걸 만들어낸 중도 실용 정부로 탈바꿈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다.”

- 보수 언론의 평가가 바뀌는 것일까. 눈길을 끄는 칼럼이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보수 성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07

[ 중국 반도체 기술 무섭게 성장한다 ]

- 지난해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40%였는데 올해는 8%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웨이가 맹렬한 속도로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가 양분하고 있다. 각각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8%와 13%다.

- 이우근(성균관대 교수)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 속도를 보면 2~3년 안에 추격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김상배(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GPU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엮어 중국에 맞선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15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3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에 가장 높은 수위의 특보였던 폭염경보보다 강력한 특보로,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단화된 시대를 고려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지속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이 정도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독한 폭염은 경산과 포항만의 일도 아닙니다. 전국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던 기후위기의 경고는 명백한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강력한 대책도 신설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외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71명에 달했습니다. 대책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특수고용·배달·플랫폼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노동하더라도 물류센터 등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허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고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보장과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입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든 받지 않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용되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장윤기, 경찰에만 사건 수사 맡길 수 없다

지난 5월 광주에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강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늘 공판에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감식 영상 등 납치 계획 증거들이 제시되자 입장을 바꿨다.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이다.

사건 발생 초기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묻지마 살인’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있었다.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책 수립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어느 죄목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현격히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오늘 장윤기는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였음을 분명히 자백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부실수사로 일관했다.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과 자택 감식을 진행해 놓고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현직 경찰이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과정을 유출하며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

단지 살인 혐의로 기소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로잡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유착 행위를 견제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발휘했다.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 사례는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하고 설계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든, 또 다른 장치를 도입하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의 한계를 보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었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

검찰 개혁은 역사적 원한과 일방적인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13

sayu_forge — Mon, 13 Jul 2026 09:20:47 +0900

[ 39.9도 폭염 중대 경보 ]

[ 택배 노동자 산재 3배 늘었다 ]

[ 일하는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 ]

[ 자유의 한계를 가르쳐야한다 ]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

[금속노조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정의당 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39.9도 폭염 중대 경보 ]

- 어제 경북 경산 최고 기온이다.

- 이중 고기압이 원인이다. 상층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친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됐다.

-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높다.

- 9월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택배 노동자 산재 3배 늘었다 ]

-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3배 늘었다.

- 사망자도 늘고 있다. 산재 승인된 사망만 5년 동안 55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7건이다.

-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았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재작년 5월 목숨을 잃고 산재 사망이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이다.

-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죽음의 로켓배송이다.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10131300530

[ 일하는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 ]

-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5년이 걸렸다. 다시 일자리를 얻더라도 임금이 80%로 깎인다.

- 이번 이케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직원이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독박 육아로 경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고, 출산 후 월급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경력보유여성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저출생 극복 정책도 무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21810011

[ 자유의 한계를 가르쳐야한다 ]

- ‘스타벅스 가야지’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론장에서 내용을 이유로 삼아 특정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그 공론장이 의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책 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 조롱과 경멸, 증오와 혐오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합한 논변이 될 수 없고 공론장의 합리적 토론의 경계를 축소하기에 위험하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22005005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

- 기업회생은 위기의 기업을 법원이 넘겨받아 살리는 제도고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단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단계다.

- 중앙일보의 부채는 3월 말 기준 4869억 원이다. 자본총액(1021억 원)의 4.8배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지분 64.7%를 보유한 중앙홀딩스고, 중앙홀딩스는 홍정도(중앙그룹 부회장)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하루 50만 부인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공장 등을 내다 팔아 66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채권단에 약속한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신문 제작과 디지털 보도 등 언론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09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금속노조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원청교섭 요구엔 묵묵부답, 비정규직 노조 활동엔 재산명시?

한국지엠은 손배를 철회하고 원청교섭에 즉각 임하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 원청이 신청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4조 원대 이익잉여금 ‘돈잔치’를 벌인 한국지엠이, 정작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2023년 한국지엠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불법파견’ 범죄에 항의했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불법의 당사자인 원청은 반성 없이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노조에 청구했다. 청구액보다 대형 로펌에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더 클 것이 뻔한바, 이는 실제 손해 회복이 아닌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봉쇄소송(SLAPP)’이자, 생존권을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억압하는 비열한 노조 탄압이다.

피디에스 하청노동자 8억 임금체불·산재 은폐...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나 몰라라’

부평공장 내 800여 명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현 비원테크)에서 발생한 8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에 대해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 중이다.

또한, 하청업체에게 원청 입찰 페널티를 우려해 사내 부속병원조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며 현장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수조 원의 배당금으로 배만 불리면서, 정작 함께 피땀 흘린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는 짓밟는 악덕 기업의 최정점이다.

네 차례의 단체교섭 묵살! '법' 운운할 자격 없는 한국지엠은 당장 교섭에 응하라!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을 좌우하는 '진짜 사장'은 원청 한국지엠이다. 이에 지회는 3월 10일, 3월 17일, 4월 16일, 5월 2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 한국지엠은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사건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해배상과 재산명시로 협박하는 한국지엠이, 정작 자신들은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입만 열면 법을 외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개정 노조법, 산안법 등 대부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정당한 교섭 요구마저 묵살하는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공장 안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을 비롯한 원·하청 연대 투쟁을 끝까지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핵심 요구]

▲ 손배청구, 재산명시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계약 시 여유인원 포함하라!

▲ 재하청 금지하라!

▲ 노동안전 위협하는 최저입찰제 폐지하라!

▲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단체 구성 명문화하고, 지회 상근인원 및 사무실 보장하라!

▲ 성과급 동일 지급하라!

2026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퇴행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업무수행 방식, 물량, 수수료 구조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CJ대한통운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면,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는 책임을 피하고,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상대방과 형식적인 교섭만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였으므로, 시행 이후 사건에는 이번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존 법리를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법 아래에서도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용자 개념을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계약관계에 매달려 6년 넘게 권리구제를 기다려 온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끝내 외면하였다. 정의당은 노동현실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이 후퇴 없이 집행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10

sayu_forge — Fri, 10 Jul 2026 09:21:57 +0900

[ 선택적 모병제가 갖는 세가지 쟁점 ]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 윤석열 공무집행방해 징역 7년 확정 ]

[정의당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 선택적 모병제가 갖는 세가지 쟁점 ]

- 이재명(대통령)이 얼마 전에 던진 선택적 모병제가 있다.

-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논의해야할 쟁점이 세가지 있다.

- 첫째, 매력적 일자리인가. 하사 1호봉 평균 월급은 올해 28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둘째,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국방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셋째, 계층 차별적인가. 가난 때문에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정한범(국방대 교수)은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92207005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

- 박민규(민주당 의원)가 발의했다.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청년이나 이주노동자,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다. 10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실제 선생님이 처벌받는 건 한두 건뿐인데 경찰서를 오가며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천하람은 “절차적 방어막만 잘 설치해도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짜 민원을 없애자는 제안도 흥미롭다. 천하람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비용이 0원이니까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연간 일정 건수, 이를테면 1000건을 초과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비를 부담케 하는 유상 민원제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심지어 교도소도 재소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천하람은 “재소자들이 밥이 맛없다거나 약을 제때 안 준다면서 교도관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인사 평가에 불리하다 보니 교도관들이 완전히 재소자 민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공무집행방해 징역 7년 확정 ]

- 윤석열(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당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적법했다고 봤다.

