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07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혜훈은 죽은 고양이였나 ]
- 보리스 존슨(전 영국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 "죽은 고양이를 식탁에 던지면 사람들은 놀라 혐오하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 대통령실은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 검증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는 흠결을 알았더라도 상관 없었을 수 있다.
- 이혜훈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의원)은 이혜훈도 국면 전환용 카드일 수 있다고 본다. 죽은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662

[ 한중 회담, 민감한 사안은 얘기하지 않았다 ]
- 한반도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서해 구조물 갈등은 얘기를 꺼냈지만 진전된 바는 없다. 한한령 해제도 당분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시진핑이 선물한 샤오미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등 분위기는 좋았다. 하지만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시진핑은 서해 구조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자는 데까지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겉은 극진, 속은 훈계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발표문에는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등 ‘应’(마땅히 해야 한다)와 ‘要’(해야 한다) 등의 표현이 많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680

[ 경찰이 김병기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했나 ]
-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 동작경찰서는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 상태다.
- 거기에 더해 김병기가 준 근거를 갖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병기는 보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작경찰서장과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감찰 결과를 기다리면 너무 늦다.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청래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면서도 “김병기가 종합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8371.html

[ 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한다 ]
- 시점이 공교롭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으로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조치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22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성명 논평 ]
[성명]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의혹은 ‘시스템 에러’다
- 경찰 못 믿겠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라
- 김병기, 강선우는 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휴먼 에러”라며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축소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1억원을 준 의혹이 있는 김경 시의원 역시 직을 유지한 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 사실을 직접 듣고도 묵인했고, 그 자신 역시 3천만 원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은 탈당 요구조차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한 사람이면 ‘휴먼 에러’일지 몰라도 두 사람이면 ‘시스템 에러’다. 게다가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김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아닌가?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두 사람에게서 공천헌금 의혹이 나온 상황을 ‘휴먼 에러’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정상적 절차로 접수해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탄원서가 민주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간 게 맞는지, 맞는다면 왜 접수 기록이 없는지, 감찰 없이 뭉갠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분명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천 비리 의혹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갉아먹고 공직선거를 우롱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유권자 시민들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자당의 책임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바로 다음 날 김경 시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발언한 강선우 의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공천헌금 의혹까지 발생한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이미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사태에서 경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병기 의원이 재작년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경찰 출신 친윤 핵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

2026년 1월 6일
정의당

 
 
[ 이혜훈은 죽은 고양이였나 ]
[ 한중 회담, 민감한 사안은 얘기하지 않았다 ]
[ 경찰이 김병기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했나 ]
[ 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한다 ]

[성명]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의혹은 ‘시스템 에러’다
- 경찰 못 믿겠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라
- 김병기, 강선우는 의원직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