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714
[ 미래대응기금의 세가지 목표와 네가지 방향 ]
[ 윤석열 정치자금법 징역 2년 선고 ]
[ 안규백 의혹 풀고가야한다 ]
[ 중앙일보가 이재명 정부를 다시 평가했다 ]
[ 중국 반도체 기술 무섭게 성장한다 ]
[정의당 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정의당 성명]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장윤기, 경찰에만 사건 수사 맡길 수 없다
[ 미래대응기금의 세가지 목표와 네가지 방향 ]
-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적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사회적 안전망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 목표는 세가지다.
- 첫째, 1년 단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키운다.
- 셋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다.
- 확보한 재원의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 둘째, 인프라와 성장 거점, K-컬처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끈다.
- 셋째, 청년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를 개선한다.
- 넷째, 안전과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외교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한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066
[ 윤석열 정치자금법 징역 2년 선고 ]
-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고다.
-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체 재산은 약 1,200억원이고 1년 국고보조금은 400억원 정도이다.
- 둘째, 오세훈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태균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이 대신 냈다. 오세훈도 서울시장 직을 상실할 수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과다.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58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14회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은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40
[ 안규백 의혹 풀고가야한다 ]
-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탈영 의혹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수구 보수 쪽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 그렇지만 안규백(국방부 장관)의 40년 전 탈영 의혹이 국방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안규백의 병역 문제로 개혁이 뒤집히는 것에 찬성할 수 없듯이 의혹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개혁마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첫 문민 국방장관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안규백 병역 의혹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관련 의혹이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뿐더러, 병역 논란 자체가 병적기록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https://chungjae.com/angyubaeg-heundeuneun-iyu-issda/
[ 중앙일보가 이재명 정부를 다시 평가했다 ]
-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이념과 포퓰리즘에 물든 과거 좌파 정부와 다른 길이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고현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게 없다”면서 “좌파 정책을 계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좌파 정부의 오판을 과감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념에 파묻힌 좌파 정부로 남느냐, 먹고살 걸 만들어낸 중도 실용 정부로 탈바꿈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다.”
- 보수 언론의 평가가 바뀌는 것일까. 눈길을 끄는 칼럼이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보수 성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07
[ 중국 반도체 기술 무섭게 성장한다 ]
- 지난해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40%였는데 올해는 8%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웨이가 맹렬한 속도로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가 양분하고 있다. 각각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8%와 13%다.
- 이우근(성균관대 교수)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 속도를 보면 2~3년 안에 추격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김상배(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GPU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엮어 중국에 맞선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15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3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에 가장 높은 수위의 특보였던 폭염경보보다 강력한 특보로,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단화된 시대를 고려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지속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이 정도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독한 폭염은 경산과 포항만의 일도 아닙니다. 전국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던 기후위기의 경고는 명백한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강력한 대책도 신설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외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71명에 달했습니다. 대책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특수고용·배달·플랫폼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노동하더라도 물류센터 등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허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고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보장과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입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든 받지 않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용되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장윤기, 경찰에만 사건 수사 맡길 수 없다
지난 5월 광주에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강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늘 공판에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감식 영상 등 납치 계획 증거들이 제시되자 입장을 바꿨다.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이다.
사건 발생 초기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묻지마 살인’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있었다.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책 수립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어느 죄목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현격히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오늘 장윤기는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였음을 분명히 자백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부실수사로 일관했다.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과 자택 감식을 진행해 놓고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현직 경찰이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과정을 유출하며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
단지 살인 혐의로 기소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로잡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유착 행위를 견제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발휘했다.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 사례는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하고 설계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든, 또 다른 장치를 도입하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의 한계를 보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었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
검찰 개혁은 역사적 원한과 일방적인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