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19
[ 윤석열이 했던 주52시간제 해제, 이재명이 한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건가 ]
[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
[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도울 수 없다는 트럼프 ]
[ 부동산을 잡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
[ 정성호 사임 ]
[민주노총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 윤석열이 했던 주52시간제 해제, 이재명이 한다 ]
- 주 52시간 규제를 허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예외가 관행이 되고 관행이 제도가 된다.
-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메가 특구니까 다른가.
- 문재인 정부가 예외로 허용한 특별 연장근로는 2019년 906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7배 늘었다. 인가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93%에 이른다. 사실상 상시적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메가 특구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있다.
-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속도가 빠르다고 반드시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늦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건가 ]
- 대통령을 패싱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각각 노태악(전 대법관)과 이흥구(대법관) 후임이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관례였지만 서면 통보로 대신했다. “청와대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청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 청와대는 김민기(서울고법 판사)를 밀었는데 조희대가 반대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
-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치면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등과 뭉쳐도 어렵다.
-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지혜로운 연대’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한-일의 도움 없이 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중국도 한-일이 미국과 결착하면 답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일은 서로가 좋고 싫고를 떠나 미-중 충돌이 완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한-미-일’과 ‘한-중-일’이라는 중첩된 대화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송민순은 “북과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상적 이웃’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핵 위협 아래서 ‘평화적’ 공존은 어렵다. “그보다는 ‘안정적’ 공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3398.html
[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도울 수 없다는 트럼프 ]
- “사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은 ‘no thanks’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고 3.9만 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쉬운 작전을 돕지 못하겠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글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럼 우리가 왜 한국을 돕겠나.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함(fairness)이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 주한 미군은 3.9만 명이 아니라 2.9만 명이다.
- 3500억 달러 투자 지연이 불만이라는 관측이 많다. 폴리티코가 만난 한 관계자는 “한국은 역사상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말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이 벌써 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축소하라고 지시한 뒤 11일 일정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군 관계자는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반토막 난 것도, 이미 시작된 가운데 야외기동훈련이 취소되는 것도 천재지변 같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 한-미 연합훈련은 90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미국과 한국이 각각 700억 원과 200억 원 안팎을 부담한다.
[ 부동산을 잡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
- 4200조 원이 풀려 있다(M2 기준). 2년8개월 만에 1000조 원이 늘었다.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 정부 빚부터 줄여야 한다. 국민 대출은 줄이려고 하면서 정부의 빚은 늘린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줄이려면 정부 돈줄부터 조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이런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6/08/19/VF7SYF2VANHUFJXGR6RI2QTFHU/
[ 정성호 사임 ]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사직서를 냈고 몇 차례 만류했던 이재명(대통령)이 수용했다.
- 사직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내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 한 인사는 “보완 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큰 환멸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10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경총이 8월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다. 또한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에 다름없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규정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