-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 1심 선고도 있었다. 박종준(전 경호처장) 징역 4년,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이광우(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937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02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법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이다. 대부분 직장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 이미 지금도 무수한 일터에서 ‘동의를 구했다’라고 쓰고 ‘강요하고 압박했다’로 읽는 사용자들의 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자는데, 정작 노동조합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 법을 피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될 문제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다.

발의안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작용만 뚜렷하고 유리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것을 위해 대다수 취약한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박민규 의원은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9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 남동구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20년차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외치는 절규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가 하늘로 오른 이유는 단 하나,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 그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간주근로시간제 '개편'을 경사노위에 의제로 던졌다. 우리는 이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지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택시업종에는 이 전제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GPS,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호출 앱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택시노동자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짓 전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는 이 낡은 제도를 방패 삼아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턱없이 짧게 '간주'해왔다.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3~4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대가로 택시노동자들은 100만 원 안팎의 생계비조차 손에 쥐기 어려운 현실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착취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주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실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체계, 즉 완전월급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노동자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온 사업주의 행태를 바로잡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 10일 경사노위가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 여전히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며 '개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3년 전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거하신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기억한다. 그의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 오늘도 고영기 동지는 하늘 위에서 같은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100일이 넘도록 외면받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709

sayu_forge — Thu, 9 Jul 2026 08:39:22 +0900

[ 중국도 ai 수출제한하나 ]
[ 2028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 ]
[ 중동은 다시 전쟁 속으로 ]
[정의당 성명]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참여연대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폐기하라

[ 중국도 ai 수출제한하나 ]

- 앞서 미국이 앤트로픽의 페이블5 모델을 수출 제한한 바 있다. 미국 외 해외에서는 해당모델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즈푸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방형(오픈웨이트) 모델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즈푸의 GLM-5.2는 최상위 모델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비용은 1/5에서 1/10으로 구현했다.
-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중국 모델의 토큰 소비 점유율이 지난해 7월 17%에서 올해 6월 50%를 넘겼다.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중 양국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임경태(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AI 역량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활용해 해외 주요국의 소버린 AI 구축 사업에 지원 파트너로 함께하는 것도 유망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2037005

[ 2028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 ]

- 정작 쟁점이었던 스코프 3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 스코프 3은 공급망까지 배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 첫 3년은 공시 오류나 누락에 제재나 처벌을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 부담을 늘리는 제도가 더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규제나 비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817001

[ 중동은 다시 전쟁 속으로 ]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MOU(양해 각서)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 20일 만이다.
- 미국 상선이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 트럼프는 NATO 회의에 참석 중이다. 마르크 뤼터(NATO 사무총장)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브렌트유가 5% 이상 올랐다.
- https://www.nytimes.com/live/2026/07/08/world/iran-war-us-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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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이 판결이 모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준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소송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것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해고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1심은 노동자성을 부정했지만, 2심이 바로잡았다. 조합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인정받았다.

법원은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주문·배달을 수행할 수 있고, 보수의 산정과 지급 역시 회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법원은 피고 회사와 배달노동자 간의 업무위탁계약이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배달노동자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구축·운영한 상품 배달 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그 사업 구조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건별로 지급된 보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았다.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완화된 형태라 하더라도,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다.

군더더기 없는 판결이다. 이미 한국이 가입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국제적 흐름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회색지대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9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앞으로 모든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야 마땅하다. 먼저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건당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법 밖에 방치된 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라도 인정된 노동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시작하라.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2026년 7월 8일
정의당

[참여연대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대안, 이하 ‘정무위 개악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은 가명처리(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방식)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그 가명처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면제하고 원본의 직접 이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번 개인정보 원본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쓰이게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폐기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동진 의원(의안번호 2208904)과 민병덕 의원(의안번호 2207858)이 법안을 발의될 때부터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5/14). 이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란 위헌 및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무위 개악안의 위헌성은 개별 조문의 자구를 다듬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성질의 것이므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중대한 위헌성, 체계상 결함을 가진 이번 대안을 즉시 정무위원회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재검토를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정무위 개악안’은 고동진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을 통합했을 뿐 두 법안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위헌성,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정무위 개악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라는 단서가 개인정보 기본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려운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 ‘사회적 이익 증진’ 등 불명확하여 사실상 무한정 확대 가능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 도입 취지와도 충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무위는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산업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면, 향후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요구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이라는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신의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를 행정기관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안전조치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폐기하라.

시사하다 - 260708

sayu_forge — Wed, 8 Jul 2026 08:32:37 +0900

[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장 재검표한다 ]
[ Z세대에서 부는 사회주의 열풍 ]
[ 왜 피해자는 항상 용서해야하나 ]
[ 장윤기 사건 검찰보완수사권 문제로 번지나 ]
[ 진짜 독재하려 한 사람들이 자꾸 독재를 말한다 ]
[ 군사 체계를 드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녹색당 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정의당 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침내 승리했다

[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장 재검표한다 ]

- 큰 의미는 없다.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투표 용지 사태와는 다른 문제다.
-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번의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수가 달랐다”며 “좋은 목적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2126005

한병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추진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재검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

www.khan.co.kr

[ Z세대에서 부는 사회주의 열풍 ]

- Z세대가 급진 좌파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 트럼프가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고 말한 것도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등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들을 두고 한 말이다.
- 영국 녹색당과 독일 좌파당,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는 “공동선을 호소한 과거 사회주의와 달리 임대료 인하나 일자리 지키기 등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소매 정치 형태”라고 평가했다.
-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은 급진 우파를 미러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MAGA가 쇠락한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반대편의 DSA는 상실감이 큰 2030세대를 대변한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입바른 말 말고 월세나 깎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294

[ 왜 피해자는 항상 용서해야하나 ]

- 왜 피해자들은 용서하고 화해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가.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화해가 완벽한 화해의 미장센을 만들어낸 데는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과 물타기보다 점잖은 논평가들의 은근한 압박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창창한 앞길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자고 할 때 피해자의 고통은 옆으로 치워진다.
- 세계일보가 만난 미투 피해자는 “피해자는 난데, 어느새 나는 ‘젊고 창창한 남자 앞길을 가로막은 여자’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을 때 ‘창창한 아이들 앞길’ 운운한 사람이 많았던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715460000462?did=NA

[ 장윤기 사건 검찰보완수사권 문제로 번지나 ]

-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핵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의 보완 수사가 막히면 암장되는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2138015

[ 진짜 독재하려 한 사람들이 자꾸 독재를 말한다 ]

-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해와 과장도 많다.
- 미디어오늘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망법과 관련해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독재 정권에 준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32

[ 군사 체계를 드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 드론과 AI 유도 자율 무기 체계(autonomous systems)가 전쟁을 기술적 변곡점으로 밀어넣고 있다.
- 미국은 F-35로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했다.
- 러시아는 아예 인간 개입 없는(human out of the loop) AI 유도 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 화약의 발명에 맞먹는(akin to gunpowder) 군사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 중이 아닌 나라가 이런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 https://www.wsj.com/world/war-tech-change-c22ec6d6

