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24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AI 때문에 과로사가 생기는 역설 ]
[ 10년 안에 돌봄 절벽 온다 ]
[ 양극화 심해지며 핏줄 살인 잇따른다 ]
[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
[민주노총 성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 AI 때문에 과로사가 생기는 역설 ]
- 대형 회계법인에서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 AI가 도입되면서 채용을 크게 줄였는데 정작 일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 감사가 집중되는 연초에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회계사도 많다.
-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도 많고 단순 업무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회계사는 “저가 수임 경쟁이 심해지면서 100개를 수임해서 벌었던 금액을 130개씩 해야 하니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0년 안에 돌봄 절벽 온다 ]
- 중증 장애인이 97만 명인데 이 가운데 44만 명은 보호자가 60세 이상이다.
- 중증 장애인은 하루 15시간 이상 밀착 돌봄이 필요한데 장애인 거주 시설 1524곳 가운데 갈 수 있는 곳은 251곳밖에 안 된다. 신규 입소도 어렵고 시설에서도 꺼린다.
- 건강을 잃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다.
- 조한진(대구대 교수)은 “길어야 10년 안에 수많은 장애인 가구가 겪을 보편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긴급 입소 시스템과 의료 집중형 거주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24/133591035/2
[ 양극화 심해지며 핏줄 살인 잇따른다 ]
- 삶이 어려워 일가족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
- 전기요금은 석 달 이상 끊겨야 위기 가구로 관리한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했지만 아직 시스템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 공무원 직권으로 기초급여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융 정보 조회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김희라(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100건 이상의 사례를 맡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 확충 없이 직권 신청만 강조하면 선언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신청주의보다 더 큰 문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자격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발굴해도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30600141
[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
- 상임위는 관례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가져간다.
- 전반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개와 7개씩 나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는 법안 통과율이 17.6%, 올해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57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3월 31일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요청을 앞둔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수백만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수백만 명이 배제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더 이상 제도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 1차 회의가 임박했음에도, 위원회를 책임질 위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상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임 위원장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한 정상화가 아니라, 기존 공익위원 중 특정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우려는 한다는 의혹이다. 특히 권순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69시간제 등 반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인물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했던 정책의 책임자가 이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내란정권에 부역했던 인사를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최저임금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이며,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또한 부당한 최저임금위원장으로 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2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