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15

[ 내일 세월호 12주기, 세월호와 연대하는 방법 ]

[ 냉난방계의 전기차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

[ 잘못을 인정하는 대통령, 석유 최고 가격제 비판 인정 ]

[ 전쟁 때문에 일회용 주사기가 바닥났다 ]

[ 청년 남성 고용률 82% 점점 떨어진다 ]

[ KTX, SRT 드디어 통합한다 ]

[ 산업용 전기요금, 내일부터 계절별 시간별 달라진다 ]

[정의당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응답하라

[정의당 성명]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라

[정의당 성명]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가 아직도 불탄 공장에… 유해 수습 대책 마련하라

 

[ 내일 세월호 12주기, 세월호와 연대하는 방법 ]

- 기억 상점에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노란 리본 배지는 1000원, 기억 팔찌도 1000원이다.

-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4.16 연대에 문의하면 재료비를 지원해준다.

- 달마다 두 번째 수요일에 세월호 집중 피케팅이 있다.

- 영화 ‘주희에게’를 볼 수도 있다.

- 정보라(작가)는 “연대하면서 나는 뻔뻔해졌다, 그리고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투쟁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42003005

 

[ 냉난방계의 전기차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

- 히트펌프는 냉난방계의 전기차 버전이다. 

- 전기 에너지로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에 쓴다. 에너지 효율이 화석 연료 보일러보다 높다.

-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시장은 2024년 900억 달러에서 2029년 15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세계 난방 수요의 55%를 히트펌프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

- 문제는 가격이다. 가스 보일러가 100만 원 수준인데 히트펌프는 초기 비용만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권병철(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설치 비용이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부 보조금을 빼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3~4년이면 회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5139100530

 

[ 잘못을 인정하는 대통령, 석유 최고 가격제 비판 인정 ]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한국이 세계에서 유류 비용이 가장 싼 나라가 될 것 아닐까 싶다”면서 “지금은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다 세금이 들어간다.”

- 최고가격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석유 판매량은 변화가 없다.

 

[ 전쟁 때문에 일회용 주사기가 바닥났다 ]

-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회용 주사기와 장갑, 거즈 등 의료용품 공급이 끊기고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주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만 환자를 모두 대학 병원으로 보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한 병원 원무부장은 “의료용품 판매 사이트에 들락거리고 있지만, 거의 모든 물품이 품절돼 주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4/15/D6H5ZZL7ONEYFKSL5MGJIVNWLM/

 

[ 청년 남성 고용률 82% 점점 떨어진다 ]

-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90%에서 지난해 82%로 떨어졌다. OECD 평균은 91%다.

-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다. OECD 평균은 67%다.

-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지만 여성은 늘고 있는 추세이고 남성은 줄어드는 추세라는게 중요한 포인트다.

- AI 확산으로 저숙련 일자리가 줄고, 애초에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 수요가 크게 줄었다.

- 한국은행은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의 노동 수요가 줄고 보건 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게는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190

 

[ KTX, SRT 드디어 통합한다 ]

- 26년 5월 15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KTX 요금도 SRT 수준으로 10% 낮추기로 했다.

- 예매는 4월 15일부터 가능하다.

- 전체적으로 수서역을 출발하는 열차 좌석이 일주일에 2870석이 늘어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42019015

 

[ 산업용 전기요금, 내일부터 계절별 시간별 달라진다 ]

- 밤저낮고. 평일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을 최고 요금에서 중간 요금으로 조정한다.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으로 조정한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에 1.7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는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도 최대 15% 낮춘다. 봄과 가을 주말에 할인 폭이 크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028)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 성명 ]

[정의당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응답하라

4월 13일, 국회 기후특위에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350명의 숙의와 토론이 반영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판단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판단을 반영해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감축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의 책임을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이다.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대의 75.0%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아래로 오목한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금 당장 감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배출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당장 눈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앞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쳤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앞에서 시민의 결정을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하라.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는 5월 말이다. 반드시 그 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 정의당은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라

포스코가 지난 7일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지원·청소·기타 작업을 담당하는 50여 개 협력사 노동자 1만 명 중, 철강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 담당자에 한정되어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목적이라고 한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이 181건에 이른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포스코의 사내하청 업무가 도급이나 용역 등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원청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업무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이번 발표는 직접고용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방적인 추진의 결과 직접고용 대상을 1차 하청으로 제한하고, 직접고용 당사자들을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포스코가 밝힌 직접고용 규모는 전체 하청노동자 1만8천 명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1차 하청에 한정되어 있고, 2, 3차 하청은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1차 하청을 제외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전환된 노동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임금 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스코가 과거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할 때 사용한 편법으로, 당시 신설된 직군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접고용 후 별도 직군으로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은 포스코의 선의나 경영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포스코가 피할 수 없는 법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서 포스코의 직접고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일방적인 직접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지금도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모범 사용자가 되진 못할지언정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법 취지를 존중하여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가 아직도 불탄 공장에… 유해 수습 대책 마련하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유해 재수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3명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로부터 659일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20명의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채 불탄 공장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유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리셀 공장이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체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어 경찰과 지자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데 공유지와 사유지가 따로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애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관여하면 아무리 사유지라 한들 유해를 수습할 수 없겠습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현장인 무안공항에서도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껏 재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정부·경찰·군·소방 등 여러 기관이 일관된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수색하다가 유족의 항의로 수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제도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참사 시 유해의 온전한 수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희생자의 유해를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은 참사 대응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 659일간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하고, 앞으로의 수습 방안을 유족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