슬로우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침내 승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가 차별을 물리쳤다.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돼 온 식사를 자신들은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항의하며 싸워 이긴 것이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용접공·전기공·도장공 등 전문 기술직으로,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 고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이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상 임금 280만원에서 식대 명목으로 56만원을 공제했다. 밥값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인 ‘차별 계약’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중공업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새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계약서에는 대신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기만책이자 조롱이고, 차별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하고 차별하는 회사에 적당히 순응하는 대신 싸워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큰 집회를 열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중공업의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차별적으로 공제해 온 식대를 모두 반환하는 한편, 식사 무료 제공 및 고정연장근로수당 신설 등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대단히 상징적인 투쟁과 승리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극우적·차별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기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연대하고 투쟁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의 말을 기록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욕을 견디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 능력 그리고 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

정의당은 이들이 만들어 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열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지 않고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멈춤 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7월 7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707

sayu_forge — Tue, 7 Jul 2026 08:06:11 +0900

[ 광주 반도체 산단, 군공항에 만든다 ]

[ 이병태 사퇴 ]

[ HD 현대오일뱅크, SK 에너지 담합해서 기름값 올렸다 ]

[환경운동연합 논평] 반도체산단 위해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선언한 이재명 정부, 법과 원칙부터 지켜라

[ 광주 반도체 산단, 군공항에 만든다 ]

-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게 목표다. 여의도 세 배 크기의 평지인 데다 KTX 광주송정역에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 국유지라 보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거 같다”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조성에만 6년이 걸렸다. 공항 부지는 이미 바닥이 닦여 있는 데다 보상 문제도 없다.

- 광주송정역과 맞닿아있고 무안국제공항까지 KTX로 연결된다.

- 다만 당장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이병태 사퇴 ]

- 청와대에서 사퇴를 권고했다.

-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 이병태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 인사의 사례로 꼽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동안 포용의 대상을 선별해 발탁하는 과정에서 독단과 자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HD 현대오일뱅크, SK 에너지 담합해서 기름값 올렸다 ]

-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격 담합 정황을 확보했다.

-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2조 원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추종한 것까지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 국제 유가는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

-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온다. JP모건은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원유가 갈 곳은 중국뿐인데, 중국이 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브렌트유가 연말 배럴당 60~6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281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환경운동연합 논평] 반도체산단 위해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선언한 이재명 정부, 법과 원칙부터 지켜라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원용하거나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 직접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로, 개발의 속도에 맞춰 축소하거나 생략할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자연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업의 위치와 규모, 내용이 달라지면 환경영향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원용대상이 아니다.과거 평가서를 끌어와 절차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개발의 면죄부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광주 군공항 부지는 영산강과 인접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영산강 수계와 주변 습지는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로 기능하고 있으며, 군공항 주변에서는 수달을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 인근이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보전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생태축임을 보여준다. 산업단지 조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지역의 생태계 현황과 생태적 가치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군공항 내부는 일반 접근이 제한되어 그동안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간이다. 특히 미군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토양·지하수 오염, 유류 오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서 확인된 오염 사례가 보여주듯, 군사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은 정밀 환경조사와 오염 정화계획 없이는 논의조차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오염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부터 발표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그러나 광주의 문제를 무안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군공항 이전으로 서남해안 연안생태계 전체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무안공항의 인근은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소재지 등이 다수 분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재작년 무안공항참사도 일어났던 곳이다. 군공항 이전이 서남해안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의 속도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건설한다는 반도체산단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며,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6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시사하다 - 260706

sayu_forge — Mon, 6 Jul 2026 09:31:23 +0900

[ 이재명 정부 인사 이병태, "518이 성역화 됐다" 발언 ]

[ 홈플러스 2주 안에 2000억 못 구하면 청산 ]

[ 탈팡했던 사람들 다 돌아갔다 ]

[ AI 에이전트 전기 136배 먹는다 ]

[정의당 성명] 쿠팡은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성명] 홈플러스 아직 안 끝났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 이재명 정부 인사 이병태, "518이 성역화 됐다" 발언 ]

- 이병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배제고 응원 논란에 뒤이어 "518이 성역화 됐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세월호는 불행한 교통사고” 등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홍준표(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했다.

- 김남준(민주당 의원)이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해촉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건 이재명(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이병태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면서 “임명권자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응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옹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6821.html

[ 홈플러스 2주 안에 2000억 못 구하면 청산 ]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즉시항고 기한은 14일이다.

- 만약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 한겨레는 MBK파트너스의 약탈 경영이 몰락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자기 자본 3.2조 원에 2.7조 원의 인수 금융을 끌어들여 인수한 뒤 ‘세일 앤 리스’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점포 임차료 부담이 늘고 정작 온라인 전환과 물류 투자가 늦어지면서 생존 기반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 홈플러스 점포 62곳이 이미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파산 관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그나마 인수 가치가 높은 점포는 이미 매각된 상태인 데다 대형마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라 남아있는 점포는 대부분 주상복합이나 물류센터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6813.html

[ 탈팡했던 사람들 다 돌아갔다 ]

- 불매운동은 잠깐이고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3509만 명을 찍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달 4조8337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심상치 않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정위가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쿠팡이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적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도 쿠팡 주주였다. 재산 신고에 쿠팡 주식을 18차례 사고판 내역이 남아있다. 한국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던 무렵이다. 최대 13만 달러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는 심지어 쿠팡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연준 의장에 지명되면서 뒤늦게 주식을 매각했다.

- 쿠팡이 올해 3월에 쓴 로비 비용이 179만 달러에 이른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614

[ AI 에이전트 전기 136배 먹는다 ]

- 카이스트 연구에서는 AI 에이전트가 LLM(대형 언어 모델)을 평균 9.2배 더 호출하고 지연시간은 최대 154배 늘었다.

- 70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LLM을 쓰는 AI 에이전트는 질문 하나에 평균 348Wh의 전력을 쓴다. 가정용 냉장고를 8시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질문 하나에 소모된다.

- 구글 검색이 하루 137억 건인데 이게 모두 AI 에이전트로 넘어오면 하루 필요 전력이 199GW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전체 전력 477GW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05/1342381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735) 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쿠팡은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미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도리어 한국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데 있어,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면서 한국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만 미국에 둔 사실상의 ‘내수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몽땅 유출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유출 사고 이후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대관 로비를 일삼고 판촉쿠폰을 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뻔뻔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유출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정당한 조치다.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 조사’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는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기록됐다. 국정원이 쿠팡에 중국 현지 노트북 회수 작업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이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기관의 입장 대신 일개 사기업인 쿠팡의 주장만 섬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쿠팡의 막대한 대미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만 로비 자금으로 2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년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창업한 기업, 밴스 부통령 등 그 대상도 너무나 노골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를 폐기하고 실체적 진실과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바란다. 미국이 쿠팡의 범죄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는 힘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자 역차별적 횡포임을 명심하라.

