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28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 AI 토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 페이스북 SNS 중독 방치했나? 합의했다 ]

[ 실질 근로소득 줄고, 일용직은 는다 ]

[ 김현태 징역 12년,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정의당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1.67%, 삼성물산 주식 21%를 가지고 있다.

-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110조원 규모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용은 2조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게됐다.

- 국가와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키운 반도체 산업으로 자본가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

-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를 압도하는 자본주의의 민낯 속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선택했고, 최태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이 많지 않아 소각을 선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4887

 

[ AI 토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 빌게이츠의 말이다.

- “AI는 사상 최고의 평등화 장치가 되거나, 최악의 불의의 원천이 될 것이다.”

-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위험과 세 가지 처방을 제안했다.

- 첫 번째 위험,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좀 더 버티겠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10년 안에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이익은 소수에 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 두 번째 위험, AI가 무기가 될 수 있다. 폭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다닌 건 오래됐지만 AI는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다.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 테러에 악용할 수도 있다.

- 세 번째 위험,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AI를 많이 쓸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I와의 대화는 크고 안전한 온실과도 같다.

- 첫 번째 처방,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빌 게이츠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 두 번째 처방, ‘인간 전용 구역’(Human Reserved)을 남겨둬야 한다.

- 세 번째 처방, 토큰세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원이 필요하다.

- “이 전대미문의 기술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제대로 해내면 세상이 훨씬 더 공평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SNS 중독 방치했나? 합의했다 ]

- 171억 달러에 합의했다. 대략 20조원 규모다. 10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 무한 스크롤을 끊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하루 2시간 사용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용 제한도 도입한다. 미용 필터도 제한한다.

- 사실상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 카타리나 코프(’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부소장)는 “자녀 보호 기능은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이들은 대개 이미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와 거래가 끊긴 광고 대행사가 ‘담배를 끊는 이유’라는 광고를 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요된 합의를 자발적 개선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청소년들은 인스타나 페북보다 틱톡을 더 많이 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이용률이 92%와 68%였다. 인스타와 페북은 63%와 31%에 그쳤다. “메타만 규제하면 보호가 더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질 근로소득 줄고, 일용직은 는다 ]

- 2분기 가구당 소득은 529.5만 원, 근로소득은 321.8만 원이다.

-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줄었다.

- 소득 증가액 23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액이 15.8만 원이다. 고유가 지원금 효과다.

- 중앙일보는 “일해서 번 돈은 쪼그라들고 나랏돈으로 소득을 메운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 늘어난 일자리 65%는 임시 일용직이다.

-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6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65%다.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3만 원으로 4.4% 올랐는데 300인 미만은 369.8만 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 3.2%에 못 미쳤다.

 

[ 김현태 징역 12년,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책임자다.

- 김태현은 보수 유튜버가 되어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김현태가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나왔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듣고 싶어할 말을 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58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처해온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할 서류조차 갖지 못한 채 의료·교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가 마침내 법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미등록 아동 등록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권 보장'이 아닌 '활용 전략'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과 요건의 인도적 완화,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넘어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와 정부는 이 취지에 맞게 즉각 입법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은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표명한 '적극적 입장 강구'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항구적 지원 정책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태껏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림자 아이들이 빠짐없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성장하는 시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어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가 요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하한선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개정안은 매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삼았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2050년 목표라도 초기에 줄이면 누적 배출량이 적고, 뒤로 미루면 많다. 선형은 미루는 경로다.

행정은 선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축목표의 상단을 지향한 적이 없다. 법이 정한 하한 53%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가 되고, 61%는 법률 문서에만 남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기후정책이다.

이 법을 심의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과 시민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요구한 책임을 방기했다.

2. 전력수요 관리 없이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는가
게다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포함한 2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26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감축목표를 법에 넣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력수요 관리 없는 탄소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보다 빨리 늘면 배출은 줄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 2035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한 번도 계산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기본 경로로 선언하라.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를 정부 계획의 기준값으로 삼고, 하한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와 시민공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총량과 배출 영향을 산출해 공개하라. 예타를 면제한 27건이 2035년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고,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와 전력수요 총량 관리 조항을 명시하라.

2026년 8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