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29
[ 거대양당 놀이터 된 지방정부, 부패 상당하다 ]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최선일까 ]
[ 32강 좌절, 홍명보 사퇴 ]
[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폭탄발언 ]
[ 전장연 성명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 정의당 성명 ]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 지방정부 부패 상당하다 ]
- 경향신문에서 지난 4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계약한 535만건을 뒤졌다.
-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가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낸 정황이 대표적이다.
-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의원들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방식이다.
- 수의계약 문제가 발견된 의원 91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7명(29.7%),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약 금액이 406억여원(2198건)으로 전체(516억여원)의 78.8%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2억여원(338건)으로 14.1%를 기록했다. 계약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의원들이 모두 경남·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
- 공직자 재산 정보에서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이 관련된 업체 이름을 추리고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관련된 계약 정보를 추출했다.
- 서휘원(경실련 기획홍보팀 부장)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61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최선일까 ]
- 전문가들은 14세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왔는데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은 달랐다.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대통령)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한 적 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 한영선(경기대 교수)은 “덴마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췄다가 재비행률이 높아져 원상 복구했고 미국도 연령을 낮춘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박선영(한세대 교수)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을 내린다고 범죄 억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개선안을 권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65741.html
[ 32강 좌절, 홍명보 사퇴 ]
- 박지성(JTBC 해설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배웠는데도 까먹고 똑같은 일을 했다”며 “비참하다”고 말했다.
- 선수단은 30일 귀국한다. 귀국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 32강에 실패한 우루과이는 전세기를 취소하고 각자 알아서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65690.html
[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폭탄발언 ]
-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이다.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다. 중도보수로의 확장은 모두가 다 오케이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
- 유시민(작가)이 “대통령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비방이 6개월이 넘어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며 “면역세포가 외부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주장했다.
- 유시민의 이 말은 사실일까?
- 일단 “코어가 흔들린다”는 김어준의 진단부터 논쟁적이다. 친노-친문-친명의 계보를 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유시민의 표현에 따르면 ABC 중에 B와 C가 흔들린다면 몰라도 아직 A 그룹이 흔들린다는 정황은 없다.
-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유시민의 분석도 비약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저버렸나?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이고 유시민도 다른 쟁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었고 지금까지 사회 기득권층 흔들만한 개혁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 결국 갈등의 본질은 당권 경쟁이다. 20년 이상 민주당 진영의 이데올로그였던 유시민의 폭탄 발언은 정청래=친문 그룹과 김민석=친명 그룹의 갈등을 전면화했다.
-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 구도를 넘어 친문그룹과 친명그룹의 대립이면서 동시에 김어준-유시민 중심의 올드 민주당과 새로 결집한 이재명 팬덤의 주도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https://slownews.kr/162291
슬로우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전장연 성명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그것이 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부족한 차량과 인력 문제를 책임지지 않은 채,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한정된 차량을 두고 아귀다툼하게 만들고 있다.
2023년 5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중증보행장애인, 노약자 등 여러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구조적으로 법정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5년 9월 기준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전국 7,186,767건 중 법정 대수 기준에 산입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용 건수는 5,645,886건으로, 이미 27% 이상의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법정대수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갈 것을 고려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초과수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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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기시간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이상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제39조 제2항), 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을 일일 3분의 2 이상 운행되도록 했다(제39조 제1항).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법을 즉각 통과시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자체의 재량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권리로 전환하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운전원 2.5명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마련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 의무를 즉각 전면 이행하라.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동지원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별도로 분리·확충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수요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장하라. 또한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국비로 편성하여, 차량 부족과 긴 대기시간으로 우선 배정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끊어내라.
이용대상·운영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떠넘기는 방식을 끝내고, 거주지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권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전국 동등한 기준을 세워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은 누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다. 법은 이미 휠체어 이용자를 먼저 고려하라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가 그 원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실현하는 일뿐이다.
2026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 성명 ]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군에는 대형 원전 2기를, 기장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오직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기만행위다. 당장의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핵발전소 완공 및 가동 예상 시점은 10년도 더 지난 뒤다.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으로 계획됐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별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정부가 대책 없이 핵발전소만 늘리는 와중에 그 피해는 오롯이 건설부지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작년 2월 여야가 핵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원전이 위치한 기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준위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더해 핵폐기물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떠안긴 셈이다.
영덕군은 수차례 주민 투표와 투쟁으로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지역이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장군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이미 다섯 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 밀집, 원전 밀집 지역 기장군은 또다시 아직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의 실험터로 선정되고 말았다.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다. 수도권 내륙에 지을 수 없는 것은 지방에도 짓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라.
정의당은 영원히 안전한 핵발전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혹한 진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주도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