쿠팡에 경고한다. 한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 한국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돈과 매수 행위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7월 5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홈플러스 아직 안 끝났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법원이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다.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즉시항고가 가능한 2주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라.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예치했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끝내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대다 오늘 결정을 맞이했다. 사모펀드의 먹튀 책임을 물을 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도망칠 궁리만 한 것이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2주뿐이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회생책을 마련하라. 메리츠금융그룹과 함께 홈플러스를 살릴 2천억원의 자금확약서를 2주 내에 신속히 제출하라.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여 홈플러스 청산이라는 파국을 불러온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그 최종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바란다. 기업을 인수해 껍데기만 남기고 파산시키는, 이른바 ‘기업 약탈적 사모펀드’의 행태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GP) 자격을 박탈하여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말라. 김병주 회장의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사모펀드의 먹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6년 7월 3일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나는 생태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며 미래세대를 배반하는 죽음의 신공항 토건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서명에 함께합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속 신하들처럼, 정부와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기 싫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공항 부지는 초연약 지반으로 사실상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고, 공기와 금액은 오로지 선거 스케쥴에 맞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네 차례 유찰 끝에 계약했던 현대건설은 결국 못 해먹겠다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자리에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도 비현실적인 공사비 문제로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에나 주민들에게나 기업에나 미래세대에게나 ‘죽음의 신공항’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업의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슬로건으로 하는 진보정당으로, 평등·평화·생태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2021년 당시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소속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가덕도를 비롯한 각지 신공항 추진에 반대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5,339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시사하다 - 260702

sayu_forge — Thu, 2 Jul 2026 09:08:05 +0900

[ 세금으로 심은 나무 보조금 주면서 태운다 ]

[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

[ 능력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상속주의 ]

[ 민주당 속도전 ]

[ 대통령은 돈이된다 - 트럼프 ]

[ 아수나로 성명 ] 교권보호국은 퇴행이다. 신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원칙과 기준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세금으로 심은 나무 보조금 주면서 태운다 ]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1위는 태양광이다. 2위가 바이오매스다. 각각 29TWh와 9TWh다.

-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탄소 배출이 많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해마다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버려지는 유기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서 바이오메스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 한국은 나무를 심는 데 보조금을 주고 나무를 베어내서 태우는 데 또 보조금을 준다. 조림 보조금을 주니 100년 자랄 수 있는 나무를 20년 만에 베어내고 그 나무를 태워서 전기를 만든다.

- ‘미이용 산림’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높여 받고 있지만 애초에 ‘미이용 산림’이 아닐뿐더러 파격적인 보조금 덕분에 베지 않아도 될 나무를 베고 있다는 게 문제다.

- 바이오매스 보조금은 결국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바이오매스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국민들 부담이다.

- 기후솔루션은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나무는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거쳐 마지막에 태워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진짜 부산물로만 정의를 좁혀 벌목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숲을 베고 태우던 돈을 숲과 지역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 https://slownews.kr/162533

[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

- 스타벅스 가라’ 논란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강력한 징계를 때렸다. 남은 경기는 몰수패 처리된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배재고 정문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일베 선수 프로 지명 금지”, “쓰레기 양성 교육 그만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 신상 털기와 악성 댓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균(백석대 교수)은 “미성년 학생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효준(배재고 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극우의 놀이화가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정상화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6272.html

[ 능력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상속주의 ]

- 상속주의(inheritocracy) 사회는 삶의 기회가 ‘엄마아빠 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를 말한다.

-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20.4%인데 하위 80%는 10.7%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75%가 부모의 경제력 효과였다.

- 자산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보니 증여와 상속, 차입 자금이 2.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64% 늘었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공동체 통합을 위협하는 균열을 막고 다수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6225.html

[ 민주당 속도전 ]

-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달라고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다.

-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고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놨다.

- 국민의힘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 강탈”이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 대통령은 돈이된다 - 트럼프 ]

-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최소 22억 달러를 벌었다.

- 메건 고먼(변호사)은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고 “나라를 자신보다 앞세운다는 미국의 사회계약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 가족 회사 WLF의 토큰 판매로 5억2680만 달러, 취임 사흘 전 띄운 밈코인 $TRUMP는 6억3600만 달러를 벌어줬다.

- 메타는 대통령 도서관 사업에 2450만 달러를 냈고 알파벳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 기금에 2200만 달러를 냈다.

- 라이선스 로열티는 트럼프 시계 470만 달러, 화보집 ‘Save America’로 190만 달러 등이다.

- 멜라니아 트럼프는 NFT 판매로 600만 달러, 아마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로 1070만 달러를 벌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54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아수나로 성명 ] 교권보호국은 퇴행이다. 신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라.

7월 1일이면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한다. 교사인 우리는 어려운 교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교육의 방향을 밝히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6월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교원 자격을 가진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의 교사가 학교에 필요한가? 실제 이 정책이 실행될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권 보호의 해법을 물리력을 갖춘 특정 인력의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자체가 반교육적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힘이 센 해결사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교권보호국’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수년 전부터 호소해 왔다. 그런 목소리는 당선자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것인가. 교육행정의 책임을 져야 할 신임 교육감들이 기껏 드라마를 정책 수립의 계기로 꼽고, 드라마 속 이미지와 대중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그저 콘텐츠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안민석 당선자 인수위가 주축이 되어 열린 6월 25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토론회 발표문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특전사,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 인력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보호국을 운영하자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지만, 정작 토론회 전체의 설계 논리 자체는 그 위력 행사의 구조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직도를 보면 교육활동보호국에는 즉각적 현장 투입권, 사안 종결권, 고발·수사 의뢰 권한, 그리고 자문에 따른 인사 면책권까지 집중되어 있다. 군 출신 인력을 배치하느냐 변호사와 행정관을 배치하느냐의 차이일 뿐, 갈등을 교육적 관계 회복이 아니라 외부 권력의 투입과 신속한 제압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는 동일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구에서는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취약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여 교사를 더한 고통으로 빠뜨리는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육 현장의 위기를 치안과 범죄의 논리로 다루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려했던 위험한 위력 행사 구조를 정당화하여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감출 수 있을 뿐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드라마 속에서처럼, 현장에서도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학교폭력 가해자가 부모의 권력과 평판을 등에 업고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를 증언한 학생이 위기에 몰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문제의 근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가해 사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다. 악성 민원인도 각자의 권력을 동원한다. 즉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키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불평등이다. 교육감과 교육 당국의 할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불평등의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학교가 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학교에 해결사 또는 전면적 권한을 누군가에게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낯설지 않다. 교육 당국은 오랫동안 교사에게 학생을 체벌하고 힘으로 눌러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 갈등을 교육적으로 중재할 절차, 위기에 처한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지원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징벌적, 사법적 체계만 강화되었을 뿐, 나머지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그 책임 방기의 끝에 2023년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포함한 일련의 비극이 있었다. 지금 추진되는 정책 구상은 체벌의 자리에 물리력을 가진 외부 인력을 대신 채워 넣는 것이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개인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교육 당국의 낡은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새 교육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책임 방기의 역사를 계속하려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건대,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학교 안에서 피해를 겪는 이를 보호할 책무는 교육 당국에 있다. 그 책무는 물리력을 가진 개인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력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갈등을 해결할 공적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또한 2026년 3월 발표한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에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둘러싼 학교 내 사법화 경향을 우려하면서,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교육중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를 법령에 명시하여 활성화할 것,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 보호는 더없이 절실한 과제다. 그 해법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안전한 소통 방법을 설계하고,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협력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교사의 정신건강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대한 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이것이 우리가 새 교육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통치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고, 함께 갈등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익히는 곳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겁줄 수 있는 특전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육부와 신임 교육감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방기해온 책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2026년 6월 29일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외 59개 단체와 304명의 교사 및 시민 일동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원칙과 기준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 SK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에 최대 4,7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거점은 서남권에, 피지컬 AI는 대경권과 새만금에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산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역균형 고려한 프로젝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경제안보’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영향 검토 없이 오직 성장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논리만으로 강행하기엔 이번에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수천조 원이라는 압도적 숫자들 뒤에는 나라와 국토를 되돌릴 수 없이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수히 잠복해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원칙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전력 생산지, 송전선 경과지, 용수 공급지, 환경 피해 지역까지 포함해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간과된다면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면서 추진한 정책이 도리어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고 식민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다.

