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05
[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막힌 이유 ]
[ 반도체 공장은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 36주 임신중지 무죄 선고 났다 ]
[ AI와 코스피만으로 모두의 성공은 없다 ]
[기후정의동맹 성명]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할 곳’ 김성환 장관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하라
[정의당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막힌 이유 ]
- 어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남은 3년 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감도 강하고 정책적 의지도 강하다.
- 그런데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시장을 이기기는커녕 애초에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어긋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 2% 대상의 타깃 증세로 실효세율이 오를 리 없고 조세 형평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 거주 1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과도 맞지 않다.
- 이 정책 자체를 이재명(대통령)이 총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갑자기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성 의견이 90%, 반대 의견이 10%였다.
- 이어서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을 얼마로 할지는 앞글자 눌러달라”고 했고 “30억 원이 많다”고 하자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도 꽤 많다”고 하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 결국 어제 발표에서는 2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건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계곡 철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최병천(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를 악마화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정부는 강남 부자를 악마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갭 투자 악마화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이재명 정부는 급기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비거주 1주택자는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다.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공급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효선(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실거주 1주택 혜택 강화로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똘똘한 한 채가 안 나오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쏠린다. 강남과 한강 벨트가 고소득+자산가들이 모여사는 지위재 역할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 덜 똘똘한 한 채까지 뜨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도 있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자칫 수습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지날 수도 있다.
[ 반도체 공장은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은 거짓이거나 절반만 사실이다.
-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므로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다. 전기는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다.
- 그리드는 공용 저수지와 같다. 여러 발전소에서 물(전기)을 붓고 이걸 필요에 따라 퍼가는 방식이다. 물 높이(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저수지(그리드)에 붓는 물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LNG든 전력의 안정성은 그리드 차원에서 해결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배터리 저장 장치로 해결하거나 남아도는 LNG 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 보완할 문제다.
-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관리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정전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전압과 주파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전압 제어의 실패와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얼어붙어서 발생했고 2021년 대만 정전 사태는 변전소 조작 오류가 원인이었다. 2016년 호주 정전 사태는 송전탑 파손이 원인이었지만 역시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재생 에너지로는 안 돌아간다?
-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다수가 이미 재생 에너지 조달 비중 90~100%를 달성했거나 그 경로에 있다.
- TSMC는 풍력 발전을 30년 독점 계약했다. 인텔은 2012년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팹은 재생 에너지 100% 기준을 채웠다.
-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싸다?
-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 2023년 전체 전력소비(588TWh)의 다섯 배가 넘는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 이하(원전 수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재생 에너지 PPA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역은 낮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전과 SMR은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 12차 전력 기본 계획은 9~10월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확정하는 게 목표다.
[ 36주 임신중지 무죄 선고 났다 ]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나영(셰어 대표)은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 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2111005
[ AI와 코스피만으로 모두의 성공은 없다 ]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38.2%, 주생애 직장을 그만 두는 평균 연령은 50.5세, 기대수명은 84세다.
- 신진욱은 “이런 현실에서 ‘욕망’과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면서 “나와 가족의 미래에 질병과 사고, 실업, 노후,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투자자 자산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84%를 보유했다. 주식이 주택보다 더 평등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세 수입을 사회에 환류하고, 대기업 지원을 고용·임금·지역투자로 연결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이동과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활기가 살아난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1395.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33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기후정의동맹 성명]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할 곳’ 김성환 장관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하라
[정의당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다. 김 장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자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100년 된 잣나무숲을 품은 산림청 지정 명품숲이다. 이 숲을 베어내고 마을을 수몰시키는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8년간 이 모순에 맞서 싸워왔다.
내일 열릴 면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절차 검토 결과를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위법성 판단 뒤에 숨지 말고 공익적 결단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즉시 선언하라. 마지막으로 백지화 이후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라.
김성환 장관이 인정했듯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다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을 앞에 두고 다른 길로 회피할 생각 말라.
2026년 8월 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