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8

[ 잠실 시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

[ AI기업 지분 정부가 갖자는 샌더스 제안을 트럼프가 물었다 ]

[ 관봉권 폐기 의혹 결국 무혐의 처리 ]

[ 운전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필요는 없다, AI도 마찬가지다 ]

[ 김민석은 당대표 출마 공식화, 차기 국무총리는 한성숙 ]

[민주노총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낱낱이 밝혀라

 

[ 잠실 시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열렸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린 개표소를 시민들이 봉쇄하고 있다.

-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030 남녀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 현장 곳곳에 “재선거 외 정치 구호 금지”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윤 어게인’과 거리를 두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히려 문제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응하는 위태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던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분노한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0715330004445

 

[ AI기업 지분 정부가 갖자는 샌더스 제안을 트럼프가 물었다 ]

- 며칠 전에 버니 샌더스가 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AI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갖고 이익을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제안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받았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는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샌더스는 빅테크 기업에 일회성으로 50%의 지분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말한 ‘Public Wealth Fund(공공 자산 펀드)’도 비슷한 개념이다. 샘 올트먼이 트럼프를 만나 2000억 달러의 회사 지분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MAGA 포퓰리스트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은 이미 지난해 90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적 있다.

- http://www.nytimes.com/2026/06/01/opinion/artificial-intelligence-bernie-sanders.html

 

[ 관봉권 폐기 의혹 결국 무혐의 처리 ]

- 검찰이 썩었다는 말 외에는 이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 관봉권 폐기 의혹은 전성배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관봉권 띠지에 있는 일련번호로 누가 전성배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지만 검찰이 갖고있던 중 갑자기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 상설특검이 검찰로 넘긴 사건을 결국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미 상설특검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 대검찰청은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했고 상설특검은 검찰로 떠넘겼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34346

 

[ 운전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필요는 없다, AI도 마찬가지다 ]

- 그 전에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최필수(세종대 교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쓸 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게 됐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어떤 신념을 형성할 기초 경험 자체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 해법은? 인공지능을 쓰는 훈련이 아니라 쓰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 1차 지식이 중요하다. 독서와 여행, 공부가 여전히 중요하다. 김필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과목의 비중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2314.html

 

[ 김민석은 당대표 출마 공식화, 차기 국무총리는 한성숙 ]

- 이재명(대통령)이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 네이버 CEO 출신으로 국회 경력은 없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은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치렀지만 다주택이 변수다. 네 채 가운데 한 채만 처분한 상태다. 편법 증여 의혹도 있었다.

- 김민석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국무총리)은 “당정일체와 실용확장 노선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고 말했다.

- 김민석과 송영길(민주당 의원)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거나 역할 분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돈다.

-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08/134066067/2

 

슬로우뉴스(slownews.kr/16115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낱낱이 밝혀라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개인 사정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잇따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 '수요 예측 실패', '배분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인가.

 

선관위 내부에서 이미 데이터를 쥐고 있었다. 선거를 앞둔 5월 21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실시한 세 차례의 지방선거 당시 의식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선관위는 반대로 움직였다. 예산은 유권자의 110% 만큼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다.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다.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그 책임을 현장에서 빗발치는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부실한 처우를 감내해 온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수뇌부의 탁상행정 탓에 폭언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묻되,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뒤흔드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 유지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그 한 표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태만으로 짓밟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