TSMC가 위치한 대만에서는 2021년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가뭄 사태가 닥치자 물이 부족해져 주민들에게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농업용수까지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다 쓴 사례가 있다. 한국이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인허가·보상·설계 병행과 패스트트랙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속도전을 강조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물 배분 논의, 송전망 갈등 조정, 노동·안전 기준을 건너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일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며, 더 엄격한 공공성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의당은 국가와 초거대기업이 추진하는 천문학적 단위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주민 참여 하에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누구를 위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2.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공유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데 반해 그 미래는 마냥 장밋빛으로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호황기에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지역경제와 노동자, 공공재정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특혜 속에 부지를 확보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익공유, 고용책임, 하청노동 보호, 지역 환원, 전기·물 사용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3. RE100 원칙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RE100 원칙의 준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호남 선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인 만큼, 이러한 근거가 실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언급되고, SMR·ESS·전기요금제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계획이 아니라, 반도체·AI 수요를 이유로 원전·SMR·LNG·송전망 확대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이라면 전력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책임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원전 건설 부지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삶을 저당 잡는 성장전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RE100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을 촉구한다.

4. 반도체 일변도가 아닌 다각도 산업 전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곧 반도체 제조업 확대와 동일시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는 막대한 전력·용수·화학물질 사용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동반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가 할 일은 제조 팹을 전국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산업을 어떤 원칙으로 키울지 제시하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업에 국가 역량을 몰아주는 전략은 수직적 원하청 구조와 지역의 전력·용수 부담을 키울 위험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반도체 제조 일변도가 아니라 탈탄소·녹색산업, 공공 소프트웨어, 지역 기반 디지털 서비스, 노동권을 보장하는 산업 전환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하반기 국회에 메가프로젝트 구체적 계획 및 대책 제출돼야

혈세를 포함해 수천조 원이 투입되고 수십 년이 소요되어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사업에 ‘개문발차’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발목잡기’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 지역 주민의 희생은 상관없다는 식의 전근대적 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 공급 계획, 재정 지원 규모, 환경 영향, 예산, 피해주민 대책 등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 삼성전자·SK 등 해당 기업들이 신설 예정인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의 RE100 달성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지도하라.

2026년 7월 1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630

sayu_forge — Tue, 30 Jun 2026 09:29:35 +0900

[ 한국 GDP 두배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 ]

[ AI 과열 장기 투자 붕괴로 끝날 수 있다 ]

[ 지역 산부인과는 붕괴 직전이다 ]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 한국 GDP 두배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 ]

- 역대급 규모다.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은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합계 4755조 원이다. 한국 GDP의 두 배 규모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각각 425조 원과 400조 원씩 투자해서 메모리 팹을 2기씩 짓기로 했다. 투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 이재명(대통령)은 “용인+평택 사이트는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완료하고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획이다. 신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방향은 같다. 신규 투자는 1500조 원이고 장기 계획 3200조 원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발표 직전까지 숫자가 계속 달라졌다.

-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투자 시기를 2040년까지라고 밝혔다가 30분 뒤 정정공시를 내고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추가했다 .

- 당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 4~5기 분량이다.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하면 18.4G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전남광주는 재생 에너지가 8GW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주헌(동덕여대 교수)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 추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물 공급량도 숫자가 달라졌다. 하루 100만 톤을 이야기하다가 이날 발표에서는 필요 용량이 하루 65만 톤으로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40만~50만 톤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962

[ AI 과열 장기 투자 붕괴로 끝날 수 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BIS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끊겨 투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이퍼스케일러의 순환 금융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 지분 투자와 매출 밀어주기를 주고 받으면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스페이스X 상장이 거품 구간의 진입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의 거품 붕괴 과정을 보면 기대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자본을 빨아들였고 결국 투자 역전과 경기 침체로 끝났다.

- BIS는 AI 버블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식 노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 결국 AI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속도가 빠를지, 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를지의 문제다.

- https://www.ft.com/content/e81ce414-e4bd-4e8c-bac7-94f7bf17def4

[ 지역 산부인과는 붕괴 직전 ]

-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다."

- 주 90시간씩 일했다는 전북대병원 의사의 말이다. 소수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부인과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의사는 없다.

- 김진규(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사직서를 냈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두 명이 떠나면서 두 명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김진규 혼자 맡아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1815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42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에 매몰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기적 전망으로 설계해야 할 형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8개월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7억원을 넘는다.

십수억의 혈세를 들여 수십 명의 전문가가 8개월간 거친 논의의 결과물이 일거에 백지화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합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파다하고, 김 총리도 그것을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검찰개혁은 공정하고 엄정한 범죄수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겠지만, 그런 논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가 검찰 해체를 위한 불가피한 부작용일 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 중에 억울한 피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이 있긴 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등 그 목적에 부합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평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말라.

2026년 6월 29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629

sayu_forge — Mon, 29 Jun 2026 09:18:58 +0900

[ 거대양당 놀이터 된 지방정부, 부패 상당하다 ]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최선일까 ]
[ 32강 좌절, 홍명보 사퇴 ]
[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폭탄발언 ]
[ 전장연 성명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 정의당 성명 ]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 지방정부 부패 상당하다 ]

- 경향신문에서 지난 4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계약한 535만건을 뒤졌다.
-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가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낸 정황이 대표적이다.
-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의원들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방식이다.
- 수의계약 문제가 발견된 의원 91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7명(29.7%),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약 금액이 406억여원(2198건)으로 전체(516억여원)의 78.8%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2억여원(338건)으로 14.1%를 기록했다. 계약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의원들이 모두 경남·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
- 공직자 재산 정보에서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이 관련된 업체 이름을 추리고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관련된 계약 정보를 추출했다.
- 서휘원(경실련 기획홍보팀 부장)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61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최선일까 ]

- 전문가들은 14세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왔는데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은 달랐다.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대통령)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한 적 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 한영선(경기대 교수)은 “덴마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췄다가 재비행률이 높아져 원상 복구했고 미국도 연령을 낮춘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박선영(한세대 교수)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을 내린다고 범죄 억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개선안을 권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65741.html

[ 32강 좌절, 홍명보 사퇴 ]

- 박지성(JTBC 해설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배웠는데도 까먹고 똑같은 일을 했다”며 “비참하다”고 말했다.
- 선수단은 30일 귀국한다. 귀국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 32강에 실패한 우루과이는 전세기를 취소하고 각자 알아서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65690.html

[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폭탄발언 ]

-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이다.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다. 중도보수로의 확장은 모두가 다 오케이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
- 유시민(작가)이 “대통령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비방이 6개월이 넘어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며 “면역세포가 외부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주장했다.
- 유시민의 이 말은 사실일까?
- 일단 “코어가 흔들린다”는 김어준의 진단부터 논쟁적이다. 친노-친문-친명의 계보를 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유시민의 표현에 따르면 ABC 중에 B와 C가 흔들린다면 몰라도 아직 A 그룹이 흔들린다는 정황은 없다.
-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유시민의 분석도 비약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저버렸나?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이고 유시민도 다른 쟁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었고 지금까지 사회 기득권층 흔들만한 개혁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 결국 갈등의 본질은 당권 경쟁이다. 20년 이상 민주당 진영의 이데올로그였던 유시민의 폭탄 발언은 정청래=친문 그룹과 김민석=친명 그룹의 갈등을 전면화했다.
-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 구도를 넘어 친문그룹과 친명그룹의 대립이면서 동시에 김어준-유시민 중심의 올드 민주당과 새로 결집한 이재명 팬덤의 주도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https://slownews.kr/1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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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전장연 성명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그것이 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부족한 차량과 인력 문제를 책임지지 않은 채,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한정된 차량을 두고 아귀다툼하게 만들고 있다.

