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11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민주당 - 혁신당 합당 무산 ]
[ 의대 정원 모두 지역으로 늘린다 ]
[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양도세 다음은? ]
[ 고용유연성 + 사회안전망 ]
[ 세계 첫 전기국가 중국 ]
[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
[ 쿠팡 개인정보 1억번 넘게 조회 ]
[ 중대재해처벌 1호 정도원 무죄 ]
[ 소득공백기 메우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
[정의당 성명] 김충현 협의체 합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정의당 성명] 보안도 양심도 반성도 없는 쿠팡, 3,367만 건 유출 책임 물어 엄중히 처벌하라
[ 민주노총 성명 - 통합특별시법은 노동 규제 완화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
[ 민주당 - 혁신당 합당 무산 ]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 무산이라고 보는 게 맞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합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발언한 18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했다.
-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청와대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도 청와대와 친명계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당의 작동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정청래는 당외 여론을 만드는 김어준과 유시민을 믿고 합당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동형(시사평론가)은 “예전 같으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의견이 쏠렸을 텐데 안 쏠리지 않냐”면서 “새로운 당원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문재인과 조국에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가 김어준과 유시민 등 장외 지원 세력만 믿고 일을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평가했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0/133340953/1
[ 의대 정원 모두 지역으로 늘린다 ]
- 보건복지부가 내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613명, 2031년까지 813명을 늘리기로 했다.
- 5년 동안 3342명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2037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한 의사 수 4724명의 75% 수준이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적 상황에서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더블링된 2024+2025 학번이 제대로 교육 받고 졸업하려면 75%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배정한다.
-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첫째,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해야 하고 둘째,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양도세 다음은? ]
-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 5월9일 이전에 계약만 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기한을 주기로 했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열어줬다. 전세 낀 매물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되 갭 투자를 방지하려고 고심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령 1주택자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정완은 양도세 중과 다음은 보유세 인상으로 갈 거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양도세만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일이다.
- 유예 기간에 잠깐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순한 맛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매운맛”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00
[ 고용유연성 + 사회안전망 ]
-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curity) 모델은 유연성(Flex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합친 개념이다.
-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다.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기 위해선 결국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선 유연성을 확보하면 수입이 생기니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 한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선 ‘물량팀’이라는 재하도급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 해법이 유연+안정성이라는 이야기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101
[ 세계 첫 전기국가 중국 ]
- 석유국가(petrostate) 대신 전기국가(electrostate)로, 5년 전 이코노미스트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 중국 GDP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성장률 기여도는 26%에 이른다.
- 한국은? 전기 비중이 22% 수준이다. 녹색 산업은 GDP의 1%가 채 안 된다.
- 중국이 전기 국가로 가는데 미국은 화석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01942015
[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
- 성별과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이 하위 25% 기업보다 39% 더 높았다. 매킨지 조사 결과다.
-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경영진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 매출이 19% 더 많았다.
- 다양한 배경의 팀이 동질적인 팀보다 의사 결정 속도가 두 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은 다양성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7.4%다.
- 홍성수는 “다양성 문제를 윤리적 당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윤리적 선택이자 동시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4375.html
[ 쿠팡 개인정보 1억번 넘게 조회 ]
- 합동 조사단 결과가 나왔다. 유출된 정보는 3367만 건이 맞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여처 차례 반복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 쿠팡은 해커가 따로 저장한 정보가 3370건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클라우드로 전송했을 가능성도 있다.
-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8695
[ 중대재해처벌 1호 정도원 무죄 ]
- 법원이 정도원(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발파 작업 도중 땅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도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다.
-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4명만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다.
[ 소득공백기 메우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
- 8만원씩 10년을 내면 21만원씩 5년을 받을 수 있다.
- 만 60세에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제도다.
- 40~54세 경남 도민이 대상이다. 경상남도가 8만 원에 2만 원을 지원해 10만 원을 채워준다. 첫 적립일부터 5년 이상 지나고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302)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김충현 협의체 합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8월 출범한 ‘김충현 협의체’가 약 5개월 간 협의 끝에 합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번 합의 결과를 시작 삼아 죽음의 외주화 고리가 마침내 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의체는 각각 3월과 4월까지 협의를 통해 화력 분야는 5월 31일 이내에, 원자력 분야는 6월 30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직접고용의 조건 문제로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긴 하나, 합의 정신을 잘 살려 차별 없는 직접고용이 되기를 바란다.
합의사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그리고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하는 분과를 두기로 한 것 역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한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통해 발전 5개사 통합과정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발전공기업 내 모든 노동자가 직접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가 발전소에서 지속돼 온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현장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끝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정의당도 힘껏 연대하겠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전KPS는 이번 합의에 따라 불법파견 관련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발전소 내 불법 하청노동자 모두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더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 노동 현장의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안전하고 안정된 노동자의 일자리,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보안도 양심도 반성도 없는 쿠팡, 3,367만 건 유출 책임 물어 엄중히 처벌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제3자 주소도 포함되는 배송주소 데이터가 1억2천만 건 유출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 건수는 3,367만 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불과 5일 전에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16만 5천 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3천여 건 유출을 주장하던 입장을 뒤집은 것인데, 오늘 조사 결과로 그마저도 일방적인 허위 발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유출자는 지난해 11월 16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쿠팡에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쿠팡은 사흘 뒤인 11월 19일에야 해킹 사실을 알렸다. 당시 과기정통부에서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작년 5월 23일부터 약 열흘 가량의 앱 접속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쿠팡엔 없는 게 너무 많다. 보안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신의도 없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에 쿠팡은 대관 로비와 언론 플레이, 고객 조롱하는 ‘쿠폰’을 채우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뻔뻔한 기업이 또 있을까.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쿠팡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등 쿠팡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쿠팡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6년 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민주노총 성명 - 통합특별시법은 노동 규제 완화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통합지자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대구·경북통합특별시법,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통합특별시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 두 정당이 추진하는 통합 특별시 구상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자립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행정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고, 환경·산업전환·에너지·보건·복지 정책의 왜곡과 후퇴를 낳을 위험이 크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보다는 책임은 지방에 넘기고 통제는 약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월 3일 발의한 법안을 불과 며칠 만에 상임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과속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통합 특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수백 개의 조문을 담은 세 개 법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제도를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다.
특히 이번 통합 특별시법안들은 노동 행정의 무분별한 통합 특별시 이양과 각종 규제 완화를 담는다. 일부 법안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파견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동 행정의 훼손과 노동권 약화를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는 통합 특별시를 ‘노동 규제 완화 특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뿐 아니라 환경·기후·에너지·교육·공공행정·교통·보건·의료·운수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강하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통합 특별시법안의 졸속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계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통합 특별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합 특별시 설치를 전제로 한 속도전 입법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주민 참여가 전제된 기본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라.
2026.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