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23

[ 반복되는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

[ 지방선거 뒤 보유세 올리나 ]

[ 매모리 아마겟돈, 토큰 기반 과금 결국 중국 AI 밀어주나 ]

[ 상황실에서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졌다 ]

[민주노총 성명] 개정 노조법 100일, 본교섭 10곳뿐 시행령·해석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

[정의당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 반복되는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

-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었다. 홍보수석에 성기홍(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김앤장 변호사), 사회 수석에 김경자(우석대 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에 강건작(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 송기호(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를 임명했다.

- 김앤장 출시 민정수석은 노무현 때부터 이어져왔다. 지금까지 6명의 민정 수석을 배출했다.

- 노무현 정부: 박정규, 이명박 정부: 정진영, 문재인 정부: 신현수, 윤석열 정부: 김주현, 이재명 정부 (전임): 봉욱, 이재명 정부: 한찬식

-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다. 입법 로비와 주요 기업 소송을 자주 맡는다.

- 민정수석이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서 로비의 창구가 되지는 않을까? 이해 관계가 충돌할때 김앤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세 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 친문 진영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11508011

 

[ 지방선거 뒤 보유세 올리나 ]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이 있었다.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된다"는 글이다.

-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수구 언론들은 곧바로 발작하고 있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최후수단이라더니" 이다.

- 정수연(제주대 교수)은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리는 자충수”라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투자하는 등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제부터 조중동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쓰자고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결국 보유세 내기 싫다는 말이다.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6/22/A4BS7EWJIZCQ3FQW22ISH65KNI/

 

[ 매모리 아마겟돈, 토큰 기반 과금 결국 중국 AI 밀어주나 ]

- 스마트폰과 게임기, 노트북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 9월에 출시될 아이폰18 프로는 1299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반도체 팹 하나 만들려면 2~3년이 걸린다. 한동안 품귀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서큘러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계약 단가는 1년 만에 35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랐다.

- 미국 주요 AI 업체들이 정액제 과금제에서 총량제 과금제로 바뀌며 토큰을 쓴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 골드만삭스는 토큰 소비가 2030년까지 24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향후 12~18개월은 칩 부족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비용 경쟁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AI 모델의 토큰 소비가 미국 모델을 추월한 상태다.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 중국 AI 모델은 미국 AI모델에 비해 가격이 1/10 정도로 저렴하다. 성능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다.

- https://www.wsj.com/tech/personal-tech/memory-chip-crisis-consumer-electronics-d24cdddf

 

[ 상황실에서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졌다 ]

- 호남권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송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 상황관리센터 등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3개월 동안 뺑뺑이가 한 건도 없었다.

-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반복 문의하는 경우도 줄었다. 지난해 5.8곳이었는데 시범 사업 기간에는 3.8곳이었다. 한 달 동안 중증 환자 37명을 살렸다는 분석도 있다.

-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책관)는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12114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189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개정 노조법 100일, 본교섭 10곳뿐 시행령·해석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

노동부가 오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이다. 그러나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단 10개소에 불과하다.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노동부는 원청 단위 초기업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교섭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를 외면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돌봄·생활폐기물 노동자의 노정협의체는 정부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재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지자체 등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는 곳이 없고, 해석지침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에 돌입하는 것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대응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 관서 중심으로 애로사항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부다. 일 잘하는 정부를 자임하면서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하다.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원청 사용자들 역시 하청 노동자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섭 응낙을 촉구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해태하는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법이다.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26.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은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로 농업과 농민이 희생되는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검역 규범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는다. 이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 농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었다.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개방을 추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CPTPP가 요구하는 검역 규범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지역화 원칙과 동등성 인정 확대는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가져올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타진하라.

2026년 6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