2023년 5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중증보행장애인, 노약자 등 여러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구조적으로 법정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5년 9월 기준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전국 7,186,767건 중 법정 대수 기준에 산입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용 건수는 5,645,886건으로, 이미 27% 이상의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법정대수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갈 것을 고려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초과수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나아가 대기시간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이상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제39조 제2항), 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을 일일 3분의 2 이상 운행되도록 했다(제39조 제1항).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법을 즉각 통과시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자체의 재량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권리로 전환하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운전원 2.5명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마련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 의무를 즉각 전면 이행하라.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동지원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별도로 분리·확충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수요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장하라. 또한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국비로 편성하여, 차량 부족과 긴 대기시간으로 우선 배정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끊어내라.

이용대상·운영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떠넘기는 방식을 끝내고, 거주지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권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전국 동등한 기준을 세워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은 누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다. 법은 이미 휠체어 이용자를 먼저 고려하라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가 그 원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실현하는 일뿐이다.

2026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www.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068885&t=board

[ 정의당 성명 ]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군에는 대형 원전 2기를, 기장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오직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기만행위다. 당장의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핵발전소 완공 및 가동 예상 시점은 10년도 더 지난 뒤다.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으로 계획됐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별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정부가 대책 없이 핵발전소만 늘리는 와중에 그 피해는 오롯이 건설부지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작년 2월 여야가 핵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원전이 위치한 기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준위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더해 핵폐기물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떠안긴 셈이다.

영덕군은 수차례 주민 투표와 투쟁으로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지역이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장군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이미 다섯 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 밀집, 원전 밀집 지역 기장군은 또다시 아직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의 실험터로 선정되고 말았다.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다. 수도권 내륙에 지을 수 없는 것은 지방에도 짓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라.

정의당은 영원히 안전한 핵발전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혹한 진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주도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626

sayu_forge — Fri, 26 Jun 2026 09:32:30 +0900

[ 정청래의 몽니, 이렇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 현실은 교과서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가위로 다리 자른 사건 ]

[ 한국에 떨어진 두번째 돈벼락, 이번에는 다르다 ]

[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할까? ]

[정의당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성연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청래의 몽니, 이렇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잡혔다.

- 정청래는 검찰 개혁을 전당대회 쟁점으로 키우려 했다. 내가 당 대표가 돼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그런데 김민석이 나서서 보완 수사권은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 김민석이 “5월에 처리하려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정청래가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의미다.

- 이재명과 김민석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보완수사권을 전당 대회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기 위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완수사권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참고 : https://thinkforge.tistory.com/43

-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 권익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 정치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이럴때 정치는 사회를 후퇴시킨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2203005

[ 현실은 교과서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가위로 다리 자른 사건 ]

-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알고 보니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환자는 89세 여성이었고 혈액 공급 장애로 괴사가 심각한 상태였다.

- 양성관(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현실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단 수술에는 마취가 필요하고 마취를 하려면 심장과 몸이 버텨야 한다. 심부전 환자는 수술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 이 환자는 이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보호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절단했다고 한다.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것은 자원봉사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가위로 다리를 자르기까지 달리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양성관은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이 영업 정치 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를 보며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아무도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6/06/25/HVUAC52OVNGVXP2HG3LG6QIHCA/?utm_source=nat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te-news

[ 한국에 떨어진 두번째 돈벼락, 이번에는 다르다 ]

- 첫 번째 돈벼락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시기에 왔다. 1986~1988년 3년 연속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았고 물가 상승률이 8%를 웃돌았다. 코스피가 4년 만에 666% 올랐고 땅값은 두 배가 됐다.

- 그때는 그래도 임금이 크게 오르고 고용 상황도 좋았다. 아파트 200만 호도 이때 공급됐다. 1980년대 3저 호황은 중산층을 만들었다.

- 두 번째 돈벼락은 다르다. 일단 혜택의 범위가 좁다. 임금은 제자리고 물가 충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부채가 많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호황이 유발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1980년대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산을 가진 소수는 가만히 앉아 더 부유해지고 소외된 다수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채로 아래로 밀려나는 격차가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 김학균은 “선제적인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산 가격 거품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2026005

[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할까? ]

-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2030년까지 컴퓨팅 자원에 쓰겠다고 한 돈이 5조 달러가 넘는다.

- 게리 마커스(뉴욕대 교수)는 “LLM(대형 언어 모델)은 독점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LC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해자가 사라지고 모두 비슷비슷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마진은 적거나 마이너스인데 값싼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꺼져도 인프라는 남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회사채 시장이 마르고 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장기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분기 기준 583조 원, 지난해 1분기보다 17% 늘었다.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11%를 넘겼다.

-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https://www.ft.com/content/a5475746-510b-4b3f-8039-3fea1fb7c207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23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제76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깁니다.

정규군부터 비정규군까지, 국군부터 소년병까지, 그리고 그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고 애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모든 가족들과 유족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 시작으로부터 76년, 휴전으로부터 7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발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구슬땀 흘리며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간명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전쟁, 3년의 전투가 남긴 상처와 고통이 76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유족들과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사실을 아프게 되새기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가 작동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과 총탄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반목과 적대가 아니라 신뢰와 화해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정의당

[여성연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이상 접근 보장을 권고해 온 필수의약품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6월 25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시사하다 - 260625

sayu_forge — Thu, 25 Jun 2026 09:16:37 +0900

[ 객관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

[ 김어준 호감도 전한길과 비슷하다 ]

[ 망가진 교실을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

[ 영 리치와 영 푸어 ]

[녹색당 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정의당 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노동당 성명 ]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

- 조중동이 호남 반도체 공장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 호남에는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 공급도 문제라는 논리다.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전형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 조선일보는 특히 심하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정치에 휘둘리는 반도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정치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제목이다.

- 중앙일보는 작정하고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 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이들 언론들은 입맛대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사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이 그랬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6/25/H2NMHGBGT5FEDNRCC7JMXH3YCU/

[ 김어준 호감도 전한길과 비슷하다 ]

- 사실 이런 문제는 수구 보수 언론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 자칭 민주 스피커라는 사람들도 민주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 해석하려 한다.

- 시사인 조사에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호감도가 19점이었다. 18점을 받은 전한길(전한길TV 운영자)와 비슷한 감정 온도다.

-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김어준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약간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은 각각 11%와 8%였다.

-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것.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닐까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95

[ 망가진 교실을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

- 안민석(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특전사 출신 교사를 투입해 교권보호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이 나오는데 여기서 따온 거다. 논란이 많다.

- 이주영(경향신문 기획콘텐츠총괄)은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교사들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드라마 ‘참교육’은 드라마적 판타지”라고 지적했다.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기 보다는 현재의 성과 위에 새로운 교원을 세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42017015/amp

[ 영 리치와 영 푸어 ]

-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돈이 돈을 낳고 기회를 낳는다.

- 경향신문이 한 증권사 고객 계좌 잔액을 분석했는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30 고객이 1년 만에 144% 늘었다.

- 6개월 전과 비교하면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자산이 85% 늘었는데 1억~10억 원 구간은 57%에 그쳤다.

-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삶의 출발선을 크게 가르는 시대가 됐는데 특히 2030 세대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060006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15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8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한해 총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여성들이 무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저평가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GDP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 중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와도 상관이 없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341분이었다. 맞벌이의 경우 남성은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하물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남성 119분, 여성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 즉,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는 심화하고 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려면, 돌봄의 사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 변화다. 돌봄은 인간으로서 모두의 조건이며 의무다. ‘여성 돌봄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민영화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돌봄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돌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만큼이나 가족 안에서의 내밀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다.

GDP에서 배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려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다. 돌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2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가슴 찢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불탄 공장에는 여전히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사유지라서 정부와 경찰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유해를 모두 수습하지 못한 이유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순관 대표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부장판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박순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받아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박순관 대표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합니까? 참으로 뻔뻔한 작태입니다. 대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순관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2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당국은 참사 초기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지원한 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들도 줄줄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2주기를 앞둔 지난 22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표지석이 공장 앞에 건립됐지만, 표지석만으로 재발 방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 하나하나를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 노동당 성명 ]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의 인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 재난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이며, 더이상 내란 옹호세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지 말라.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인선이다. 즉시 거부하라.

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자리 욕심을 위해 권력에 줄 서는 인물 말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

2026. 06.24.

노동당

시사하다 - 260624

sayu_forge — Wed, 24 Jun 2026 09:11:35 +0900

[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

[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계관 충돌 ]

[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 있다 ]

[ 대한 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

[ 플랫폼c ]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민주노총 성명] 살인 면죄부 100일, 정부는 언제까지 쿠팡을 비호할 것인가

[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

- 차별금지법, 임신중절법,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다.” 정희진(여성학자)은 “사회적 합의는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라며 “’나중에’보다 교묘해진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집행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방의 선동이다.”

-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32003005

[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계관 충돌 ]

- 한편에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순혈주의 지지층이 있다.

- 다른 편에는 중도보수로 확장해야 한다는 포용주의 ‘뉴 이재명’ 지지층이 있다.

- 이 두 세력이 전당대회에서 충돌한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내전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10여년 동안 민주당 어둠의 당 대표였던 김어준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장”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5013.html

[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 있다 ]

- 작금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수 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다’는 쇠퇴한 패권국과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하위 동맹국, 바로 이것이 ‘동맹의 위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아시아 중심부의 단검(dagger)”이라고 한 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중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으로 쓰려고 한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면 최악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강건한 정부라면, 버틸 것은 버티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견뎌내야 한다. 자칫하면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도 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4897.html

[ 대한 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

- 인요한(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고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사업과 인도적 국제 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다. 부적격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교육부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9개 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은 인요한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31839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205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플랫폼c ]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겐 시온주의가 아닌 대안이 있었다. 그러나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다른 일뿐이다.

https://platformc.kr/2026/06/zionism-is-another-name-for-imperialism/

[민주노총 성명] 살인 면죄부 100일, 정부는 언제까지 쿠팡을 비호할 것인가

오늘로 고용노동부의 쿠팡 산재 은폐 기획감독이 시작된 지 꼭 100일이 되었다. 노동자가 스러져가는 동안 쿠팡은 산재를 조직적으로 숨겼고, 유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으로 침묵을 강제했으며, 사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범석이 직접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단 한 명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

쿠팡의 사례는 갑자기 등장한 예외적 일탈이 아니다. 노동자가 기업의 탐욕 앞에 스러지고, 그 죽음이 숫자로도 기록되지 못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반복되어 왔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님이 안전 감독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SPC 계열사 SPL의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SPC는 노동자가 숨진 그날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태광산업과 하청 현장에서는 안전 감독 없이 홀로 방치된 채 노동자들이 스러져 갔다.

이 죽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렀고, 정부는 방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존재하는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은 줄지 않았고,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는다. 재계는 끊임없이 법의 후퇴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인건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에 의해 형해화되고 있다.

쿠팡 기획감독 100일. 그 100일 동안 유가족들은 뙤약볕 아래 1인 시위를 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며 진상 규명을 외쳤다. 그 100일 동안 정부는 침묵했다. 정부의 침묵으로, 쿠팡이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덮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민주노총은정부에 요구한다. 김범석을 쿠팡 산재 사망 및 산재 은폐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즉각 소환하여 수사하라. 증거는 이미 있다. 수사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 100일간의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쿠팡 사태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을 약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 어떤 기업도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이윤을 챙기고 시간만 끌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마라. 기업살인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원칙을 지금 당장 확립하라.

악질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고도 면죄부를 받는 나라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오명의 공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기업살인과 산재 은폐의 진상이 밝혀지고, 김범석과 쿠팡이 마땅한 법의 처벌을 받는 날까지, 그리고 모든 살인기업이 노동자 앞에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6.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사하다 - 260623

sayu_forge — Tue, 23 Jun 2026 09:41:32 +0900

[ 반복되는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

[ 지방선거 뒤 보유세 올리나 ]

[ 매모리 아마겟돈, 토큰 기반 과금 결국 중국 AI 밀어주나 ]

[ 상황실에서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졌다 ]

[민주노총 성명] 개정 노조법 100일, 본교섭 10곳뿐 시행령·해석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

[정의당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 반복되는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

-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었다. 홍보수석에 성기홍(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김앤장 변호사), 사회 수석에 김경자(우석대 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에 강건작(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 송기호(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를 임명했다.

- 김앤장 출시 민정수석은 노무현 때부터 이어져왔다. 지금까지 6명의 민정 수석을 배출했다.

- 노무현 정부: 박정규, 이명박 정부: 정진영, 문재인 정부: 신현수, 윤석열 정부: 김주현, 이재명 정부 (전임): 봉욱, 이재명 정부: 한찬식

-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다. 입법 로비와 주요 기업 소송을 자주 맡는다.

- 민정수석이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서 로비의 창구가 되지는 않을까? 이해 관계가 충돌할때 김앤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세 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 친문 진영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11508011

[ 지방선거 뒤 보유세 올리나 ]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이 있었다.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된다"는 글이다.

-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수구 언론들은 곧바로 발작하고 있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최후수단이라더니" 이다.

- 정수연(제주대 교수)은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리는 자충수”라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투자하는 등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제부터 조중동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쓰자고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결국 보유세 내기 싫다는 말이다.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6/22/A4BS7EWJIZCQ3FQW22ISH65KNI/

[ 매모리 아마겟돈, 토큰 기반 과금 결국 중국 AI 밀어주나 ]

- 스마트폰과 게임기, 노트북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 9월에 출시될 아이폰18 프로는 1299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반도체 팹 하나 만들려면 2~3년이 걸린다. 한동안 품귀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서큘러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계약 단가는 1년 만에 35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랐다.

- 미국 주요 AI 업체들이 정액제 과금제에서 총량제 과금제로 바뀌며 토큰을 쓴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 골드만삭스는 토큰 소비가 2030년까지 24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향후 12~18개월은 칩 부족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비용 경쟁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AI 모델의 토큰 소비가 미국 모델을 추월한 상태다.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 중국 AI 모델은 미국 AI모델에 비해 가격이 1/10 정도로 저렴하다. 성능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다.

- https://www.wsj.com/tech/personal-tech/memory-chip-crisis-consumer-electronics-d24cdddf

[ 상황실에서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졌다 ]

- 호남권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송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 상황관리센터 등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3개월 동안 뺑뺑이가 한 건도 없었다.

-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반복 문의하는 경우도 줄었다. 지난해 5.8곳이었는데 시범 사업 기간에는 3.8곳이었다. 한 달 동안 중증 환자 37명을 살렸다는 분석도 있다.

-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책관)는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12114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189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개정 노조법 100일, 본교섭 10곳뿐 시행령·해석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

노동부가 오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이다. 그러나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단 10개소에 불과하다.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노동부는 원청 단위 초기업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교섭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를 외면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돌봄·생활폐기물 노동자의 노정협의체는 정부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재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지자체 등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는 곳이 없고, 해석지침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에 돌입하는 것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대응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 관서 중심으로 애로사항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부다. 일 잘하는 정부를 자임하면서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하다.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원청 사용자들 역시 하청 노동자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섭 응낙을 촉구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해태하는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법이다.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26.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은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로 농업과 농민이 희생되는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검역 규범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는다. 이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 농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었다.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개방을 추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CPTPP가 요구하는 검역 규범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지역화 원칙과 동등성 인정 확대는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가져올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타진하라.

2026년 6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시사하다 - 260622

sayu_forge — Mon, 22 Jun 2026 09:26:51 +0900

[ 원전 지어봤자 송전망 부족해서 못쓴다 ]

[ 반도체 초과 세수 공공임대주택 만드는데 써보면 어떨까 ]

[ 세계가 예측 가능해졌다 ]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 원전 지어봤자 송전망 부족해서 못쓴다 ]

- 지난해 원자력 발전 출력 제어가 37회나 됐다. 태양광 발전도 88회나 스위치를 내려야 했다.

- 부족한 송전망을 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재생 에너지 접속 신청 용량 35.8GW 가운데 26.9GW만 접속이 이뤄졌다.

- 지난해 기준 동해안의 송전망 용량은 11.6GW인데 이 송전망을 사용하는 발전 용량이 17.4GW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면 병목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

- 전영환(홍익대 교수)은 “송전선로를 새로 까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면서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새울 3·4호기조차 부족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통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처럼 설비만 건설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64234.html

[ 반도체 초과 세수 공공임대주택 만드는데 써보면 어떨까 ]

-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다. 투자 사다리다.

- 박용(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훌륭한 주거 사다리라면 한국에만 있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다주택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를 늘리거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임대시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 박용은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남은 반도체 초과 세수의 일부를 헐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618/134140568/2

[ 세계가 예측 가능해졌다 ]

- 데이터가 늘고 연산능력도 늘었다. 인공지능도 발전하면서 세계는 더 예측 가능해졌다.

- 날씨 예측이 정확해졌다. 7일 예측이 과거 3일 예측만큼 정확하다

-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확률을 89%로 예측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었다.

- 문제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경우다.

- 앤서니 빈치(비코 CEO)에 따르면 AI 예측은 크게 세 가지 정보를 학습해서 판단을 내린다. 첫째, 인간 슈퍼 예측가(superforecaster)의 통찰, 둘째, CIA나 컨설팅 조직의 집단 지성, 셋째,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베팅 시장의 데이터도 본다.

- 그렇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입력 값을 오염시킬 수 있다. 지식 기반을 망가뜨려 예측 모델이 부정확해질 수 있지만 그 모델을 믿는다는게 문제다.

- “우리가 만든 거울이 세상 전체를 비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도가 실제의 영토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카리사 벨리스(옥스퍼드대 교수)의 말이다.

- https://www.ft.com/content/b1f417eb-f120-4e3f-8c85-6db3013c33ee?syn-25a6b1a6=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180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상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고공에서, 고 분회장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래된 현실이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든 회사에 일정 금액을 갖다 바치는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험천만한 과로로 내몰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510일의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서울 지역만 2021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담아 택시노동자들을 좌절케 했다. 2024년 8월 전국 적용일이 다가오자 국회는 다시 2년을 유예시켰고, 2년을 기다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또 한 번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거듭 유예만 시킬 것이라면 도대체 법은 왜 제정하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가?

국회는 주 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지난 7년간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문제를 왜 월 200만원 겨우 벌어가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월급제 전환을 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제야 택시 승객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거듭 월급제를 유예당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납금 떼고 하루 3시간치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는 현행 간주근로시간제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시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의당은 택시노동자들과 흔들림없이 연대할 것이다. 고영기 분회장이 한여름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지 않고 이겨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시사하다 - 260618

sayu_forge — Thu, 18 Jun 2026 09:35:25 +0900

[ 우리는 모두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산별 노조 교섭을 할 수 없다면 ]

[ 탈모 건보료 지원, 매년 7000억원 든다 ]

[ 영덕과 기장에 원전 짓는다 ]

[ 국민의힘 선거소청 했지만 재선거 가능성은? ]

[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 우리는 모두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산별 노조 교섭을 할 수 없다면 ]

- 한석호(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는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50%는 하나의 계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단결하자, 계급은 하나다, 이런 구호는 개똥 같은 소리 아닌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는 단순히 소득 격차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졌지만 카운터 파트가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윤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 한석호는 초기업 교섭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고, 영세 상인 지원에도 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자는 제안이다.

- 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5/118988425/1

[ 탈모 건보료 지원, 매년 7000억원 든다 ]

- 본인 부담률이 30%라면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7000억 원까지 잡아야 한다. 정재훈(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모퓰리즘’이란 말도 나온다. 당장 희귀 중증질환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건강 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면 건보를 적용하되 약값을 선별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 공단이 가격을 통제하되 환자 부담률을 50~80% 높여서 부담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 http://www.facebook.com/hyuncheol.kim.3344/posts/pfbid0kSwGBakrc6rs5qPCJHGHKhWYkvK9FZNEPYBbcTEU2cfwLgtcA3geHomZtAerRKePl?rdid=teC7KwTfkTdW29Vg#

[ 영덕과 기장에 원전 짓는다 ]

- 경북 영덕군에 1.4GW 원자력발전소 2기가 들어선다. 각각 34번째와 35번째 원전이다. 2037~2038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부산 기장군에는 0.7GW SMR(소형 모듈 원자로) 1기가 들어선다. 2035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원전을 유치하는 지역은 건설비 2%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운영 기간인 60~80년 동안 해마다 지원금이 나간다.

- 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2038년 필요한 전력을 129.3GW로 잡았는데 12차 전기본 위원회는 2040년 최대 138.2GW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 http://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6/18/4JQYV42UIJB4VJU3AUUPPOJHE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의힘 선거소청 했지만 재선거 가능성은? ]

- 국민의힘이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냈다. 투표용지 논란이 있었던 7개 지역과 후보자가 요청한 4개 지역이다.

- 실제로 잠실7동에서는 대기자 12명이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재선거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한다.

- 선거소청은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때 받아들여진다.

- 서울시장 득표 차이가 6만259표였는데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4206장이었다.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의 실익이 없다.

- 한겨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비례 선거는 재선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 소청을 내면 선관위가 판단한다. 선관위가 기각하면 법원으로 들고 갈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063.html

[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 오세훈(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벌금 100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된다.

- 2026년 7월 22일 1심이 선고된다. 대법원 까지 간다고 했을 때 27년 초에 오세훈이 다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1726)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노동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과반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88.3%)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하였고, 95.1%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5.7%가 2026년 내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산업을 일으켜 온 숙련 노동자를 60세에 내보낸 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구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급증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65세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현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정년 앞둔 노동자들에게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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